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지역 지정 전 무주택 세대 계약 주택, 재산분할 취득분 양도 시 거주요건 미적용

과세사업자가 확정신고 후 겸영사업자가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상업용→주택 설계변경시 건축허가시점 면세전용 재화는 과세, 수정세금계산서 대상 아님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유산균제품을 대장내시경 시 대장정결제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대장내시경 대장정결제로 쓰는 유산균제품은 의료보건용역 면세에 부수되어 부가세 면제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

토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적용 대상이 아니면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한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신규취득 B주택이 조합원입주권 전환돼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비과세대상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소득의 과세대상 여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 이자소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소득세 과세 대상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해당여부 등

상속 취득일부터 3년 내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면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배제, 06년 이전 면제농지는 동일인 합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 공급하고 외화 수취 시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정

사업양수도 시 양수한 상품권을 재발행시 인지세 납부 여부

사업양수한 상품권을 양수자 명의로 재발행 시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질의회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이 확정되는 경우의 공급시기

분쟁으로 법원 판결에 의해 공급이 확정되면 확정판결일이 공급시기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지자체 기부채납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사용수익기간 균등안분해 감가상각으로 손금산입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

상속받은 날부터 5년 미경과한 상속주택 양도 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50%) 적용 배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특별조치법 등기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일이 아닌 상속·증여·매매 등 실제 사실내용에 따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징금 등의 처리방법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벌칙·명의신탁해지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고, 명의신탁 토지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버섯재배용 배지원료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여부

버섯재배용 배지 원료(비트펄프)는 별표5에 열거된 농업용 배지가 아니어서 부가세 사후환급 대상 아님

구매자금대출을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여신거래약정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구매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작성하는 여신거래약정서는 소비대차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일본 거주·국적 비거주자도 국내 부동산 양도 시 국내원천소득으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국내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익금산입액의 사외유출·귀속불분명 여부는 사실판단, 그에 따라 대표자 인정상여처분 가능

제조사의 인테리어 시설비 지원액의 접대비 해당여부

통일사양 인테리어 시설비를 전 대리점에 동일기준 지원 시 접대비 아님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 용역 공급 후 대가를 국내대리인에게서 받으면 영세율 적용 안 됨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미회수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은 소멸일 사업연도 익금산입·소득처분, 대손금 손금산입 불가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등

재건축 신축주택의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은 청산금납부분양도차익과 기존건물분양도차익으로 구분 산정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일반가맹점 사용불가·판매기업 구매대금 지급전용이면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적용 가능

분납세액이 최종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처리

연부연납 분납세액이 최종 확정세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최종 납부한 세액부터 순차 차감한다

보험금의 증여규정 적용시 증여시기

보험료 불입자와 수취인이 다른 보험금의 증여 시기는 보험사고 발생 시점

별도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주차장 사업자가 동일 번지 내 건물 임대 시 별도 등록 아닌 부동산임대업 업종추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규정 적용여부

입주권 매입으로 취득한 주택은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

수출재화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수출신고필증·수출실적명세서 중 하나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평가방법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재산적 가치 없으면 평가액을 영(0)으로 함

이주자택지 분양권 취득시기

이주자택지 분양권 취득시기는 대상자 확인·공고일로 봄

비상장주식에 대한 담보권실행으로 주식소유권 이전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담보권 실행으로 비상장주식 소유권 이전 시 담보제공자에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 성립

관리사무소 입주자들이 입주자들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 과세 해당여부

관리단이 실비만 징수하면 부가세 비과세지만 주차장관리수입 등 별도 용역대가는 과세대상

국내에서 학업중인 미국적 재외동포가 거주자인지 여부

미국적 재외동포가 국내 유학 중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거주기간·가족·자산 등 생활관계 객관적 사실로 판정한다

도시개발 및 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기부채납하는 기반시설 매입세액 공제여부

