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받기 전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가능 여부

설립일부터 1년 내 공익법인등 고시 시 설립 당시 출연재산도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적용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은 합병법인의 구분경리 방법

이월결손금 승계 합병법인의 구분경리 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범위액은 합병 후 전체 기준 산정

정관변경에 따른 퇴직금추계액 및 임원퇴직급여 한도액

정관 개정시 임원퇴직급여 손금 한도액은 개정전·후 근속기간 각각 종전·개정규정 적용

주식정보제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익금귀속시기

3개월~1년 계약으로 대금을 선수령해도 상시 제공 주식정보 용역의 익금귀속시기는 용역제공기간에 안분 산입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분할등기일)이며 당사자 약정으로 변경 불가

방송관련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에게 일괄 부과하는 협회비 성격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직계손속 세대의 주택보유자와 연령해당자가 다른 경우 동거봉양 합가특례 적용여부

동거봉양 합가 특례: 주택소유 존속 60세 미만이어도 세대 내 60세 이상 존속 있으면 적용

위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 관련 지원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단말기유통법 한도 초과 지급 보조금은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어서 필요경비 산입 불가

도매업 영위 법인이 출자하여 설립한 제조업 영위 법인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출자로 신설한 제조업 법인, 종전 사업 승계 없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하고 이후 본등기 하는 경우 양도시기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후 본등기해도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당해 법인에게 이익의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결손법인 주주 1인의 금전 무상대부, 영리법인은 증여세 면제되나 다른 주주는 과세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여부

지체상금 원천징수 누락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세액+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여부

다른 상속재산으로 충당 부족 시 비상장주식 전부를 물납 가능 유가증권으로 봄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한 농지 양도 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감면(조특법§69) 적용 여부

주거지역 편입 3년 경과 농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원칙 불가(예외는 사실판단)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 미적용

인테리어시설물의 폐기로 인한 손실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테리어시설물을 폐기해 생긴 손실의 미상각잔액은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의 최저한세 이월액을 사업 양도 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사업 포괄양도한 거주자의 최저한세 이월 고용증대·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새 사업장서 계속 공제 가능한지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의 기준일

주택수 계산 기준일은 잔금청산일(선등기 시 등기접수일)로, 3주택이면 실지거래가액 과세

납세의무자를 정정하여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로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등

세관장이 납세의무자 정정해 재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로 수정신고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미적용

부당행위 계산시 시가 산정방법

특수관계자 상장주식 저가양도 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전후 3월 최종시세 평균액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감면개시일

경제자유구역 증자분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의 감면개시일은 사업 개시 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공동상속주택 지분율 판정방법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주택 소유지분율 20% 이하 요건은 전체주택 지분 기준으로 판정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순자산가액은 법 제60~66조로 평가하고 단일·3월경과 감정가액은 시가 불인정

비상장주식 양도 후 대가로 상장법인 양수인의 신주를 양도일 이후 교부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수정신고 적용방법

비상장주식 양도 대가로 상장법인 신주를 양도일 후 교부받으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시가평가액, 양도가액 확정 후 수정신고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협의매수 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주택·부수토지가 시차 두고 협의매수돼도 하나의 거래로 봐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개인으로부터 폐은 매입시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 여부

개인(비사업자)으로부터 폐은 매입 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 사업자 아니면 미적용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새로운 사용제한 없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는 비사업용 토지 기간 제외사유 아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기간계산 방법)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기준에 해당할 때 판정되며 기간은 일수로 계산

국내건설회사의 해외현장에 납품하고 국내에서 대가수령시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 공급업자가 건설사 해외현장에 납품하고 국내서 원화수령시 영세율 미적용

가업상속재산 중 일부를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공익법인 출연분 제외 잔여주식 전부를 1인이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이자소득을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비영업대금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필요경비 공제 없이 총수입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함

간이과세를 포기한 자가 다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간이과세 포기 후 3년간은 간이과세자 규정 적용 불가

