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인노무사가 국선노무를 수행하고 노동위원회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은 면세되나, 공인노무사가 공급하는 용역의 대가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기 때문이다. 국선노무사 제도는 국선변호사와 유사하게 해고·징계·전보 등 노무행정상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가 공인노무사를 선임해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나, 그 수수료라 하더라도 노무사 수수료 부가세 면제 대상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