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증여재산가액은 시가 평가가 원칙이며, 시가 불분명 시 기준시가로 산정한다는 회신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일괄등록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 적용방법

일반임대·준공공임대 혼재 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은 각 임대주택별 감면세액을 합산 산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여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정지역 공고 前 취득한 종전주택은 거주요건 미적용

복식부기의무자가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받는지 여부

복식부기의무자가 정규증빙 외 증빙 수취 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승인 여부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에 세무서장 승인통지 없으면 변경 안 된 것으로 봄

이월결손금 부당공제로 인한 경정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 여부

이월결손금 부당공제 경정 시 과소신고금액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배제

재개발아파트입주권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재개발 입주권 양도, 다른 주택 없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재개발사업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주택부수토지면적 증가분 세율적용시 보유기간 계산

재개발 청산금 추가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 보유기간 기산일은 준공(사용검사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및 양도소득세의 예상세액

자본적 지출액은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

공동도급계약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대가를 수령하면 구성원은 대표자에게, 대표자는 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 일괄교부 가능

비상장주식의 평가

사업개시후 3년 미만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사업개시일은 업종변경과 무관하게 최초 재화·용역 공급 개시일

과면세 공통사용자산 기부채납시 매입세액 안분

과면세 공통사용자산 기부채납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공급가액 확정 과세기간에 정산

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등

법인계약·임원피보험 저축성보험료, 만기환급금분은 자산·나머지는 기간경과 손금

2주택 중과 제외되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판단 시 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 계산방법

2주택 중과 제외 기준시가 1억원 이하 판단시 다가구주택은 구획된 가구별로 계산

공인노무사업의 간이과세배제업종해당여부

공인노무사는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영 제74조②7호)에 해당하지 않아 간이과세 적용 가능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공급시기 후 같은 과세기간 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나 가산세 부담

콘도를 대수선(리모델링)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관광숙박업 콘도의 대수선(리모델링)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부당행위계산 대상여부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무상제공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해 임대소득금액 계산

즉시상각의제 해당 여부

임대자산 장부가액을 매출원가로 계상 시 즉시상각의제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인정

국민주택규모의 다가구주택을 건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국민주택규모 다가구주택 신축판매는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명의신탁 된 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제외하는지 여부

명의신탁 주택은 실질귀속자 소유로 보아 명의자의 1세대1주택 주택 수에서 제외

주식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는 경우 순자산가치 산정 시 적용하는 발행주식총수에 주식병합에 따른 주식 수 변동내역 반영 여부

주식 환산취득가액 순자산가치 산정 시 발행주식총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해외이주법에 의한 비거주자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해외이주 비거주자의 조합원입주권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개인명의 부동산 양도시 세법적용

타인 명의 등기 부동산도 실질취득자(법인)가 양도 납세의무자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이자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국내원천소득 법인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매입채무를 법원판결에 따라 변제하는 경우 동 변제액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배우자 법인 매입채무 변제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총수입금액 대응 통상적 비용만 필요경비

보유기간이 다른 주택과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주택보다 오래 보유한 1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표1·표2 중 큰 공제율 적용

동거봉양 합가 후 5년 이내에 근무상 형편으로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동거봉양 합가 후 5년 내 근무상 형편으로 2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어촌계 명의의 토지분양계약으로 취득한 분양권양도시 납세의무자

어촌계가 법인 아닌 단체면 이익분배 정해진 경우 공동사업자로 보아 거주자별 양도소득세 과세

실지조사 사업장의 결손금과 추계조사 사업장의 소득금액과의 통산여부

실지조사 사업장의 결손금은 추계조사 사업장 소득금액과 결손금 통산이 가능하다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해당 여부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농지는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의 손금산입된 지정기부금 부인여부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만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인정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

공공사업 토지수용 시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일이 원칙이며, 불복소송 시 보상금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동생의 사실혼배우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동생의 사실혼 배우자는 특수관계인(4촌 이내 인척)에 해당 안 함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개인가업을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 후 최대주주 유지 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10년 경영기간에 개인사업 기간 합산

