예규 열람

감가상각내용연수 적용

제조법인 원료·제품 보관탱크는 구축물로 별표5 건축물등 내용연수 적용

특수관계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연회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여부

특수관계자 임차보증금 지연회수 시 계약 해지일부터 인정이자 계산해 익금산입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 기간만 통산

대출중개법인이 대출서류 취합?송부 및 연락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사무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사 지시로 대출서류 취합·연락만 하는 대출중개업 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세를 농특세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공제 가능한지 여부

양도세 감면 증가로 환급된 양도세는 농어촌특별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97.12.31 이전 보증채무 대위변제 구상채권, 회수불능 확정 시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2004년 중 재개발주택 준공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적용 여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2004년 재개발주택 준공 취득은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 중과세 경과조치 단서의 '다른 주택 신규 취득'이 아니다

계육에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면세여부

조미액 포함 염장액을 혼합한 계육이 관세율표 제0207호에 해당하면 미가공식료품 면세대상

교통세 납부된 석유류가 제조장 반입 후 재반출시, 기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교통세 납부 석유류의 제조장 반입 후 재반출은 제조·가공 미사용으로 기납부세액공제 대상 아님

노외주차장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에 있어 연간수입금액 비율 기준

노외주차장 토지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해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 시 세무처리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시 신설기금이 인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인계기금이 손금산입한 연도에 산입한 것으로 봄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1호에 의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

폐업신고·말소 여부도 과세정보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1호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제공 불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방법

특수관계자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

대토보상토지의 등기원인이 착오로 매매로 기재된 것이 양도소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토보상 등기원인이 착오로 매매로 기재돼도 증빙 확인·소급정정되면 과세이연 세액 추징 불가

국내에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가 자녀의 학업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만 외국에 이주시킨 경우 국외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

국내 계속근무 근로자가 배우자·자녀만 국외 이주한 경우 자녀 국외교육비 소득공제 불가

금융보험업자가 부동산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금융보험업자가 채권보전용 담보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 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영세율관련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등

예정신고분 재화공급 후 확정신고기간 중 내국신용장 개설 시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제출시기와 가산세

대리운전 알선 중개 용역의 법인세법상 수입금액

대리운전 알선 중개용역 대가는 알선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해석

주식을 특정하여 감자하는 경우 의제배당액 계산방법

주식을 특정해 유상소각한 경우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개별주식 가액을 입증하면 개별법으로 계산

수정신고시 “경정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규정 적용 가능여부

수정신고로 수입금액 증가 시 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기장세액공제 적용 불가

비거주자의 국내상장 외국법인발행 주식양도소득 과세 여부

비거주자가 증권시장 통해 국내상장 외국법인 발행주식 양도 시 5년내 25% 미만 소유면 비과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해당하여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가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조합 등 사업자를 회원사로 설립된 사단법인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 회원 차등 회비도 손금산입 대상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양수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별도 수취한다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원의 소득구분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

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분할신주 미배정하고 대표이사에 교부해도 증여세 과세 안됨

공급시기 이전에 신고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의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수출재화 공급시기인 선적일이 아닌 수출면장 신고일로 영세율 과표를 선신고해 신고할 과표에 미달하면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사회복지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범위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용 고정자산 처분소득은 조특법 제74조에 따라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법원의 판결에 의해 용역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대가가 법원 판결로 확정된 용역, 공급시기는 역무 완료·공급가액 확정 시

공제할 당해토지의 재산세의 범위

별도합산토지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은 세부담 상한 적용 전 토지분 재산세 공제액 합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S/W 사용대가 지급시 사용료소득에 포함여부

고정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비공개 검색엔진 S/W 공급대가는 전달방식 불문 사용료소득에 해당

영업권 취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함

영업권 권리금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기타소득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84.12.31.이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보유한 비상장법인주식의 기준시가 계산

환지예정지 보유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계산시 토지 기준시가는 시행규칙 제77조1항2호나목 적용

감면세액에 대한 적립의무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는 일반법인 전환 후 2002.1.1부터 이행해야 한다는 해석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

연말정산·원천징수 근로소득도 납부기한 후 3년 내 원천징수의무자·근로자가 경정청구 가능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의 “국민주택”의 의미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읍·면은 100㎡ 이하)을 뜻하며 국민주택기금 지원 여부는 무관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시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돼 일반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손잡이형 이중지퍼/부분실링 파우치 타입 비닐포장 김치의 면세 여부

손잡이형 이중지퍼 파우치로 포장한 김치도 운반·보관 편의 보조수단이면 단순가공식료품으로 부가세 면세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내 다시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 시 취득가액은 배우자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국가 등이 시설 사용료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분납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등

국유재산 대부료를 분납하며 받는 분납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중소기업 유예기간까지 세액감면을 적용 가능

매출액 1천억원 초과로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도 중소기업 유예기간까지는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분말 표고버섯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표고버섯을 단순 건조·제분·포장한 분말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등

미등기양도자산은 소득세법 제94조 자산을 취득하고 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를 말한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2000년 이후 임대개시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

연접한 건물의 주차장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건물과 연접한 별개 지번 토지도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무제한국제전화서비스카드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선불전화카드를 매입해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용역의 공급이 아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해당여부

수혜법인이 50%이상 출자한 자회사는 특수관계법인이 아니며, 간접출자법인 매출은 해당 비율을 곱해 증여의제이익을 산정

건축사가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대가 수령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건축사 설계용역 대가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일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지 여부

관리소장 명의 고유번호는 정비대상이며 임대아파트는 사업주체·임대사업자·주택관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주택·부수토지 시차 수용 시 잔존분 2년내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공단이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변경 등을 수행하고 토지소유자로부터 지가상승의 범위에서 시설등을 받는 사업의 수익사업 여부