과세 도시·주택개발사업 인허가 조건으로 지자체에 기부채납한 기반시설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농산물판매위탁약정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농산물 판매위탁과 함께 출하선도금 지급을 약정한 문서는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이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양도시 1세대3주택 중과 여부

공동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양도세 비과세(당시 6억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

시공사의 재건축조합과의 도급금액 변경가능여부 및 손익인식

재건축 시공사가 계상한 분양예정가액과 실제 분양가액의 차액은 실제 분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사업포괄양수도시 양수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 포괄양수인이 대리납부한 부가세는 자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외국법인이 보세구역 내에서 석유저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장등록 여부 등

보세구역 창고만 임차한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어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는 해석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공동 1세대 1주택 보유 상속인만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접대비 해당 여부

특수관계 없는 공사와 가스배관 공동사용 물량조정 부담비용, 정상거래면 접대비 아님

고용유지중소기업 과세특례 질의에 대한 회신

고용유지중소기업 과세특례의 임금총액은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을 합산한 금액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범위

당초 분양계약 해제 후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직접 분양계약·계약금 납부한 주택은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

매매사례가액 적용 여부

취득일 3개월 경과 후 거래된 유사 아파트값의 매매사례가액 적용 여부는 세무서 조사·판단 사항

취득세 중과분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비업무용 토지 취득세 중과분은 손금불산입되어 취득가액 불포함, 특별부가세 계산 시에는 취득가액 포함

신탁이익의 증여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신탁이익의 증여재산가액은 각 연도 수익에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차감해 평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나대지로 양도하는 경우

주택 멸실 후 나대지로 양도한 토지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법인세에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했다면 상여처분 금액의 종합소득세도 10년 적용

건물임차 사업자가 임차건물을 명도하고 받는 보상금의 소득구분

임차건물 명도 보상금은 영업손실·이전비 명목이면 사업소득, 계약 위약·해약 대가면 기타소득

모 · 자회사 ERP 구축에 따른 세무처리 방법

모회사가 구축비를 전액 부담하고 소유권 취득·자산 계상한 자회사 ERP는 업무용자산으로 감가상각 가능

신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여 일시적인 2주택의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증여로 신규주택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국세 등에 충당하는 우선순위

압류재산 매각대금으로 체납된 국세 충당 순위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처리할 사항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 시 ‘발전사업권’의 감정가액을 순자산가액에 합산하는지 여부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장부에 없는 발전사업권도 감정가액 있으면 순자산가액에 합산

2012년 이전 현물출자 후 2013년 이후 해당 주식 처분시 사후관리 적용여부

2012년 법인전환 이월과세 후 2013년 이후 주식 50% 이상 처분 시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

당초 적정통지를 받은 재산으로 초과납부할 상속세액에 대한 물납신청 가능여부

신고기한 후 추가 발생한 초과 상속세액도 당초 적정통지 받은 재산으로 물납 신청 가능

신고누락된 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신고누락 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 —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했다면 5년 적용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외국법인 주주 유상감자 의제배당에 원천징수 미이행 시 가산세 포함 징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건설임대주택을 분양계약 체결 전 제3자에게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

미가공식료품의 면세여부 등

메밀가루 등 미가공식료품은 단순 운반목적 포장이면 부가가치세 면세되나 거래사실 종합해 사실판단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세 과세

브랜드사용료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특수관계인에 상표(CI) 무상사용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가능

분할신설법인의 소기업 판단 시 연간 매출액 환산

분할신설법인 소기업 판단 시 분할 후 매출을 연간으로 환산

상속재산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출연할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상속재산을 신고기한 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출연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아파트조합원 중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지급한 보수의 소득구분 및 필요경비 해당여부

조합 경영에 참가한 조합장 보수는 분배소득이며 필요경비 불산입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해당여부

특수관계법인 매출비율이 정상거래비율(30%)을 초과하고 주식보유비율이 3% 넘으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대상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할 경우 양도소득과세대상 면적계산 방법

