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부동산매매업자가 건물을 일시적으로 여관업에 사용하는 경우 자가공급 해당여부

분양용 신축건물을 일시 여관업(과세사업)에 직영 시 자가공급 아님 → 부가세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계약금 지급이 확인되면 분양권에 중과세율 대신 보유기간별 세율 적용

전환사채 중도상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 여부

전환사채 중도상환이자 지급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해당 여부는 개별약정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

부담부증여시 증여세 계산

부담부증여시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함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원인행위가 국가에 있는 경우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수정신고 원인이 국가에 있어도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별 판단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계산방법

주거용 아닌 사업용 부분은 주택부수토지에서 제외, 실제 이용현황으로 판단

자본금의 증액 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해외자회사 조직변경 시 신주 미발행 자본전입은 의제배당 과세대상 아님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본점에서 전부 할 수 있는지 여부

2개 이상 사업장 제조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해야 함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공급하는 전시회 운영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ITU에 제공한 전시회 운영대행용역, 상호면세 요건 충족 시 영세율 적용

국세부과 제척기간

법정신고기한 내 무신고 시 수시부과 여부와 무관하게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7년

특수관계 있는 일본법인간 내국법인 발행주식 증여 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일본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증여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나 한·일 조세조약상 국내 과세 안 됨

공동사업자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방법

공동사업 부동산매매업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는 공동사업자별로 각자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함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금액

사이버머니 환전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100분의 20 세율로 원천징수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여부

법인이 농지를 개인명의로 취득한 경우 증여·명의신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회사정리절차와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납세의무 성립일 후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돼도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는 지울 수 있음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인지 혹은 각각 개별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인지 여부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실지 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 가능하나, 공동사업 여부는 관할세무서장 조사로 결정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실제소유자가 양도하고 그 대금을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제소유자가 양도하고 대금을 사용해도 증여세 과세 안 됨

1주택 소유 주택임대업자가 주택 양도 후 2개의 오피스텔을 취득?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적용 방법

1주택 양도 후 오피스텔 2채 취득 시 주택임대소득 비과세는 2주택 소유기간 수입금액 합산 판단

법인전환으로 신설된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세액 승계 여부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이월세액은 전환법인이 승계해 이월공제기간 내 공제 가능

공동행사에 따른 비용을 약정에 따라 부담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2 이상 사업자가 공동매입한 용역은 대표사가 각 지분비율에 따라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토지를 1년 이내 양도시 취득시기 및 실거래가대상 여부

배우자 증여 부동산 5년 내 양도 시 취득가액은 증여자 취득가액, 취득일은 증여일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업양수도로 비영리사단법인 전환 시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배제

정비사업조합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원에 공급하는 건축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 공급하는 종전 토지 대신 건축물은 당초지분 초과분 포함 재화의 공급 아님

일본법인으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 지급시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본법인 인적용역 대가, 용역 국외수행 시 국내원천소득 아니어서 과세 안 됨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해당 여부

순자산가액 0 이하인 사업장은 중소기업간 통합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불가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에 사용 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곡물의 저장ㆍ인도를 위한 시설로만 사용하는 보세창고가 고정사업장인지 여부

곡물 저장·인도 전용 보세창고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내국법인이 수수하는 계약에 따른 위약금의 손익 귀속시기

부동산 매매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법령상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의 퇴직임원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업집단 계열회사 퇴직임원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 안 함

경매주택의 낙찰자가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날인을 받을 수 있는지

경매주택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날인은 낙찰자가 아니라 양도자가 받아 경락자에게 교부

분양권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여 잔여 부불금을 완납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편의상 명의로 체결한 분양계약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변경 시 증여세 비과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기전에 현물출자시 감면세액 추징여부

임시투자세액공제 후 3년 내 자산 처분 시 이자상당가산액 가산해 추징

임대료의 손익귀속시기와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임대인 부도로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해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며 임대료는 손익귀속시기에 따라 처리한다

