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던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여부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장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건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업장을 옮기고 남은 건물을 세 주면 업종이 추가되어 등록사항이 바뀌므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정정 대상이 된다. ‍​​‌‌‌​​​‌‌‌‌​유사사례(부가46015-2757)에서도 의류제조업자가 사업장을 신설하며 기존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의류소매업을 겸영한 경우 정정신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다만 이때 신설 사업장으로 판매목적으로 반출하는 재화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기계설비나 원료·재료를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