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건물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토지용으로 철거한 건물·기계장치 취득가액은 부동산매매업 필요경비 불산입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의 처리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소멸하며 이월·상각부인액 충당 불가

신규사업자의 소득금액 추계방법 적용 시 사업개시일 기준일

신규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일인 신규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날로 판단한다

종된 근무지에서 발생한 외국인근로자의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추가신고납부

종근무지 인정상여는 기본세율 원천징수, 소득자는 주근무지 재연말정산·추가신고로 17% 특례 적용

해산등기 후 인적분할시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액 산정방법

해산등기 후 인적분할 시 의제배당 계산상 분할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은 액면가액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급보증 용역거래 수수료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하면 정상가격으로 인정된다는 해석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민사소송 판결로 주식 양도가액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3개월 내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국외 주식 양도소득 등 국내 소득세 신고 여부

미국 영주권자의 국외 주식 양도소득 국내 신고 여부, 거주자 판정과 한미 조세조약 따라 기존 해석사례 참고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파견 직원의 거주자 여부 및 이중거주자인 경우 거주지국 판정 방법

내국법인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은 국내 거주자, 이중거주자는 조세조약으로 거주지국 판정

러시아법인이 부담할 부가가치세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러시아법인 부담 부가세를 내국법인이 대납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 손금산입

사업양수도 거래 이후 일방 APA로 인해 영업권 등 평가액 변동에 따른 손익 귀속시기

사업양수도 후 일방적 APA로 영업권 평가액이 늘어 수수한 정산차액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차감금액 계산 시 적용하는 익금불산입률

연 2회 배당 시 익금불산입률은 각 배당기준일 출자비율로 각각 적용

대리점이 비료생산업자와 작성한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계약서에 부가세 미기재 시 과세표준 계산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여부를 묻는 질의

업무용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쓰려고 구입한 9인승 자동차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도소매업과 인적용역 수입이 같이 있는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2 이상 사업장 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중소기업 판정은 사업장 전체 규모 기준

특허권 양도 대가의 소득구분, 수입시기, 매출에 따른 경상기술료 수입의 소득구분

특허권 양도대가·경상기술료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산업재산권 양도)

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 적용되는지 여부

인적용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님

사업장을 상속으로 승계한 경우 기장의무 판단 및 성실신고 확인대상 여부

당해연도 사업 상속·승계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전문직 제외) 해당

폐업 후 기존 사업장의 세분류와 같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폐업 후 같은 세분류 업종으로 재등록 시 사업의 확장일 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아님

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신탁부동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며, 교환도 양도에 해당

법인의 기획부서를 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적용여부

증권투자업 아닌 법인의 기획부서는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상 독립된 사업부문 아님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의제배당 원천징수 시기

잉여금 자본전입 의제배당의 원천징수 시기는 주주총회 결의일, 이사회 결의 시 신주배정기준일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여부

2개 이상 사업장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각 사업장별로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가능

공부상 겸용주택이나 전체를 상가로 사용하는 경우

겸용주택도 전체를 상가로 사실상 사용하면 주택 아닌 상가로 판정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승인에 해당 여부

동일 거래처 다수 채권 중 일부 변제 시 채무 승인으로 소멸시효 중단 여부 회신

아일랜드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아일랜드법인이 수익적 소유자면 지급이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원천징수 면제 적용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에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종전주택을 2년내 처분하지 못한 경우 조합원입주권 특례 해당 여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요건 미충족 시 종전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부동산매매업자의 추계에 의한 예정신고 가능 여부

부동산매매업자가 추계사유에 해당하면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기준경비율로 계산할 수 있다

악취제거기가 영세율 적용대상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산화염소 악취제거기는 특례규정 별표2에 열거되지 않아 축산업용 기자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교부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제3자가 기름값을 대신 결제해도 주유소는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익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익법인이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로 법인세 추가납부

청년으로 입사한 상시근로자가 청년 외로 변경되었을 때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한 경우 사후관리

청년등 상시근로자는 최초 공제연도 판정을 유지하므로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후관리 추가납부 없음

사업용계좌미신고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연도

복식부기의무자 전환연도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해당 과세기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명도소송 중에 발생한 소송비용, 경락대금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 임대업자가 지출한 명도소송비용·경락대금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단독사업장에서 공동사업장으로 전환되었을 때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방법

단독사업장이 공동사업장으로 전환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세액은 승계되지 않음

