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부모거주 시골집과 아파트를 소유하는 1세대가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비과세여부

부모 거주 시골집과 아파트 2주택인 1세대가 나중 취득한 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대부동산을 그 임차인에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 제외 사업양도에 해당 안 함

법인의 조직변경시의 자본금 증가에 따른 의제배당 해당여부

상법상 조직변경은 동일 법인 존속이므로 자본금 증가분은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음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강사료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어학원을 공동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강사료는 필요경비 불산입, 소득분배로 봄

범칙사건을 조사한 후 과세관청이 전말서 없이 고발할 수 있는지 여부

전말서 없이 한 범칙사건 고발의 적법성 — 고발 여부는 조사관서가 사실관계 종합 고려해 판단할 사항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상 이중과세방지방법

남북 간 이자·배당·사용료는 세액공제방식으로, 그 외 소득은 소득면제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

공장건물 등의 임차료가 취득설비의 취득원가 해당 여부

매입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에 해당한다는 예규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국외이주 비과세특례는 출국일 현재 1주택 보유·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근로자가 판결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판결로 추가 지급받는 통상임금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감가상각 적용

폐기물 매립시설은 구축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 방법 적용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질의회신

직무발명보상금은 자산으로 계상되더라도 비용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

타인소유 주택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아냐,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미적용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여부

모집방법 발행 전환사채를 특수관계법인이 주식전환 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부적용

공익법인 등 해당여부

환경보호 기여 비영리사업 법인은 설립허가증 없어도 상증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

예선업무 중 화재진압을 하여주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예선업체가 원양어선 화재를 진압하고 받은 대가는 외국항행 선박 공급 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 해당 여부

공익목적단체의 학술연구용역 면세 여부는 고유사업 목적·실비 대가인지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

상속인 중 무재산인 상속인의 상속세를 다른 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 있는지 여부

무재산 상속인의 상속세도 다른 상속인이 받은 재산 한도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전문 생산기술연구소가 실비 상회 수수료로 제공한 성능평가·장비대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아님

건폐율을 충족하기 위하여 인접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

건폐율 충족 목적 인접 건축물 철거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1세대1주택자가 건물이 멸실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3의 분양신청을하지 않아 현금청산 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분양신청 안 해 받은 현금청산금,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에 토지사용권을 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공동사업에 토지 현물출자 없이 토지사용권만 출자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상속?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으로 산정시 취득가액

상속자산 양도차익 산정시 상속개시 당시 상증법 평가액이 취득가액, 환산취득가액 불가

사업시행권 인수시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원가 및 의제기부금 해당여부

채무인수로 취득한 토지의 정상가액 초과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불산입,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담임목사의 배우자가 교회에 증여한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담임목사 배우자와 교회는 특수관계자로,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검토 대상

사업과제의 성공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지출한 개발비 등의 손금 귀속시기

조건부 정부출연금은 성공확정일 익금, 지출비용은 확정 사업연도 손금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유상감자 시 상속인의 지분감소에 따른 상속세 추징대상인지 여부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유상감자는 지분율 불변이라도 지분감소로 보아 사후관리 위반·추징 대상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월결손금에 대해 정상적인 결손금으로 수정후 공제 여부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확정된 이월결손금은 귀속시기 착오가 있어도 수정공제 불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특수관계인에 기술실시권 무상 부여는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대상 아니며, 대가 약정 시 공급시기는 각 부분 받기로 한 때

기납부증여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의 기준 및 범위

재차증여 합산시 기납부증여세액공제 한도의 가산 증여재산 과세표준 산정기준

양도차익 산정방법

재개발 회사에 건물 멸실·토지만 양도해도 실지거래가액 대상이 아니면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다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 규정 적용받은 경우로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추징 여부

법인전환 이월과세 후 현물출자 주식 처분과 무관하게 법인의 자산 양도 시 법인세 추징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지자체로부터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용역을 위탁받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외국법인의 저감시설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저감시설로 CER 판매소득이 발생하는 국내 고정된 장소는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신고한 경우 경정대상인지 여부

