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원인무효가 될 만한 사유의 발생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해당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남편이 소유하던 부동산(토지404.9㎡, 건물 1,310㎡)을 남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하여 2002.04.30. 타인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함.

- 양도당시에는 공부상 건물의 부수토지가 위의 404.9㎡으로 표기되었으나 후에 인근지번의 173.9㎡도 함께 점유된 사실이 확인되어 그로 인한 법정소송사태가 야기되어 법원의 원인무효 조정결정에 의하여 당초의 매매대금과 1년 6개월간의 이자를 합하여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토지와 건물을 원상회복 하였음.

- 당해 부동산의 양도당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한 후 현재까지 일부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위의 경우 부동산의 매매행위가 법원의 원인무효 조정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양도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통칙 8-2

소득세법 제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