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세액 경정청구에 따라 2021.2.17. 이후 지급하는 국세환급금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연말정산 경정청구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종소세 법정신고기한 만료일 다음 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및 영세율 첨부서류 등

중개·대리 수수료만 받으면 수수료액이 과세표준, 자기책임·계산 공급이면 대가 전액이 과세표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로 경작 불가 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판정은 착수일 기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양도시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의 계산방법

동일세대원 증여받은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증여자·수증자 통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중 사업자등록의 의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사업자등록 정정신청 마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가능 여부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1세대 2주택이면 시행령 예외 사유 외에는 1세대 1주택 상속공제 불가

복식부기의무자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 대상여부

복식부기의무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미이행으로 기한후신고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예정신고 미이행 후 기한후신고 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예정신고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기산

임원 벌금을 법인이 대납한 경우 소득처분

가공거래 고발 임원 벌금 법인 대납액은 기타사외유출 아닌 상여로 소득처분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국고보조금 재원 매입세액공제 가능, 공급과 직접 관련 없으면 과세표준 제외

건설업자가 주택소유자에게 주택의 신축 및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소득세

건축주에게 신축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음

기부금의 손금산입

사회복지법인에 금전·현물 무상기부 시 법정한도 내 필요경비 산입 가능

공기업이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공기업이 정부지침 따라 특수관계인에 토지 무상임대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개인과 동일업종 영위 법인 설립 시 창업 해당 여부

개인사업 존속 중 타지역 별도법인 설립·동종영위는 창업중소기업 해당

법인세법상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퇴직금 누진제 폐지 후 누진분만 중간정산·미지급분 무이자 시 인정이자 여부 질의(재소득46073-169 회신 참조 안내)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적용시 완공된 재건축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기간의 산정 방법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의 1년 거주기간은 재건축주택 완공 후 2년 내 세대전원 이사해 계속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예정지구로 지정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만으로 경작이 금지된 게 아니면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사용제한 기간에 미해당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감리용역 단가변경·기간조정뿐이면 99년 이후 대가도 부가세 면제, 실질적 추가용역분은 과세

대금업 법인의 수입하는 이자 및 연체이자 상당액의 손익귀속시기

대금업 법인의 기간경과 미수이자는 결산 계상시 익금, 연체이자는 실제 지급받은 때가 손익귀속시기

카지노에서 칩스를 신용대여함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

카지노 칩스 신용대여 차액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게임용역 완료로 현금·현금청구권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신청기한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전환일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시 신청해야 적용

주택이 수용된 지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

주택 수용 5년 경과 후 부수토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 적용

수출신고 없이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한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출신고 없이 직수출해도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면 영세율 적용

상속포기자의 상속세 납세의무 및 상속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상속포기자도 받은 보험금 비율만큼 상속세 납세의무 및 그 재산 한도 연대납세의무 부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범위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 면제 배제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양도시기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양도시기는 공탁일을 대금청산일로 보나, 공탁 전 등기했으면 등기접수일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임대하는 토지의 연간수입금액 계산

임대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연간수입금액은 임차인의 사업 수입금액을 적용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손금여부

노조전임자에게 무급휴직자에 준해 지급한 복리후생비가 일률 지급 요건을 갖추면 손금산입 가능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 규정 적용시 “상속세산출세액”의 의미

신고세액공제 기준 상속세산출세액은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

입주권의 1세대1주택 특례 해당 여부

수용으로 받은 특별공급 입주권은 1세대1주택 특례 대상 아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항공기임대수입의 국내 과세대상 여부 및 범위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항공기 임대료는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으로 2% 원천징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에 따른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재건축 입주권 주택 보유기간, 철거 안된 건물 주거사용기간도 포함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에 참여 못 한 경우 가압류 말소등기 촉탁 불가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5년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 여부

국외자산 양도소득 과세는 양도일 소급 5년 계속 주소·거소를 둔 거주자만 해당

과세되는 혼합탈지분유와 냉동유크림을 정제수(80%)에 용해한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과세되는 혼합탈지분유·냉동유크림을 정제수에 용해·살균한 제품은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