주택수에 포함되는 조합원입주권의 범위

2006.1.1 전 승계취득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수 미포함,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재촌자경하는 경우 농지의 비사업용 여부

다른 직업 있어도 재촌자경 시 직접경작 여부로 비사업용 토지 판단(기존 회신 참고)

대물변제 신탁부동산의 공급시기

타익신탁 신탁재산 통제권이 우선수익자로 이전 시 그 범위 내 재화의 공급 해당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을 양도시 과세여부

2주택 중 1채가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업용자산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가업용자산 토지 위 신축건물 일부 임대 시 가업용자산 처분비율 계산방법

도시철도 정거장 조도개선 및 조명설치공사시 영세율 적용 여부

도시철도시설 조도개선·조명설치공사, 건설용역 해당 시 영세율 적용

경감률 적용에 의한 과소신고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배제여부

표준소득률 경감률 오적용 과소신고금액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관리처분인가일 2입주권 보유해도 양도일 현재 다른 입주권 없고 기존주택이 보유요건 충족 시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

사업장을 신설하여 본ㆍ지점을 통합 이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방법

본·지점 통합이전 시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본·지점 구분 없이 통합 제출

받을어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한 경우 할인료의 손익 귀속시기 여부

상환청구권부 받을어음 할인료는 이자로 보아 어음결재일 속한 사업연도 손금, 기간경과분 계상 시 그 연도 인정

3주택자의 2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

조합원입주권+1주택 보유 중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의 범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은 실제 사용한 금액만 해당, 미지급금은 제외

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공사인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통상 용역계약이 계약변경 없이 공사지연으로 6월 이상 되어도 공급시기는 건설용역 완료일

대손세액공제 대상금액의 범위

장부상 착오 과소계상됐어도 과세표준에 이미 포함된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 가능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

본사 지방이전 감면, 세분류상 업종 불일치(도소매→건설업) 시 감면 부정

요건미비로 필요경비불산입한 대손금의 처리

대손사유 도래 전 계상해 필요경비불산입된 대손금, 사유 도래 과세기간에 세무조정 산입·경정청구 가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가업 미경영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10년 미경과한 주식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배제

해외 시민권자인 자녀의 증여재산 공제 등

해외 시민권 자녀 증여 시 거주자면 증여재산공제 적용, 평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

소멸시효 중단으로 인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공급일부터 5년 경과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공제 가능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3개 법인이 합병하여 승계한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 세무처리

합병 승계주식이 동시 소각 시 자기주식 소각으로 시가·장부가 차액 손익 미반영

골프장 양도 시 골프장 소유법인이 골프장 운영법인에게 지급하는 위약금의 손금산입 여부

골프장 양도 시 양도법인이 운영법인에 지급하는 위약금은 손금산입, 부당행위계산 여부는 사실판단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적용가능 여부

공동사업 소득을 약정으로 1인이 전액 수입하면 공동사업 소득금액 계산 특례 대상 아님

재건축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취득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배제

합병시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영업권으로 계상시 상각 여부

합병시 자산가액 초과 부채를 영업권으로 계상해도 감가상각자산이 아니어서 합병평가차익을 구성하지 않음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아야 조특법 제99조의3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농지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은 종전농지 양도소득에 적용, 새 농지 경작은 사후관리 사항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공동사업 출자용이 아닌 사업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산입 가능

부담부증여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 및 증여재산가액 평가 방법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채무액 비율을 곱해 산정

공익법인 등이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공익법인 주식 출연 시 요건 충족하면 5% 초과분도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증여재산가액 평가는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고 인수 채무액은 공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감면기간 중 동일제품 공장을 과밀억제권역에 설치·임대하면 배제된다

