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약정에 따라 채무변제일 이후 지급받기로한 연제료의 소득구분 등

채무불이행으로 소를 제기해 화해로 받는 지연손해금은 계약상 급부를 넘는 손해배상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해도 임대기간요건 충족으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은행이 공인인증서 발급대행 수수료를 받는 것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이 아니어서 영수증 교부가 가능하다

겸용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에 해당한 경우 양도차손익 통산 여부

겸용주택 고가주택 주택부분 양도차손, 상가부분 양도차익과 통산 가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전액이 과세표준, 단순 수입대행이면 수수료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호텔 숙박용역이 외국인숙박기록표로 외국인관광객 거래임이 확인되고 거주자 부담이 아니면 영세율 적용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수당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수당도 인력공급용역의 과세표준에 포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사업장 이전하려 취득한 부동산을 이전 못하고 하치장 등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해도 기 공제 매입세액공제는 영향 없음

임대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대부동산 매입 후 공실 일부를 도소매업으로 직접 사용 시 사업양도 불해당

약정기간 종료 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여부

약정기간 종료 후 정당사유 없이 미회수한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시설대여업 법인의 운용리스자산이 기업 소득에서 차감하는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설대여업 법인이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리스자산은 미환류소득 계산 시 사업용 자산 투자에 해당한다

공동사업자 단독사업 영위시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을 함께 영위 시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은 지분비율로 각 거주자별 계산

모델하우스 내에 설치한 견본품의 접대비 해당 여부

모델하우스 전시 견본품 비용은 접대비 아닌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 양도시 양도시기와 예정?확정신고 기준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 대금청산 후 허가 시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이고 신고기한은 허가일 기준

양도일 현재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의 대토 감면 적용여부

자연녹지지역 소재 농지는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지 않으면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를 착오로 잘못 신고하여 변경하는 경우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정교부 여부

납세의무자 착오 시 (-)수입세금계산서와 정정 수입세금계산서를 동시 교부

대손처리 가능여부 및 절차

해외거래처 수출채권의 대손처리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채권회수의무 면제를 받아야 가능하다

산업단지 공장용지 선수금이자의 분양가액 차감 여부

산업단지 준공 지연에 따른 분양대금 선납분 지체상금은 취득가액 차감이 아니라 권리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산입 대상이다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해 취득한 입주권이 소득법 §89②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시환경정비사업 입주권은 소득법 §89②의 조합원입주권에 미해당

아파트 분양 알선수수료의 소득구분

일시적 부동산 매매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이나, 계속·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구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3년(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거주 2년 추가) 요건 충족 시 비과세

병원 지분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공동사업 출자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보상금 지급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퇴직금 누진제 폐지 보상금 선지급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가지급금에 해당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야 취득 후 산지전용허가·공장신설 승인으로 착공해도 부득이한 사유 있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건설임대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임차 후 5년 거주한 건설임대주택은 3년 보유 없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주택 수는 건물소유자 기준,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 미소유

본점에서 지점으로 부품 반출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본점이 지점에 수리용으로 반출한 부품은 직매장반출에 해당하지 않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법원 조정에 따라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법원 조정에 따라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마목의 판단기준

거래의존도 50% 기준은 품목별 아닌 사업전체로, 지식재산권 의존도는 사용대가가 영업비용 50% 이상인지로 판단

용역을 공급받아 면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대리납부

국외사업자 용역을 과세·면세 겸용시 면세분은 대가지급 때 대리납부·안분계산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로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사업용으로 봄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 포함여부

특수관계자 매출대금 지연회수가 실질 소비대차로 전환 시 업무무관 가지급금·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동일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 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특수관계자 증여 후 5년 내 재양도 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자작나무 껍질을 건조·파쇄·절단 가공 후 베갯속 재료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닌 과세 대상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로 증가한 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

재개발 청산금납부로 증가한 주택 부수토지 양도차익은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 계산

내 주소가 있는 자가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 국외 거주 시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

국내 주소자가 2과세기간 걸쳐 국외 183일 이상 거주해도 거주자 판정은 생활관계 종합판단

북한산 특정주류의 민속주 해당여부

북한산 특정주류의 민속주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 자율판단이 아니라 문화재청장·농림부장관 추천 여부로 결정된다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출방법에 대한 개정규정 적용시기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출방법 개정규정(국조법 시행령 제31조)은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상속개시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상속재산여부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증여로 등기해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과세사업용 매입세액은 공제, 면세관련은 불공제·영세율은 수출재화 등에 적용

보험의 수익자가 만기시와 재해시 다른 경우 손비처리방법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료 중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처리, 기타부분은 기간경과에 따라 손금산입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커피 관련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커피 관련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함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수습 계약직의 상시근로자 여부 — 1년 이상 계약이면 상시근로자, 기간제는 청년등에서 제외

계약해지하고 새로이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계약해지 후 을이 조합에 대여해 갑에게 지급해도 갑은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를 조합에 교부

법인분할 후 불균등 유상증자시 증여세 과세여부 등

증자 전후 주식가액 모두 0 이하면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없음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시설에 투자·사용하면 조특법상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포괄 양수도 해당 여부

임대업 임차인 미승계 시 재화공급 제외 사업양도 불해당

부동산의 양도시기

부동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사례상 잔금수령일이 양도시기다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이외의 자산에 대한 임대료의 시가산정 방법

부동산 이외 자산 임대료 시가는 임대차계약일 기준 판단, 계약기간 계속 적용

법인소득 추계결정시 추계소득 처분

추계결정 소득처분시 반증 없으면 등기상 대표자를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에서 직전 과세표준이 0인 업종은 업종별 경감세액을 계산하지 않음

