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법인 흡수합병시 피합병법인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의 성격

1. 질의내용 요약

1.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

ｏ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금액

지급이자 × ──────────────

총차입금

ｏ 타법인주식에서 제외되는 주식

· 기관투자자가 취득하는 주식

·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외국법인의 주식

·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주식(보유기간 1년)

·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비거주자가 출자한 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 등

2. 질의요지

ｏ 내국법인이 외국투자기업에 흡수합병됨으로써 합병대가로 받는 신주가

­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타법인주식에서 제외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 : 국세청회신(법인 46012-314, 2000. 2.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