기내식 독점공급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의 손금 귀속시기

반환의무 없고 세법상 무형자산 아닌 독점공급권 대가, 지급의무 확정 사업연도 손금산입

폐업 후 기존 사업장의 세분류와 같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존 사업장 폐업 후 같은 세분류 업종으로 재등록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 불인정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사업자였을 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시 필요경비 산입 여부

환수 확정일에 사업자가 아닌 경우 부당이득금 환수액을 사업소득 결손금으로 근로소득과 통산할 수 없음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고 후 미납부시 가산세적용

조특법 §37②2호 부채비율초과 추징은 2001.1.1 이후 발생분부터, 이전 발생분은 종전 §37④(제33조④ 준용) 적용

분배로 지급받은 신주 중 거래 제한 주식의 소득 귀속시기 및 소득금액 계산 방법

외국법인 분할로 분배받은 거래제한 신주도 의제배당(배당소득)으로 분할등기일에 시가로 평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완전 자회사가 자기주식을 완전모회사에 이전함으로써 발생한 처분손실의 손금여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완전자회사의 자기주식처분손실은 손금산입 대상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방법

완료기준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도입 전 투자분은 종전 생시공제, 이후 투자분은 진행기준 통투공제로 변경할 수 있음

외국법령에 따라 외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익금불산입 적용여부

외국자회사가 외국법령에 따라 지급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익금불산입 대상 아님

산업용가스 제조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산업용가스 제조장치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주주 발행가액과 실권주 발행가액이 다른 경우 증자관련 이익 적용방법

구주주는 액면가로, 실권주는 평가액으로 발행하면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다가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

분양권 상속 취득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선등기 시 등기접수일)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소득령§155에 따른 특례 적용 여부

공동상속주택 중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상속주택의 지분이 1/2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 아님

새마을금고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 인정여부

새마을금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당기순이익과세 적용 시 연합회장이 정한 회계준칙·회계업무방법서상 당기순이익으로 법인세 신고 가능

법인세추납액을 가산한 후의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합법인 당기순이익 과세 시 영업외비용 계상 법인세추납액은 과세표준에 가산

외국법인의 상환전환우선주 투자금 원금회수시 환율상승에 따른 원화 환산차액

외국법인이 상환전환우선주 투자원금 상환 시 환율상승 원화 환산차액은 국내원천소득 아님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임대주택 감면 규정 적용시 임대기간기산일

다가구를 구조·지분 변동 없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시 장기임대주택 감면의 임대기간 기산일은 당초 임대개시일

공제대상 의료비영수증 해당 여부

질병명 누락 등 하자있는 의료비영수증을 추후 보완해 적격 영수증으로 인정되면 의료비 특별공제 가능

매각허가결정일에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된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 허용기한

경매 신규주택 매각허가결정일에 조정대상지역 공고된 경우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판단

상속ㆍ증여재산의 평가액이 증감되는 경우 물납 수납가액도 변경되는지 여부

불복청구로 상속재산 평가액이 증감되면 이미 수납된 물납재산의 수납가액도 변경됨

상가 및 주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같은 지번의 주택·상가라도 독립·별개 용도면 상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과세

신축건물의 일부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대물변제로 양도되는 신축건물의 부가세 공급시기는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물적분할시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여부

물적분할 후 3년내 승계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해도 사업폐지로 보지 않아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대상 아님

합병당사법인인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의 계산

합병 전 비상장주식, 상속개시 전후 6월내 매매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

수용된 토지 등에 대하여 조특법 제77조와 제36조의 중복적용 가능여부

수용 토지 양도소득을 부채상환비율로 안분해 조특법 제36조·제77조 감면 중복적용 가능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방법

개정 전 소기업이 개정 매출기준 미달해도 경과조치로 2019년까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범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그 날 이후 근로소득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불가

경정 후에 반환받은 횡령금액이 이월익금 해당 여부

경정 후 반환받은 대표자 횡령금액은 이월익금에 해당하여 익금불산입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금전무상대부 이익의 증여 시기는 상환일이 아니라 1억원 이상 금전을 대부받은 날

4개의 주택이 재개발에 포함되어 1개의 주택을 배정받아 이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4주택이 재개발로 1주택이 된 경우 준공일 이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

담보제공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

자녀가 부모 재산을 무상으로 담보제공받아 대출받으면 그 이익은 기타이익의 증여로 증여세 과세 대상

시공사가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

시공사가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받아 공급하는 주택은 조특법 제98조의5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 1개 보유 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판정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직원 급여의 을종 근로소득 해당여부