공유물분할 시 각 필지별 지분 감소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세금우대종합저축에 포함되는 증권저축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상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증권저축은 종전 증권거래법에 규정된 증권저축으로 한정된다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대상 및 연부연납시 가업상속재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연부연납은 실제 공제받은 가업 자산만 대상

“합병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산·청산도 기업발전적립금 '합병 등으로 소멸'에 해당돼 용도외 처분 가산세 없음

재건축으로 취득한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입주권 확정 후에도 철거 전 주거용 사용기간은 보유·거주기간 합산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공인노무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인노무사가 국선노무 수행 후 노동위원회에서 받는 수수료는 인적용역 면세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임원과 최대주주의 자가 양도거래시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임원·최대주주 자녀 간 주식양도, 지배법인 사용인으로 특수관계인 해당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및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감면 신축주택 보유자가 그 외 주택을 2007년까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주택재개발 대체주택 비과세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해 양도해야 적용

국민주택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매각차손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국민주택채권을 금융기관 등 외의 자에게 만기 전 양도해 생긴 매각차손은 필요경비 공제 불가

압류가 무효인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압류 대상물이 없는 무효 압류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없음

광고 등의 역무제공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관련 질의회신

광고용역 제공 시 회원에게 준 영화예매권 가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면세재화 수입관련 계산서 발행가액

수입면세물품 선하증권 양수자의 계산서 발행가액은 총거래금액에서 세관장 교부 계산서가액을 차감하고, 잔액 없으면 계산서 교부의무 없음

지방자치단체의 지시에 따라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지자체 지시로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료 인하시 부당행위·기부금·접대비 미해당

생강즙과 냉동 다진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국내산 생강을 파쇄・압착하여 만든 생강즙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해 미가공식료품 면세가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공사 지연에 따른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공사 지연·무효소송 중이라도 건설용역 공급시기가 도래한 부분은 각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보세구역내에서 외국물품을 외국법인에 양도 시 영세율 적용 여부

보세구역 미통관 외국물품을 외국법인에 양도해도 국외반출·국내 과세사업 사용 시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지 아니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 매입세액 공제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지 않으면 매입세액공제 불가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하는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 여부

근무지가 수도권 밖으로 변경돼 취득한 지방주택이 있어도 서울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산학협력단의 기술개발 결과물 귀속에 따른 과세여부

공익법인 고유목적사업 위해 일시적·실비·무상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사실판단)

가업상속공제의 상속인 요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상속인은 병역의무 기간을 가업상속공제 종사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함

도시계획사업ㆍ실시계획의 인가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인정고시에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도 포함된다고 본 해석례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등

공동사업장 기장의무는 직전연도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만으로 판정, 신규사업자는 추계신고 가능하고 무기장가산세 미적용

표준공제와 항목별 특별공제의 중복적용 가능 여부

표준공제 적용 시 항목별 특별공제 배제, 지정기부금은 임대소득 필요경비 산입 가능

무인 무동력 환기창(피복 개폐기)의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기계에 해당여부

무인 무동력 환기창(피복 개폐기)은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에 해당 안 됨

후발적사유에 해당되어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 처분은 불복청구 대상일 뿐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아님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구분

자기주식 취득이 주식소각·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의제배당, 단순 매매면 양도소득

오피스텔 자가공급 시 과세표준

폐업 잔존 오피스텔은 자가공급, 시행령 제49조 산식(경과 과세기간 감액)으로 시가 산정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등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과 비영리법인 출연 시 증여세 과세 여부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여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양도한 B주택은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

신축한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취득가액 산정 방법

신축건물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함

복권을 공동구매한 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복권동호회로 복권을 공동구매한 뒤 출자비율 분배로 당첨금을 받으면 실질귀속이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임원의 포함 여부

고용증대 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 계산 시 임원 포함 여부는 종속적 근로 제공 여부로 판단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의 양도시 과세대상 여부

과세사업 관련 취득 권리의 양도 대가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가설건축물이 설치된 농지의 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만 사업용, 철거 후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