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ㆍ실시계획의 인가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 사업인정고시돼도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제77조의3 제2항) 적용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 감면여부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 사업인정고시된 경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감면 적용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신고 대상 범위

공익사업 수용토지, 사업인정고시 2006.12.31 이전분 2006년내 양도 시 기준시가 신고 가능

2016.1.1. 이후 양도하는 농지의 과세기간별 8년 자경 감면한도 외

2016.1.1. 이후 양도 농지의 8년 자경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

8년 자경 감면관련 대규모개발사업(경제자유구역) 시행여부 판정

주거지역 편입 자경농지의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시기는 사업인정고시일 기준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