국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공급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계약·대금수령 후 국외 위탁가공 재화를 국외로 직접 인도 시 영세율 적용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 취소로 반환된 자산의 취득시기

증여 취소로 반환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반환받은 날 — 당초 취득일 아님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 연구소(연구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지출비용으로 한정하는 것인지 여부

연구소 없는 중소기업의 내일채움공제 기여금도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경제자유구역 지정 토지는 법령상 사용 제한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기부채납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 안분계산

기부채납 신축건물 중 과세사용면적분은 과세·관련 매입세액 전액공제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잔여 임대주택의 감면 여부

6호 임대 중 2호 매각 시 잔여 4호는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투자신탁(투자회사) 합병시의 원천징수의무 여부

투자신탁 합병시 이익·분배금 지급·신탁원본 전입하면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의무 발생

미수이자로 계상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회계처리

자본금 가장납입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소급 상계 가능한지 여부

감면사업에 투입되는 원재료 반품시 발생한 손익의 감면소득 여부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기업의 원재료 반품 손익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

최대주주가 소유주식수 비례 초과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전환하면 그 초과분에 증여세 과세

합병과 관련하여 경제적 실질을 해석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한 합병방법의 실질

신설합병은 매수법 회계처리해도 실질과세원칙과 무관하게 사업연도 의제·청산소득 신고 규정 적용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의 적용

복식부기의무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보고불성실가산세, 계산서 미교부 시 증빙불비가산세

공동부동산임대업자 중 일부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공동 부동산임대 사업장 일부를 공동사업자 1인에게 유상 임대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해당 여부

종교단체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은 법인세 비과세

1년 이상 거주요건이 추가되는 지역 및 적용방법

서울·과천·신도시 주택은 2002.10.1부터 1년간 양도 시 거주기간 제한 배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매입세액 공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자가 아니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동거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의 주택이 상속개시된 경우 비과세 요건

봉양합가 후 본인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주택은 동거봉양 합가 특례 대상 아님, 당초 본인주택은 적용

해외유학으로 출국한 상태에서 취득한 특별분양권(또는 준공일 이후 아파트)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유학 출국 후 준공된 분양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출국 뒤 분양분은 제외

교재의 삽화료가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 여부

외부 삽화가 삽화료는 고유디자인 개발비가 아니어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아님

1주택자의 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 취득시기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야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프로선수에게 전속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손금귀속시기 여부

전속계약금 손금귀속시기는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부동산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지 여부

1년 이상 보유 부동산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고 예외 시에만 실지거래가액 적용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양도시 감면소득금액 계산방법

신축주택 5년 경과 후 양도 시 감면소득금액은 세액감면 방식으로 안분해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 여부 및 폐업의 의미

경매 개시·미낙찰 상태의 부동산임대업 폐업 가능 여부 및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

증여재산 공제시 거주자 및 주소의 의의

증여재산공제 대상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국내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

소프트웨어개발 과련 비용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소프트웨어 개발비, 무형자산 계상 시에만 감가상각으로 손금산입, 미계상 시 지급확정 사업연도 손금

부동산매매업자가 지급한 판매수당 등이 주택등매매차익 계산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대상 여부

부동산매매업자가 지급한 판매수당은 주택등매매차익 계산 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도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 지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기존 법인 대표자가 다른 장소·다른 업종으로 신설한 법인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 사업개시의 의미

공장 이전 감면의 사업개시일은 신공장에서 정상상품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

공동사업자 등록신청 가능 여부 및 제출서류

토지 계약자 명의변경이 불가해도 실질 공동출자하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동업계약서를 첨부한다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대토 양도세 감면: 대체취득 면적이 양도농지의 1/2 이상이면 100% 감면 요건 충족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비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방법등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비상장주식은 기타자산으로 과세, 비거주자 양도대가는 원천징수 대상

건설임대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 산정 시 입주권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도 취득가액에 포함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상속주택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이나 동일세대원이면 피상속인 보유기간과 통산

공동매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공동매입 규정 적용 시 실수요자가 명의상 수취자를 상대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신청 가능