외국법인 국내 연락사무소 직원 급여, 본점 직접송금이면 을종근로소득·연락사무소 지급이면 갑종근로소득

다른사업자가 금융리스 조건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후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보관 중 리스계약 변경하여 금융리스 조건으로 취득시 임시투자세액 공제 해당여부

다른 사업자가 금융리스로 취득 후 미사용 보관한 자산을 리스계약 변경으로 취득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불가

2001.12.31.이전에 주거지역에 편입된 면 소재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자경한 경우

2001.12.31 이전 주거지역 편입된 면 소재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전액 적용

법인이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권리·의무 포괄승계 없이 건물만 매각하면 사업양도 아닌 재화의 공급

비영리법인에게 기부금을 지급할 것이 토지의 매매조건인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

매매조건으로 지급한 기부금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법인세법 제41조)

K-OTC시장에서 거래된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여부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시가이나 특수관계인 거래 등 부당한 경우는 제외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하는 재화 해당 여부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대가수령이 이루어지는 외국인도수출은 수출하는 재화로 영세율 적용

다른 사업자가 수행한 용역의 대가를 포함하여 수령하는 경우 외화획득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타 사업자 수행 용역대가까지 포함해 외화수령 시 그 금액은 영세율 미적용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한 연구원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시차출퇴근제 고용안정장려금은 연구개발출연금등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외 대상이 아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물품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등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 공급 재화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수출 요건 충족 시 영세율

용기보증금 잔액의 익금산입 여부

직전 3개연도 반환·수취보증금 없으면 용기보증금 잔액 전액 익금산입

수차례 경정하는 경우 납부?환급 불성실 가산세 적용 방법

수차례 경정으로 최종 납부세액이 당초 납부세액에 미달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의 적용방법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중 지수 60은 부속 주차장·기계실 등에만 한정 적용

개발비 감가상각방법에 따른 내용연수의 적용방법

개발비 신고내용연수는 판매·사용 가능시점부터 20년내 연단위 선택, 미신고시 5년 균등상각

수집한 머플러를 가공후 납품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수집한 머플러가 본래 용도로 재사용 가능하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예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국민주택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50% 적용

법인의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손금산입여부

근로자 아닌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 퇴직 아냐 손금불산입·인정이자 계산

관계회사 폐업시 대여금 및 출자지분 세무처리

관계회사 폐업 시 업무무관 대여금은 대손금 손금불산입, 출자주식은 잔여재산 없음 확인 시 손금산입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부동산임대소득은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돼 공제 불가

완전모자회사 간 합병으로 완전모회사로부터 승계하는 완전자회사의 발행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 등

완전모자회사 합병 시 승계한 자기주식의 자산조정계정·유보 승계액은 소각·교부 시 소멸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간의 합병시 흡수합병 당시 특수관계가 해당하는지 여부

분할합병으로 최초로 특수관계 성립 시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분할합병'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건설사업자 중 1인이 공동도급받은 건설공사 포기 후 시공권 양도시 과세여부

공동도급 건설공사 포기 후 시공권 양도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해석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여부

저당권 설정 재산의 압류통지서 발송 여부는 법령해석 사항이 아니어서 관할세무서장에게 문의하라는 국세청 회신

비영리법인의 교육 수강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비영리법인이 수강료를 받고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다

수용대상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업용 건물이 공익사업에 수용돼 보상금을 받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멸실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건물 멸실·업종 변경 시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 여부 — 사업 종류 변경분은 과세 제외

승계 받지 못한 퇴직급여 충당금 부인액을 승계할 수 있는 지 여부

합병시 미승계 퇴충 부인액은 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 안 됨

SPC를 통한 출자의 경우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도관회사(SPC) 경유 외국법인 지분인수도 실질상 광업권 취득 인정 시 조특법 §104조의15 적용 가능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특례해당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주택 양도 시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기업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상환기한 60일째가 은행 휴무토요일이면 다음 영업개시일을 기한으로 보아 세액공제 적용

양도 당시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부부가 각각 소유한 경우에 조특법§69의2에 따라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모두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는지 여부

부부가 축사와 딸린 토지를 각각 소유해도 8년 이상 축산 종사 시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건당 10만원 미만 입금받은 부분을 제외하고, 건당 10만원 이상 입금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은 건당 거래금액 기준, 사전 약정 분할지급은 합산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