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회사는 소액주주가 보유하고 주식(1주당 평가액 100,000원)을 액면가인 5,000원에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감자후 대주주의 지분이 다음과 같이 증가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의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주 주

감자전

감자내용(소각주식수)

감자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갑(부)

50,000

50%

50,000

62.5%

을(자)

20,000

20%

20,000

25.0%

병(자)

10,000

10%

10,000

12.5%

소액주주

20,000

20%

20,000

-

합 계

100,000

20,000

80,00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의 2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와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의 2

① 법 제39조의 2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 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② 법 제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 ──────────────────────

금액)×감자주식수×대주주의 총감자주식수

감자후 지분비율

나. 유사사례

○ 재삼 46014-971, 1998.5.29

(예) ‘갑’ 주식회사의 주주구성

a주주 5,000주 대표이사

b주주 3,000주 대표이사의 처

c주주 1,500주 대표이사의 자

d주주 500주 타인

───────────────

합 계 10,000주

상기 예에서 d주주의 주식을 ‘갑’ 주식회사가 매입하여 자본을 감소(소각)하고자 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제1항 제2호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대주주가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이라 되어 있는 바, 여기서 그와는 누구와의 특수관계인지 질의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감자시의 증여의제는 주식을 소각한 주주와 소각하지 않은 대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