추계로 신고한 사업소득금액도 탈루·오류가 있으면 실지조사 결과에 따라 경정 대상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 대한 합산배제신고자의 종합부동산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등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

종부세 합산배제신고자, 법정신고기한 후 5년 내 경정청구 가능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도발생일부터 6월 경과 어음채권, 그 과세기간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소유자 여부

부동산신탁 위탁자 직권폐업돼도 신탁 유지되면 환급금 권리자는 수탁자

완성도기준 지급조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등

완성도기준 건설용역 하자보증금의 공급시기는 기성고 확정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자체운항 능력이 없는 콘크리트 생산타설 선 감가상각 여부

자체운항 불가 콘크리트타설선은 건설업 자산으로 감가상각(내용연수 적용)

송전선 유지?보수를 위한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송전선 지상권 설정 농지도 경작 가능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안 됨

부담부증여시 양도가액의 산정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상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 등

상가건물을 재건축 시공사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자·양수자 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외국법인간의 유가증권대차거래시 배당금보상액에 관한 원천징수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간 유가증권대차거래 배당금보상액은 국내원천소득 아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해당 여부

합작계약에 따른 임차료·판매가격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해당 여부는 경제적 합리성 유무로 판단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수용도 양도에 해당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개인소유 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에 임대시 임대료의 산정방법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임대의 적정임대료(시가)는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 시 일반적 거래가격에 의한다

다가구주택 신축 후 1년내 양도시 부동산 양도차익의 계산 방법

신축 후 1년내 단기양도한 건물은 실지거래가액, 1년 이상 보유 토지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

다양한 용도로 제작된 트럼프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

마술용·홍보용 등 다양한 용도로 제작된 트럼프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연체이자의 경우 과세표준 산입여부

계약으로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겸용주택의 보유로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안분계산

입주권 양도시 주택·주택외 건물 가액 불분명하면 기존건물·부수토지 평가액으로 안분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용역제공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40조·시행령 제69조를 준용해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계산

건축물 옥상에 설치한 광고판에 대한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의하는 것임

타인 건물 옥상 광고판의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건축물 등 내용연수범위표에 따른다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에 따라 완성된 주택의 취득시기 및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승계 조합원입주권으로 완성된 재건축주택 취득시기(사용승인일)와 종전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보험업 법인 순자산가액 계산 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동일자 부·조부 각각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는 각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 적용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및 시기

채무자 무재산·폐업으로 회수불능 확정 시 매출채권 대손세액공제 가능

건물 수용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수용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나 소유자 책임 철거 보상금은 과세대상 아님

100% 지분 보유하고 있는 법인과 합병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배제

100% 자회사 무증자 흡수합병에서 주주간 분여이익 없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배제

신탁계약에 근거하여 발행된 수익권증서 양도 시 과세여부

타익신탁 수익권증서 양도가 부동산 통제권 이전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물변제 해당여부

하청업체가 공사대금으로 시행사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대물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공동사업용 부동산을 지분별로 분할하여 등기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공유물 분할로 소유지분 변경 시 유상·무상 이전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등

재건축주택 양도 시 청산금에 대응하는 취득가액 산정 방법 등은 붙임 재경부 예규를 참고하도록 회신

금융지주회사 설립시 내국인의 정의

지주회사 과세특례상 '내국인'은 거주자와 내국법인만 해당하여 외국법인은 제외됨

법인의 지출증빙서류 수취

임가공 대금 지급대행 사안에서 지출증빙서류 수취는 객관적 자료로 귀속 정당성을 입증해야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 시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입주권 양도당시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입주권 양도 시 다른 조합원입주권 보유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안 됨

간이과세자로부터 영수증 수취시 증빙불비 가산세 해당 여부

간이과세자에게 영수증 수취 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상속인은 각자 받은 재산 한도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지며 고유재산도 징수 대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세액감면시 2년 이상 계속 조업의 의미

권역 내 공장 이전 시 2년 이상 계속 조업 기간은 통산되어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공동주택의 경비용역에 대한 관리비상당액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 경비를 전문업체에 재위탁해 입주자에게 제공한 경비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 제출한 것으로 보아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관세 환급금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관세환급금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원칙상 공급시기이나 금액 미확정 시 세관 통지 때 교부 가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위탁연구개발비 해당 여부