국제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해 익금산입된 금액의 소득처분 여부

외국법인 국내지점 이전가격 조정 익금산입액, 별도 소득처분 안 함

재화의 공급시기에 차감해 주는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징수편의용 자동납부 할인액은 매출할인이라 전화세 과세표준서 공제 불가

5년내 영농재산 처분시 과세가액 산입방법

영농상속공제 후 5년내 일부 처분시 과세가액 산입액=공제액×처분비율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 위반으로 추징세액 신고시 연부연납 적용 여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추징세액도 연부연납 적용 가능, 개정 전 연부연납기간 특례도 요건 충족 시 적용

간접투자증권의 물납충당 순서

간접투자증권은 물납충당 순서상 비상장주식등에 해당해 물납 후순위(제4호)로 충당한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 여부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중소기업이 아니어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적용 대상 아님

1주택이 재건축주택으로 변환된 경우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 등

재건축주택은 새 취득 아닌 기존주택 연장 — 일시적2주택 특례·중과 판단은 종전 취득일 기준

게임머니 판매시 과세 여부

게임머니 판매 대가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해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준시가로 신고한 양도차익 계산 시 농지전용부담금·개발부담금은 필요경비 산입 불가, 실지거래가액 신고만 가능

비상장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 시 상증법§41의3 또는 §41의5 등 적용 여부

특수관계 없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 시 상증법 41조의3·41조의5 상장이익 증여세 과세 불가

1998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 및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여부

장기할부조건 취득시기는 등기·인도·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자경농지 감면은 자경사실로 판단

법인이 신축한 상가 등을 분할하여 수회에 걸쳐 예약매출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1년 이상 상가 예약매출 손익귀속시기: 99.1.1 이후 분양분은 작업진행률 기준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시기 등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증여시기는 명의개서일, 실소유자 환원 시 증여세 비과세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후 세액변동없는 결정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세액 변동이 없더라도 경정결정 등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다.

농지가 도로로 수용된 경우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로 수용 농지의 사업용 토지 판정 — 전용허가·협의 후 전용목적 사용 기간만 인정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 여부

불균등 저가 감자 시 특수관계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

대손금으로 처리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압류자산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타재산 없으면 초과분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3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선순위 1주택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3주택 피상속인의 선순위 상속주택을 공동상속받아도 상속주택 특례로 일반주택 비과세 적용

공급받은 자의 거래처로부터 채권양도양수에 따른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매출대가를 타 거래처 채권으로 받아 상계 후 그 채권이 폐업으로 회수불능돼도 대손세액공제 불가

분할등으로 정기적금 예금주가 변경되는 경우 원천징수시기

분할로 정기적금 예금주 변경 시 명의변경일까지 이자소득 원천징수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재건축조합의 잔여분 일반분양은 영수증 교부 대상이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요구 시 교부해야 함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 이사장에게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

잉여금의 처분에 의해 성과급을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액의 계산

자기주식 상여 지급 시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영업권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사업양수로 취득한 영업권을 장부에 미계상해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가능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증여재산 평가는 증여일 현재 시가가 원칙이고 시가 없으면 기준시가로 평가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가 가능한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독립 사업부문 포괄양도 시 승계 퇴충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영§85②에 따라 승계

국고보조금을 해외바이어에게 지출한 비용이 접대비인 지 여부

국고보조금으로 해외바이어에 지출한 전시회 관련비는 접대비 아님

사용인의 횡령액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

사용인 횡령액 중 회수불능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2021.2.17.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 적용 시기

2021.2.17. 전 증여로 최종 1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로 계산

토지를 현물출자받아 업무사용 중 수용된 경우 업무무관자산 해당여부

업무에 사용하던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업무무관자산 미해당

주택조합입주권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대체주택 취득 1년 내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분양계약시 대금청산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분양권 또는 부동산 양도인지 여부

대금청산 전 사용수익 시 취득시기는 사용수익일 →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갖춘 상속인이 상속등기로 지분 확인되면 주택가액의 40%(5억 한도)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