1주택을 보유한 자가 ’21.1.1.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21.1.1. 전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사업승인 시 종전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권리면적이 최소면적에 미달하여 환지대상에서 제외되어 현금청산 된 경우 양도시기 등

과소토지로 환지 제외돼 현금청산된 경우 양도시기는 청산금 수령일·등기접수일·환지공고 익일 중 빠른 날

우리사주조합원 근로소득 비과세 특례적용 시 중소기업의 판단기준이 출연일인지 인출일인지 여부

우리사주 과세인출주식 비과세 특례의 중소기업 판단은 인출일 기준

우리사주조합원 근로소득 비과세 특례적용 시 중소기업의 판단기준이 출연일인지 인출일인지 여부

우리사주 과세인출주식 비과세특례 중소기업 여부는 인출일 기준 판단

단독에서 공동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미공제된 통합투자세액공제 상당액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

단독사업 미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공동사업 현물출자 후 단독 복귀해도 이월공제 불가

단독에서 공동사업으로 다시 단독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액 이월공제 가능 여부

단독→공동→단독 전환 시 통합고용세액공제 이월액을 사업소득에서 이월공제 가능

단독에서 공동사업으로 다시 단독사업으로 전환 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방법

단독→공동→단독사업 전환 시 잔존감면기간 동안 손익분배비율 상당분에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임직원 할인 금액 회수 시 개별소비세 수정신고 대상 여부

임직원 할인 회수해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장 반출가격이므로 수정신고 대상 아님

동업자 중 금융회사가 포함되어 있을 때, 동업기업에 이자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

동업기업에 이자소득 지급 시 동업기업을 지급받는 자로 보아 이자소득 원천징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의 자회사가 된 경우 우리사주조합원 근로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 방법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자회사로 변경 시 우리사주 인출금 비과세는 인출일 기준 중소기업 여부로 판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흡수합병된 경우 우리사주조합원 근로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 방법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흡수합병 시 우리사주 과세인출주식은 인출일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 판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국가·지자체가 전 국민에게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보험모집수당의 귀속시기 및 총수입금액 계산방법

보험모집수당 환수 시 반환 의무·범위가 확정된 날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차감액이 음수면 0으로 본다

1994.1.1~1996.6.30 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94.1.1~96.6.30 공급분 대손세액공제는 공급일부터 3년 경과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만 가능

가업상속공제의 최대주주 지분율 산정시 자기주식 제외 여부 및 적용되는 피상속인은 1명만 가능한지 여부

가업상속공제 최대주주 지분율 판정 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 피상속인 1인만 공제

비거주자가 2010년 양도한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율

비거주자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별표2(최대80%) 미적용, 별표1만 적용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일시적 2주택)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 1년내 종전주택 양도·3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수용된 상속재산 평가방법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수용보상가액은 상속재산 평가 시 시가로 인정된다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 등”의 범위 및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 의미

기타자산인 특정주식은 부동산 50% 이상·주주1인등 지분 50% 이상 법인의 주식 50% 이상 양도분

고시원과 독서실 운영수익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고시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나 등록 독서실은 면세로 사업장현황신고 대상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2주택 중 1주택 선양도 후 남은 주택 3년 이상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매수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잔금일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

매수인 사정으로 잔금일 연장 변경계약 시 건물 공급시기는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명의자가 해외법인(SPC)이고 실제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적용 여부

해외SPC 명의 국내 전환사채·전환주식도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임대기간 양도차익에 50·70% 적용

환산가액으로 신고 후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

환산가액으로 신고 후 실지취득가액 확인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 경정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 양도 시 단독주택 간주해 주택수 계산

○○시청소년연극단ㆍ○○시청소년향토기자단의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여부

정부 허가·인가 문화·예술단체 등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비면 손금산입

공익법인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여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임직원 사택을 취득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증여세 부과

1세대1주택(고가주택) 부수토지 대토보상시 과세이연금액의 총보상액 계산방법

고가주택 부수토지 대토보상 과세이연 계산시 총보상액은 부수토지분 총보상액

2017사업연도의 차기환류적립금에 대한 미환류소득 법인세 계산방법

2017년 적립 차기환류적립금에 2018년 추가납부 법인세는 2017년 법인세법상 10% 세율 적용

임의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임의재건축한 자가사용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취득가액 불명 시 환산취득가액 적용