특수관계 부설연구소에 위탁한 연구개발용역대가(간접비 포함)도 R&D 세액공제 대상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 업종 여부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 대상인 작물재배업 여부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

30평 미만의 유흥주점으로 봉사료지급대장을 비치한 경우 봉사료 인정여부

유흥종사자·유흥시설이 있으면 규모·허가와 무관하게 과세유흥장소 해당

법원에서 제3자의 소유로 확정된 경우 압류해제 가능여부

압류 전 대금 완납해도 소유권이전등기 미경료 시 제3자 소유권 주장으로 압류해제 불가

1년미만 보유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취득 1년 미만 농지가 수용된 경우, 취득·양도 기준시가가 같으면 당시 시행규칙 제80조 산식으로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종합부동산세를 본세로 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가 당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종합부동산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당해세로 보아 저당권보다 항상 우선

공동주택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

시가 산정 곤란한 공동주택 증여재산가액 평가는 국세청장 일괄 산정·고시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시 나대지로 양도하려했으나 건물이 철거 안 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여부

철거조건부로 건물가액 0원 명시해도 미철거 양도 건물은 과표 안분과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 보유 1세대가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요건 충족 시 거주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공동사업자의 부동산 분할등기시 과세 여부

공동사업 폐지 후 부동산 지분 분할등기는 출자지분 현물반환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세 과세

아파트를 분양받은 상태에서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분양권 상태로 혼인 후 잔금 납부한 아파트는 혼인 후 취득 주택으로 혼인 2주택 비과세특례 배제

교회의 비주거용 건물임대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

교회가 건축헌금 목적으로 상가를 임대해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수임자가 위임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신탁재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채무담보 목적 신탁의 신탁재산 처분 시 2018.1.1.이후 공급분부터 수탁자가 부가세 납세의무자

공급받는 자의 명의를 위탁관리회사 대표자명의로 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주택관리업자가 전문용역업체에서 관리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는 주택관리업자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증설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이전 사업장의 증설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불가

분할신설법인의 계속사업여부 판단시 법인전환전 사업기간 포함여부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계속사업영위기간에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 사업기간은 불산입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미제출시 이월공제 적용여부

연구·인력개발비명세서를 미제출·지연제출한 경우에도 이월공제기간 내 세액공제 이월공제 가능

공동사업 자산의 현물반환시 과세여부

공동사업 해지로 부동산을 지분별로 분할등기해 현물반환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사이닝보너스 손금산입 귀속사업연도 및 원천징수 시기 질의회신

근로기간 안분한 사이닝보너스를 각 사업연도 손금산입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다 이혼 후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배우자 주택 보유 시 조합원입주권 특례 배제, 이혼 후 보유·거주기간 통산

솔비톨을 첨가하여 냉동보관하는 경우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생선 변질 방지·신선도 유지 목적으로 솔비톨을 첨가해 냉동한 것도 본래 성질이 유지되면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

건설용역 및 대물변제 부동산의 공급시기

건설공사 기간만 약정하고 대금지급기일 약정이 없으면 공급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시

시설대여업자가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자동차리스용역과 정비쿠폰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정비쿠폰을 구입해 리스와 함께 공급해도 정비용역 함께 제공이 아니어서 시설대여용역은 면세로 본 예규

배당지급결의를 취소한 경우 당초 배당결의에 의한 배당소득이 없는 것인지 여부

정기주총 이익배당 확정 후 배당결의를 취소해도 배당소득은 소급 소멸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자진말소하는 경우 경감세액 추징 여부

의무임대기간 전 아파트 자진말소 시 합산배제 경감세액 추징하지 않음

동거봉양 특례 적용시 주택의 취득시기가 1년이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해당여부

일시적 2주택으로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적용하려면 종전주택 취득 1년내라도 2년내 양도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 미충족 입주권은 장특공제 우대공제율(제95조②단서) 적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