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이전등기한 경우 주택수 포함여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부동산이라도, 등기 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과세한다. ‍​​‌​‌​​‌​​​‌​​따라서 등기는 매매인데 실제는 상속인 농가주택은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며,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양도소득세도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된다. ‍​​‌​‌‌‌‌‌​‌‌​‍‌‌​‌‌​‌‌​‌‌‌‌질의의 농가주택은 시조부(1962년 사망)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1980.10.10 이전등기했으나 실질이 상속에 의한 취득이므로 상속주택으로 판단되며, 이후 아파트 양도 시 주택수 포함 여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도 이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