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형편에 의한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1주택을 소유한 父와 동일세대를 구성해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해 3년 이상 보유·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일 현재까지 그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당시 규정상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은 과세된다. 이 특례는 1세대 1주택자를 전제로 하므로, 직장 옮겨서 집 판 세금 문제라도 세대 기준으로 2주택이면 적용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