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매매대금의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

주식 매매잔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 그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시기를 판단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2002.1.1 이후 계약·계약금 지급 취득 주택은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아님

동일인이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인 경우 증여이익 산정방법

동일인이 합병당사법인 주주일 때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본인 증여분 차감해 산정

공익사업 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수목 이전비 및 양도대가 등에 대한 소득구분

공익사업 손실보상으로 받는 수목 이전비, 비사업자가 실비로 받으면 과세대상 아니고 사업자는 총수입금액 산입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간이과세자 수취세액공제 계산 시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시 양도가액 산정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 양도가액은 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장부가액으로 산정

자경농지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종중 등 비영리법인의 자경농지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이농 농지 해당 여부

이농 농지 중 소유상한 초과분을 먼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여부

공익법인 관리비 중 고유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해외 건설현장 등에서 설계용역 제공 시 국외근로소득 중 월 150만원 비과세 적용

해외건설현장 설계용역 근로자도 월 150만원 국외근로 비과세 적용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 평가손익의 세무처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의 손익은 구성자산별로 각각 인식한다

특수관계법인에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특수관계법인에 증여 후 5년내 법인이 양도시 소득법§101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외국인투자법인의 소득구분 계산시 이월결손금 공제

감면·기타사업 겸영 외투법인 구분계산시 이월결손금은 발생 사업부문 소득에서 공제

출연재산의 직접공익목적사업 등 사용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3년 내 미사용 시 증여세 과세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재건축 시행기간 거주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쇳물을 생산하는 설비인 ‘로’의 시공용역을 공급한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로 시공용역 공급시기는 역무제공 완료시, 출강량 차이 정산분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기부채납자산의 운영권을 양수한 경우 세무상 자산처리 및 손금계상 방법 여부

관리운영권 양수 대가는 영업권 아닌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잔여 사용수익기간 균등 안분 손금산입

창업ㆍ전직을 위한 교육훈련비를 지원받는 경우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조조정 퇴직자가 받는 창업·전직 교육훈련비는 퇴직위로금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

금형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제외 자산 여부

금형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인 공구에 포함되지 않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농지 등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재촌 자경 안 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 재산세 별도합산토지는 사업용 토지

다가구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은 구획된 가구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장기임대주택 요건 판단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국외 신용평가회사에 지급한 평가비용, 과세사업분 아니면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은 계약금 납부일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으로 판정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환경부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해도 허가·인가 없으면 지정기부금단체 아님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여부

3년 미만 보유주식 포함 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아님

가업승계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업무용비율 계산방법

가업승계 특례주식 증여 후 상속개시 시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주식 전체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업무용비율을 곱함(1안)

일반주택 비과세 양도 후 남은 조특법§98의2 특례주택 양도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특례주택만 남은 뒤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특례주택 취득일부터

매출채권보험금 수령 시 익금 산입 여부

매출채권 보험 가입 후 부도로 보험금 수령 시, 매출채권에서 보험금을 차감한 잔액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거주자가 기부금단체의 보험료를 대납한 경우 기부금공제 적용 여부

거주자가 지정기부금단체인 장학법인의 보험료를 대납해도 기부금공제 적용 불가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

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돼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음

2010년 12월 31일까지 겸용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2009.3.16~2010.12.31 취득 겸용주택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 시 다주택 중과 배제·누진세율 적용

8주택 보유자가 7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 일시적2주택 적용여부

같은 날 여러 주택 양도 시 선택순서로 판정, 마지막 선택 주택이 일시적2주택 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대체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장기임대주택과 대체주택을 함께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일본 범용소프트웨어 도입대가 사용료소득 여부

불특정 다수가 쓰는 범용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1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종전주택 양도, 시행령 제156조의2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공공기여시설 조성 및 설치비용에 대한 세무처리방법

용적률 상향 조건으로 지자체에 기부채납한 공공기여시설 건설비용은 신축건물 취득가액에 가산

세후영업이익 산정 및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방법

세후영업이익 산정 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제외, 증여의제이익은 수혜법인별·지배주주별 산정

감면대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종중 소유 농지, 종중원 직접 경작이면 8년 자경 감면 인정·도조 지급 대리경작이면 부정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주택의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특례 및 양도시기

수용된 주택의 보상액이 시차 지급돼도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양도시기를 판단한다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당초 상속분이 변동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제외여부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법원 강제조정도 증여세 과세대상 제외되는 확정판결에 포함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발생한 미수이자의 원본 포함여부

약정·준소비대차 전환 없는 업무무관가지급금 미수이자는 대여금 원본 미포함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임대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분양권 전매취득 매입임대주택은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외국법인에서 파견되어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 임직원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외국법인이 지급한 파견 임직원 급여를 내국법인이 보전하면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19.2.12. 전 취득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이미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은 후 '19.2.12. 전 취득한 다른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건물은 멸실하고 토지만 소유권이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매매특약으로 계약 후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매매계약일 기준 판정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

동일 업종에 속하는 자산은 별표상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함

경작기간 해당 여부 등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자경은 농지법상 자경을 말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 합가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세대합가 시 2년 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 해당 여부

국내 본사 상품매입·A/S 전담 해외지사 설치 법인도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 5% 초과 취득 시 증여세, 요건 충족 시 예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종부세 세대별합산 위헌환급으로 상속세 과세가액 변동 시 가산세 면제(정당한 사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3년이내 양도시 보유기간계산

배우자 증여 이월과세 자산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국외 제공 용역 영세율 적용 가능하나 주요·본질적 용역의 국외수행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사업 양도의 범위