1필지의 농지 중 일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1필지 농지 중 주거지역 편입분은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만 8년 자경 감면 적용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날의 기산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부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고정자산 3년 사용기간을 실제 사용일부터 기산함

퇴직소득의 수입시기인 퇴직한 날은 고용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고용계약 만료일임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소득 수입시기인 '퇴직한 날'은 고용계약 만료일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에 해당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 판단기준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전환 시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단은 공동사업장 수입금액 기준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여부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 시 정산기준일 평가액에 중소기업 할증평가 특례 적용

신탁재산을 건설비로 충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토지 신탁등기는 양도 아니나 신탁재산이 건설비 충당 시 양도소득세 과세

영업권 평가방법

영업권 평가 시 평가기준일 자기자본은 총자산가액에서 부채를 뺀 값이며 보험업 책임준비금은 부채 차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차 납세의무(출자자?사업양수인)의 경합 여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이 각각 충족되면 두 의무는 병존한다

농지대토의 감면요건 적용시 농지소재지와 연접된 지역에 해당 여부

농지대토 감면의 연접 시·군·구는 경계선을 맞대고 붙어있는 지역을 말함

재건축 대상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 포함 여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멸실 안 된 재건축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

2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2주택 중 1주택 조합원입주권 전환 시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 입주권 먼저 양도는 과세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등

조특법 제99조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 포함된다

국민주택을 설계변경으로 과세되는 근린생활시설로 건축?완공하는 경우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여부

국민주택 설계변경으로 근린생활시설 완공 시 허가 이전 건설용역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농업용 난방기 설치에 따른 부속자재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농업용 난방기에 부수 공급되는 부속자재·설치 인적용역은 주된 재화에 포함돼 영세율 적용

수표법상 소멸시효 완성의 사유로 대손세액 공제 가능여부

수표법상 소멸시효(6개월) 완성은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불가

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

분양권 증여재산가액은 불입금액+프리미엄으로 평가하되 차입금(채무)은 차감해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경우

공동상속주택+1주택 보유자가 1주택자와 혼인해 3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공동사업자의 포탈세액 산출방법

공동사업자 각인별 포탈세액은 부가가치세 포탈세액 전체와 지분율 소득세 포탈세액을 합산해 산출한다

부동산공급업의 중소기업 및 결손금소급공제 적용 여부

직접 건설 없이 도급 분양하는 부동산공급업은 중소기업 아니어서 결손금소급공제 배제

주식 유상감자 의제배당에 대한 장기보유주식의 원천징수특례

유상감자 의제배당도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원천징수특례 적용 대상

공동도급공사시 손익분배비율 적용 방법

특수관계법인과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공사시 손익분배는 약정 출자비율로 배분

’20.2.11. 전에 거주하던 다가구주택의 일부호실을 ’20.2.11. 이후 임대로 전환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여부

'20.2.11 이후 임대전환한 다가구 호실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불가

3 이상의 법인이 합병시 지배주주 등 배정요건 판단방법

포합주식에 합병대가 미지급시 합병법인 지분 제외해 지분비율 산정, 3社 합병 상호주 보유법인은 합병법인으로 봄

같은 날에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

거주주택 양도일에 신규주택 취득 시 일시적2주택 적용, 양도 후 취득으로 봄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불균등감자 시 소각대가가 평가액 초과·액면가 이하면 그 차액에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

BTL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BTL 취득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이며 금융리스채권 상각액을 감가상각비로 보아 시부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과 감면의 종합한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소재지 8년 이상 거주·자경 요건 충족 시 적용

상가 조합원입주권이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소득령 §156의2③가 적용되는지 등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취득해 일시적 1주택1입주권이면 소득령§156의2③ 특례 적용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비상장주식 시가 불분명하면 상증세법 준용 평가하고 최대주주 할증 적용

