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적정통지를 받은 재산으로 초과납부할 상속세액에 대한 물납신청 가능여부

도시계획시설이 해지될때까지 상속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재산권 제한·물납 불가 시 상속세 납부연기 가능 여부 → 현행법상 근거 없음

물납은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청 하여야 함

상속세 신고기한 내 물납 미신청 시 무납부고지분은 물납허가 불가

공동소유토지에서 상속인의 지분을 필지분할한 토지의 상속세 물납 가능여부

분할토지 물납허가는 관할세무서장이 현황 확인해 관리·처분 가능성을 개별 판단할 사항

도로, 공원용지로 상속세 물납 가능여부

도로·공원용지 물납허가는 관리·처분 부적당 여부를 세무서장이 개별 판단할 사항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범위

물납 부동산이 분할 불가하고 적합한 다른 재산이 없으면 물납청구 한도 초과세액도 물납 허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