사업 동일성 유지 범위 내 일부 자산·부채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봄(사실판단)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 증여특례는 10년간 중소기업 최대주주로 발행주식 50% 이상 보유 시 적용

퇴직소득의 귀속시기

퇴직소득 귀속시기는 근무종료일이 아니라 근로계약 해지로 실제 퇴직한 날이며 연초 발령 시 그 연도가 귀속연도다

누적포인트의 손금귀속시기는 고객이 누적포인트를 사용한 날임

백화점 누적포인트 손금 귀속시기는 고객이 포인트를 실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특례 및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재건축 인가일 이후 승계한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 취득권리로 보아 대체주택 특례 판단

대표자 변경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감면기간 중 대표자를 다른 청년으로 변경하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독일거주자인 음악가에게 지급하는 연주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독일 거주 음악가의 국내 연주대가는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2차에 걸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할 때 증여세 공제방법

2차 증여재산 상속재산 가산 시, 공제 증여세액은 1차 산출세액+합산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 차감액의 합

BOT방식을 준용한 사업에서 토지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BOT방식 시설물 무상이전 시 토지 임대용역 과세표준에 시설물 설치가액 포함

주택구입 후 세대원 중 일부만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세대원 중 일부만 거주한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와 요건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계산

1세대1주택 거주기간, 혼인 전 거주자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 거주기간 통산

무상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특수관계 영리법인에 사업장 무상임대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적용됨

외항화물운송업 영위 중소기업의 선박 취득에 대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여부

서울 본점 외항화물운송 중소기업의 선박 취득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대상 아님

종중의 부동산임대 관련 필요경비여부

종중 부동산임대소득의 봉향비·제각관리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일시적 2주택 특례 해당 여부

일시적 2주택 특례: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신규취득·3년 내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동일한 과세연도 중복지원 배제된 세액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

중복지원의 배제로 선택하지 않은 세액공제는 이월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 주재 외국정부기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세 영세율 적용

2006년도 공동주택 관련문의에 대한 회신

2006년 공동주택가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하므로 기준시가 관련은 건설교통부 문의 안내

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불입시 소득구분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해 DC형에 불입하면 근로소득 아님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자계산서로 착오 발급한 사항은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

영세율분을 착오로 전자계산서 발급 후 세금계산서 지연·미발급, 부가세법 §60②가산세 적용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추징 여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일부 양도 시 양도 전 취득주택은 보유호수·의무임대기간 판정서 제외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초일을 산입하는지 여부

양도자산 보유기간 계산 시 초일산입 원칙 적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온실가스 할당배출권 공급가액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용대상인지 여부

공통매입세액과 무관한 온실가스 배출권 공급가액은 안분계산 대상 아님

소기업 판정시 관계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하는지 여부

소기업 판정 시 매출액은 당해기업 기준이며 관계기업 매출액은 합산하지 않음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면서 금액을 변경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급 후 같은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개설 시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단가변경분 재차 교부 가능

특수관계법인에게 현물출자방식으로 사업양도시 매출채권의 처분손실 인정여부

특수관계법인 현물출자 사업양도시 매출채권 매각손실의 손금산입 인정 여부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손금산입 세무조정 가능 여부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조합법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손금산입 가능

골프장 입회금은 일반적인 경우 원본의 회수기간

골프장 입회금이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진 채무인지는 입회계약 반환약정·실제 반환사례 등 사실관계로 판단

결혼한 아들이 부모 소유의 집으로 합가한 경우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합가 시 5년 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추계신고한 경우 실지조사경정 가능 여부

추계신고했어도 장부 등 증빙 비치·기장 시 실지조사결정 가능(을설)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법인 지점이 독립채산제로 독자 회계사무를 처리하면 원천징수 납세지는 그 사업장 소재지

사업양도양수시 퇴직급여충당금 인수 및 퇴직금추계액 계산방법

개인기업 포괄양수 법인전환 시 퇴직급여충당금 승계요건과 퇴직금추계액 계산방법

직계존비속간 분양권 이전 시 증여세 과세여부

직계존비속 분양권 이전은 증여 추정이나 대물변제 등 유상이전 입증 시 양도소득세 과세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신고유형 및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정

2001년 귀속 양도차익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실지거래가액 신고분은 확인가액으로 경정

결손처분과 압류의 효력

결손처분 시기별 결손처분 취소·압류 가능 범위와 신규 취득재산 체납처분 가부

건설중인 아파트 취득시기 산정방법

건설중인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완성 후 잔금청산일, 미완성·불분명 시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재직 중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현실적 퇴직과 무관하게 근로소득에 해당

노인복지시설 증설시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노인복지시설 증설도 2009.1.1. 이후 투자분은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증권거래법에 의한 합병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증권거래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진 합병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외국 모회사의 장기성과급 프로그램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의 수입시기

조건부 장기성과급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지급조건이 성취되는 날

법원의 조정결정에서 재산분할하라는 시기에 앞서 재산분할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분할 시기를 협의로 앞당겨 소유권이전해도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양도 후 재산세 과세대상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직권경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정 기준

고가주택 해당 여부에 따른 조특법 제99조의3 적용여부

2003.6.30 이전 신축주택 양도 시 고급주택 기준은 부칙 제29조로 판단

선납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계약서에 명시된 중간지급조건부 선납할인액은 매출에누리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

같은 날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같은 날 양도·취득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양도 후 취득으로 봄

부가가치세 면제받은 원재료로 제조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시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

면세원재료로 제조한 과세재화 공급시 의제매입세액은 원재료를 실제 공급받는 신고기간에 공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임대기간의 계산방법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임대기간 기산일은 5호 이상 임대 개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