건설자금에 소요된 장기외화차입금 평가차익의 세무조정

건설자금 장기외화차입금 평가손익은 건설자금이자로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고 당해연도 또는 잔존상환기간에 반영

상속주택 보유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

별도세대 상속주택 보유해도 일반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실수요 목적으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등

실수요로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거주요건 정리

외상매출금 등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 질의회신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 사유 발생·소멸시효 완성 등 요건별 귀속사업연도 판단

영농상속공제 해당여부

농업계열 학교 졸업자는 영농상속인이나, 5년 내 영농 미종사 시 영농상속공제 추징

공무원 후생복지시설인 연금매점에서 주류 공급이 가능한 지 여부

분사·위탁운영되는 공무원 연금매점에 대한 주류제조자의 주류 공급 가부 질의를 소관 부서로 이송함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 인건비 손금산입 여부

100%출자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 인건비, 내국법인 지급분이 합계 50% 이상이면 전액 손금불산입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방법

2개 이상 가업을 2인 이상 자녀가 각각 승계 시 요건 충족 수증자 지분에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비상장주식 escrow조건 양도시기

비상장주식 escrow 조건 양도는 양도일 거래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추가 수령일에 경정·수정신고

○○레미콘(주)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및 회사청산시 설비잔존가액 처리방법

내용연수는 임의변경 불가, 시행령 제29조 요건 충족시 기준내용연수 50% 가감 변경 가능

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말 다음 달 11일 이전 발급·전송한 경우 가산세

공급시기 후 과세기간말 다음달 11일 전 발급·전송한 전자계산서,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 가산세 부과

부동산의 양도시기

부동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나, 청산일 불분명·선등기 시 등기접수일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보험사 책임준비금 손금한도는 예정·표준기초율 중 큰 보험료적립금(해약환급금+해약공제액)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요건 해당 여부

독립사업부문 미해당·자산 일부만 승계한 분할은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요건 불충족

공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의 적용여부

지정지역 토지를 지구지정일 전 취득·2006.12.31 이전 공익사업 수용 양도 시 기준시가 신고 가능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임대차된 부동산 증여 시 선수령한 월세상당액은 의무 포괄승계가 입증되면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여부

재건축 입주권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사업계획승인일·양도일 모두 요건 충족 필요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범위

물납 부동산이 분할 불가하고 적합한 다른 재산이 없으면 물납청구 한도 초과세액도 물납 허가 가능

기준경비율 적용시 주요경비 해당여부

PC방 전기·가스요금은 매입비용 포함, 인터넷·게임이용료 등 서비스용역은 주요경비 제외

과세기간중 간이과세포기신고로 재고매입세액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계산 방법

간이과세포기 재고매입세액 계산시 경과 과세기간은 개시일~포기일 속한 달 말일까지를 1과세기간

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여부

동거봉양 합가 전 보유한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1세대 1주택 특례 비적용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매출 전 바이오사업부도 물적분할 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CRM 이용에 대한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사전약정에 따라 CRM 수주비율·정보입력 건수로 차등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

건설용역제공 대가와 관련한 법원조정 성립시 과세표준

법원 조정으로 포기한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불가

주식변동상황이 없는 대주주에 대한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시 가산세 부과여부

주식변동 없는 주주의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은 변동상황명세서 가산세 대상 아님

법인세의 경정결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경정결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의 국세환급가산금은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은 9월

재건축아파트 완공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재건축 입주권 승계취득 시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연말정산 수정신고ㆍ경정청구 관할세무서 및 가산세 여부

연말정산 경정청구·수정신고 관할은 현재 주소지, 확정신고로 수정시 가산세 미적용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과세대상 아닌 거래를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과다기재 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적용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등

상속 토지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상증법 평가액, 지목변경 땐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판단·기간합산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지급이자의 손금귀속시기 여부

정리계획인가로 변제시기 변경된 지급이자 손금귀속시기는 상환일 속한 사업연도

불균등 감자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불균등 감자로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분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분여이익은 상증세법 준용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 보유해도 거주주택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