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이 하우스시설건설용역을 재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적용 여부

[ 회 신 ]

붙임 :

※ 서면3팀-2655, 2004.12.29

1. 질의내용 요약

○ 과수하우스시설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현 농림사업규정상 사업대상 농가가 직접 자가(기) 시공을 통한 시공이 불가하며, 유자격 전문시공업체(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등록업체)만이 시공이 가능한 실정임.

○ 이러한 경우에 사업대상 농가가 직접 자가(기) 시공을 하지 않고 하우스시설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를 직접 구입하고 이외의 자재 및 시공일체를 유자격 전문시공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 농가가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또는 사업대상 농가가 하우스시설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기자재 구입 등을 포함하여 시설설치와 관련된 모든 기자재 구입 및 시공까지를 일괄 계약(단, 계약서에 관계(첨부)된 설계내역서상에는 소요자재별 개별 단가 및 총금액과 시공비가 각각 별도로 표기되어 있음)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상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 품목과 이외의 기자재 및 시공비용을 별도로 구분하여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표시한 경우에 농가가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