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적정통지를 받은 재산으로 초과납부할 상속세액에 대한 물납신청 가능여부

쟁점은 상속세 신고기한 내 물납신청한 세액을 초과해 추가로 납부할 상속세액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도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다. ‍​​‌​‌​​​‌‌​​​​시행령 제72조의2 제1항에 따른 물납재산 적정통지를 받았으나 시행령 제70조 제3항의 물납허가 통지를 받기 전에 자진신고납부세액을 초과하는 상속세액이 발생한 사안에서, 그 초과납부할 상속세액에 대하여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당초 적정통지를 받은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추가 발생한 초과세액의 물납을 별도 재산이 아닌 기존 적정통지 재산으로 허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