종속회사가 지주회사 합병 시 특례요건 충족여부

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 흡수합병 시 별도 특례요건 없이 적격합병 양도손익 없음

사업 개시 전 폐업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상호와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특법§6의 적용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미개시 폐업 사업장서 동일 상호·업종 신규 개시, 자산 인수 없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분양권을 취득하여 매입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개인 분양권 매입 신축주택은 조특법 제99조의3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아님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납부세액 환급여부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국세환급금을 직접 지급할 수 없고 다음 달 이후 납부세액에서 조정·충당하여 환급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제조업 해당여부

명의로 직접 기획해 외주 제조한 설비·금형 매출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제조업 소득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성과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조건 성취 시 주식 지급 성과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

1세대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종전주택 취득 1년 내 신규주택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3년 내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중과배제 미적용

임대형 민자사업 영위 사업자의 운영비 수입 중 수선비용충당금 적립액의 익금산입시기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비 중 수선비용충당금 적립액의 익금산입시기 — 지급받은 날 익금산입

8년 자경농지 감면 여부

8년 자경농지 상업지역 편입 시 편입일까지 소득만 양도소득세 100% 감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 형편으로 지방소재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장애 자녀 특수학교 취학은 취학상 형편에 해당해 보유기간 3년 미만이어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된다

대토보상으로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공익사업용 감면적용 여부

대토보상 과세이연세액 납부 시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불가

간접투자회사 외국납부세액 환급특례 적용 여부

펀드 청산 후 국외원천징수 누락분 반환 시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 적용 가능

1세대3주택자의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1세대 3주택 순차 양도 시 먼저 양도한 2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판매장려금의 수입 계상 변경에 따른 세무처리

판매장려금 회계처리방법 변경으로 재고자산 평가금액이 달라지면 사업연도별로 구분해 수정신고·경정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사업인정고시일 적용일

공익사업 협의매수·수용 시 사업인정고시일은 관보 고시일이라는 국세청 예규

감면사업연도에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적용여부

감면 이전 잉여금 재원 배당 시 주주법인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용 가능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설립등기 후 이전해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불가

CAD?CAM등의 프로그램구입비에 대한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

CAD·CAM 프로그램 구입비는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무형자산으로 계상

2이상의 자녀에게 주식증여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 적용방법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중 1인에게만 적용(을설)

공장건물의 양도시기

공장건물 협의양도 시 잔금을 유보한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치면 그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로 인정된다

분양권 전매시 인지세 납세의무 및 기재금액 계산

분양권 전매시 계약서마다 인지세 납세의무, 기재금액은 분양대금+프리미엄

국외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인도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제3국 고정사업장 통해 인도법인에게 받은 기술용역 수수료도 국내원천소득 해당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재개발사업 진행중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 재개발 입주권은 주택 수 제외, 나머지 1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입주권의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는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대상 기존주택 소유자 취득분만 적용

사업장의 일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개인가업의 경우 가업상속 공제 적용 여부

사업장 부동산을 배우자에 사전증여한 개인가업도 사업용 자산을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하면 가업상속공제 적용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합산과세 및 중간예납세액 공제방법

특수관계자 공동사업합산과세시 주된 소득자 판정과 중간예납세액 공제방법

인적분할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시 순손익가치의 산정방법

인적분할 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 안 되면 순손익가치는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 산정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담보하는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평가

주택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방법

타인 소유 주택부수토지만 취득·양도 시 주택 양도로 보지 않고 비사업용토지 여부로 과세특례 판단

미군에 공급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방부 현물부담분 공급은 영세율, 미군 공급 사업자에 대한 재공급은 영세율 배제

비영리내국법인의 공통손금의 안분계산 방법

비영리법인 공통손금, 동종업종은 수입금액·이종업종은 개별손금 비례 안분

분양권 취득후에 소송승소로 아파트(건물)와 대지를 시차를 두고 소유권 이전 받은 경우 취득시기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미완성 시 사용승인일(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