비영리법인이 신고누락한 이자소득의 수정신고 등 가능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 시 누락한 이자소득은 수정신고·경정청구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주주에게 당좌대출이자율 초과이자 지급 시 초과분은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손금불산입

금전 대여로 인한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 이자율

직원 저리대여 인정이자 계산시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금전대여 이익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등

금융업 아닌 자의 금전대여이익은 비영업대금 이익(이자소득)·수입시기는 이자지급일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는 조특령§23⑬⑶로 계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977년 신축주택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국민주택 요건 미충족

국외사업장 사업소득 결손금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시 공제 가능 여부

국외사업장 결손금은 거주자만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 가능

주택과 부수토지를 수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사업인정고시일 전 취득한 주택을 수용 양도 시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납세조합에 가입한 복식부기의무자인 농축수산물 판매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의무

납세조합 가입 복식부기의무자, 2008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는 조합 일괄보고 가능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 입주권

2006.1.1 이후 인가·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만 주택으로 간주

일본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적용대상자 판단

일본 공연대가 계약당사자인 연예기획사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주체라는 해석

공동도급공사에 따른 주간사의 토지를 임차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동도급공사 주간사가 자기 소유 토지를 참여사에 공동사용시키고 임차료를 받으면 주간사가 참여사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입주권 보유시 다른 주택 비과세 여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 입주권 보유 중 다른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 회계 차입금을 상환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회생계획 인가로 채무면제 시 채무면제이익 증여세 과세 여부와 납부능력 없는 경우 면제 판단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002.12.31 이전 1주택·무주택 상태로 상속받은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개별 포장된 생닭과 양념을 전체 포장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과세·면세 재화를 본래 성질대로 함께 포장해 한 거래단위로 공급 시 주된 재화 기준으로 과·면세 판정

거주자의 국외주식 양도차익 산정방법

국외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 외화환산은 대금 수령·지출일 기준환율 적용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적용방법

실손해 초과하지 않는 합의 손해배상금은 징벌적 손해배상 손금불산입 대상 아님

공동사업과 관련한 취득재화를 다른 공동사업장에 반출시 부가세 과세여부

공동사업 취득 시설·비품을 다른 공동사업장 과세사업용으로 반출 시 자가공급 아닌 재화라 부가세 비과세

2010사업연도 결손법인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산출세액 없는 결손법인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위탁가공무역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양도 시 조특법§97의4에 따른 추가공제율 산정을 위한 임대기간 만료일

자동말소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추가공제율 임대기간은 임대개시일~자동말소일로 산정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을 양도시 과세여부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후 사용검사 전 나머지 1세대 1주택 3년 이상 보유분 양도 시 비과세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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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은 대손세액의 회수시 처리방법

대손세액공제 받은 매출채권을 회수하면 회수분 대손세액을 회수일 속한 과세기간 매출세액에 가산해 납부한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대손처리시 세무처리

특수관계자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금 손금불산입, 채무면제받은 법인은 채무감소액 익금산입

농어촌주택, 거주주택 및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주택 상태서 일시적 2주택·농어촌주택·거주주택 특례 중복적용 불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변경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기준 기준 인가일이 언제인지 등

조합원입주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최초·변경 중 어느 날인지 사실관계 판단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보유중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특례 및 중과여부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공사와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출자자가 기금에 30% 이상 출자하면 공사와 기금은 특수관계자에 해당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동일세대원간 상속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상속주택 특례 배제

접대비 관련 적격증빙 미수취시 손금 불산입 여부

건당 5만원(경조금 10만원) 초과 접대비 중 적격증빙 미수취분은 손금불산입

해외 저작권자에게 저작권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해외 저작권료, 저작권자·단순대리인 지급분은 대리납부 제외·양수/포괄위임 대리인 지급분은 대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조합에게 현금배당하는 경우 조합을 지급받는 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되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되는 금액은 제외함

조합에 배당 지급 시 조합을 지급받는 자로 보아 원천징수, 국민연금기금 귀속분은 제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일·공탁일, 그 이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