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을 공동구매한 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499 (2003. 4.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499
회신일: 2003. 4.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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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을 공동구매한 후 각자 출자비율에 따라 당첨금을 분배받는 경우, 그 금액은 실질소유자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타인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중도금을 실질소유자가 부담한 뒤 본인 명의로 계약자를 변경하거나 각자 부담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유사사례(재산상속46014-964, 2000.8.2)를 준용해, 복권동호회가 같이 사서 나눈 돈도 동일한 실질귀속 법리로 보았다. ‍‌‌‌‌‌‌‌‌‍‌‌‌‌‌‌다만 해당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취득자금의 출처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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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타인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본인이 부담한 후, 실질소유자인 본인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하고 각자가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복권동호회를 결성하여 복권을 공동구매한 후 당첨된 금액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해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1998. 12. 28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ㆍ제3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2. 12. 1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항이하 :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964 (2000.8.2)

타인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본인이 부담한 후 실질소유자인 본인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하고 각자가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취득자금의 출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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