국내 발생 소득이 결손인 경우로서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의 이월공제 배제액의 계산

국내소득 결손이어도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관련 외국법인세액은 이월공제 배제

폐업시 재고에 대한 법인세 과세 및 인정상여처분 적법 여부

폐업만으로 미판매 재고에 법인세 과세·인정상여 불가(손익 미실현)

장기임대주택의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감면 및 1세대 3주택 중과여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소유자가 다른 부수토지엔 미적용, 감면주택은 중과 제외

가족관계증명서와 다른 경우 증여재산공제

가족관계증명서와 실제 친족관계가 다르면 실질에 따라 증여재산공제하되 입증책임은 납세자

물적분할시 승계하는 불량채권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물적분할시 불량채권을 공정가액 평가·승계하면 처분손실로 분할법인 손금산입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이 배제되는 경우

8년 자경농지 감면 배제: 도시지역 편입·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경과 농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매 취득 후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산입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나무 FRP코팅 어업용 자재는 영세율 적용 어업용기자재에 해당 안 됨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동호회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동호회가 주기적 공동구매를 하면 사업자에 해당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기신고세액 작성방법

당해 연도 양도세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신고서 기신고·결정·경정세액란에는 기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기재한다

무상감자된 투자주식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여부

결손보전 목적 전량 무상감자 후 지분율대로 유상증자 참여 시, 감자 전 장부가액은 손금불산입·신주 취득가액에 포함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KBO와 각 프로야구 구단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실상 영향력 행사는 사실판단 사항

새로운 주택을 멸실 재건축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멸실·신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이므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불가

매각대금의 직접공익목적 사용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고유목적 재산 취득·6월 이상 수익용 운용에 쓰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합병 후 주식 증여시 가업영위기간 산정 방법

인적분할·합병 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10년 경영요건은 합병 후 사업개시일부터 기산

재개발조합이 수용으로 취득한 신탁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재개발조합 신탁주택은 위탁자 납세의무, '22년부터 3년 내 멸실 시 합산배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서 농지소재지 범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농지소재지는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 신축 후 무상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타인 토지에 건물 신축 후 무상사용·명도 약정은 재화의 공급, 이용가능 시기가 공급시기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정부 허가·인가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해석

상속받은 수익증권 물납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상속 수익증권 물납 시 상속개시일 다음날~물납허가통지일 이익은 상속인 귀속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

채권을 증여한 경우 보유기간이자분의 납세의무자

만기 전 증여 채권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이자소득 납세의무자는 증여자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 적용시기

2013.3.1. 이전 신청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은 개정 전 연 4.0%를 적용한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의 범위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소형주택은 1세대2주택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 정비구역 소재는 예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손익귀속연도 착오로 앞당겨 신고해도 다음연도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추정 여부

직계존비속 간 양도는 증여추정하나 시가 교환·반대급부 입증 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게임오락실의 과세표준 산정방법

성인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라는 국세청 해석

국고보조금 과세표준 포함여부

공급 대가로 직접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건설업법인의 분양계약 해지 위약금수입에 대한 감면소득 여부

건설업 법인의 분양계약 해지 위약금은 감면사업 관련 개별익금으로 중기특별세액감면 대상

사업의 양도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양도에 세금계산서 교부·미납 후 세액 납부 시 매입세액공제 대신 과오납 환급으로 결정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정부 지시로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대가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미적용(사실판단)

재촌 자경하는 농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재촌·자경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5항 각호 농지를 의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증여 전 대표이사 취임자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소주의 첨가물료

소주에 첨가 가능한 식물약재료는 단일침출차 중 가공곡류차를 제외한 다류에 한해 댓잎차로는 제조 불가

신축주택을 양도시 1세대2주택 중과세 여부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조특법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및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전 분양권 계약·계약금 지급한 무주택 세대는 완공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 배제

국유지 불하 유상취득시기 이후 거주사실이 없는 주택부수토지에 대해 소득령§154①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국유지 불하로 유상취득한 주택부수토지도 소득령§154① 2년 거주요건 적용

특수관계자 대여금에 대한 대손금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권리 미행사·포기로 회수불능된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대손금 손금산입 불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한 정밀용접 용역은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미해당, 영세율 배제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취득가액 및 상각방법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장부가액으로 계상, 사용수익기간 균등안분해 손금산입

산업단지 내 의료기관이 증설투자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의료기관의 증설투자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기부채납 조건으로 수령한 금원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기부채납 조건으로 교육청에서 받은 쟁점사업비는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반환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판단

증여일부터 2년 뒤 반환 시 당초 증여·반환 모두 증여세 과세, 무효판결은 제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얻은 이익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 여부

조특법 제15조 요건 미충족 스톡옵션 행사이익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국유재산과 교환하는 토지의 감면여부

국유재산 등과 교환하는 토지는 공익사업용 부동산이 아니어서 조특법 제77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

CAPOL 4648K(폴리싱시럽)의 주류 해당여부 및 종류

알코올분 6.5% 폴리싱시럽의 주류 해당여부 — 음용 가능해 리큐르에 해당

겸용건물을 용도변경하여 주택면적이 더 넓어진 후 3년 내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겸용건물 용도변경 후 3년내 양도시 장특공제는 상가·주택 구분해 표1·표2 각각 적용

조특법 제99조의 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의 요건 등

농어촌주택을 취득 후 멸실·신축하거나 증축해도 보유기간은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