비영리법인 공단이 지가상승 범위에서 받는 산업용지·시설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이면 수익사업에 해당

회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사이닝보너스로 취득한 주식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유상취득한 주식이 5년 내 상장되면 상장이익 증여세 과세

양도 후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지급한 제연설비 공사대금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 후 양수인에게 지급한 제연설비 공사대금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도로 폐지로 인하여 철거된 지역난방열배관의 시설비를 보상받는 경우 과세여부

도로 폐지로 철거한 지역난방열배관 시설비 보상금은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임대차계약 및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보충적평가

근저당·임대차 설정 재산의 보충적 평가는 임대료환산액과 담보채권액 중 큰 금액 적용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경비업 허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2003.12.31.까지 한시 적용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의한 환급특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액 계산 시 세율은 최저한세 적용 여부와 무관한 법인세율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의 교육사업은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무관하게 수익사업 요건 충족 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골프장 시험포 잔디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공업지역 편입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공업지역 편입 상속농지, 편입일까지 소득만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시가 불인정기간내 감정한 가액을 법인세법에 다른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나, 시가불인정기간 등 정상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으면 시가 배제

공매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은 경우 공매처분의 효력 여부

공매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은 공매처분도 위법하지 않으며, 불복청구는 가능하나 공매결정 후 집행정지는 불가

특수관계인로부터 저가양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특수관계인 저가양수 시 시가·대가 차액에서 30%·3억 중 적은 금액 차감액이 증여재산가액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음식점업자 해당 여부

임대인 명의로 도급업 등록했어도 사실상 음식점업이면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105분의 5 적용

사업장의 범위는 사업자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를 하는 장소를 의미함

사업자·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를 행하는 임차 용역장소는 사업장에 해당,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 필요

실지거래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작성된 검인계약서가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 여부

실지거래가액보다 낮은 검인계약서가 있어도 기준시가 신고가 적법하면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아님

재건축 후 신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기존주택만 거주·신축주택 미거주 시 청산금납부분에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표2) 미적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용역의 국민주택건설용역 포함 여부

국민주택 철거 시 발생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가산세 부과에 있어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 여부

경정청구 인용 취소로 초과환급된 세액의 가산세 감면 여부는 '정당한 사유' 유무로 개별 판단

물납재산의 수납일전에 기한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물납재산 수납일 전 천재·지변 등 사유 시 기한연장 가능한지 여부 질의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 시기

분양 아파트 완공 후 잔금청산 시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잔금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과세 여부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비영리내국법인은 열거된 수익사업 소득에만 법인세가 과세되고 수익·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해당여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 직전사업연도말 3% 이상이면 대주주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으로 인한 대손세액 공제 여부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으로 회수불능 확정된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 가능

8년 자경 감면요건, 감면종합한도, 증여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양도일 현재 농지 기준, 직접경작 여부는 사실판단

도시가스 공급방식의 변경에 따른 기존 사업용설비자산의 감가상각 해당여부

철거·보관 설비는 유휴설비 아냐 감가상각자산 범위서 제외

장기임대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 입주권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장기임대주택 보유세대의 조합원입주권 부담부증여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 아님

비상장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요건 대주주의 범위

직전사업연도말 지분 3% 미달이라도 당해 연도 중 취득으로 3% 넘기면 취득일 이후 대주주 범위에 해당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신고

개정 기준내용연수 적용하려면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서 제출해야

세금계산서 교부 후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

법인 아닌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 후 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

공유물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 해당여부

공유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의 시가 적용기준일

특수관계 법인 비상장주식 고가매입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매매계약일 시가로 판단

일시적 1세대2주택을 소유한자가 기존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세 여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세 대상 아님

자산의 양도시 기준시가 신고대상 여부

2006년까지 양도하는 토지·건물의 양도가액은 법정 예외가 없으면 기준시가에 의한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건물·부수토지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공제율 적용

사실상 임야인 전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양도일 현재 실지 경작하는 전·답만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금 현물시장 외의 장외 매매거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

금 현물시장 밖에서 수탁기관·증권사의 자기 계좌 간 금지금 계좌대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공급가액이 있는 과세사업과 공급가액이 없는 과· 면세사업 겸영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과·면세 겸영 공통매입세액, 공급가액 없으면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의 업무용승용차 관련규정 적용여부

국외 사업장 보유·운영 승용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규정 적용 안 됨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건축아파트 분양받아 가사용승인만 받고 준공·등기 못한 채 양도해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 안 함

가업상속공제 대표이사 재직요건 판단

가업상속공제 대표이사 10년 재직요건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을 승계해 계속 재직한 경우만 충족

경비용역 과세여부 등

2004년 이후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면세 폐지로 부가가치세 과세, 세금계산서는 계약당사자에게 교부

상속주택 재개발 청산금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상속주택의 대가로 받은 재개발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않음

감가상각자산 상각부인액의 처리

상각부인액은 시인부족액 발생 사업연도에 손금추인, 이월 손금추인 불가

조기퇴직에 대한 할증퇴직금의 퇴직소득공제율

경영상 해고로 통상 퇴직금에 가산 지급하는 퇴직수당은 퇴직소득공제 75%율 적용 대상

냉동 데친 채소를 소포장하여 수입하는 경우 면세여부

운반편의로 1kg 소포장·냉동한 데친 채소를 수입해 급식용 공급 시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

재개발주택 멸실 상태에서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개발 멸실 기간 중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된다는 회신

자회사인 분할법인이 분할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익금불산입대상인지 여부

분할 설립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분할 전부터 보유한 주식도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출자주식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의 분할지급에 관한 내용

상가 신축·분양 등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분양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실지거래가액 과세

재건축 준공이후 대체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재건축 사업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을 요건 갖춰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