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방음을 필요로 하는 공간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폰부스 형태의 제품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방음 목적 폰부스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이월결손금 감소로 증가한 당해연도 과세표준에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

분양계약자가 권리 전부를 양도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는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

분양목적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된 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시 소득구분

미분양된 신축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해도 주택신축판매업의 판매사업은 사업소득이며, 소득구분은 취득·양도 목적 등 종합 사실판단 사항

1세대의 범위 및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

재건축 멸실·완성 전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과세)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시 토지분 부가가치세 면세, 건물분은 과세

후발적 경정청구 및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가능여부

양도세 경정거부·증여세 기각 시 후발적 경정청구 불가, 증여세 인용 시 양도세 재과세 가능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 판정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다른 주택 보유 시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특례(156조의2⑥) 적용 배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해당 여부

직계존비속 증여자산 이월과세는 양도 당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으로 관계 소멸돼도 적용

00연구소가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여부 및 신청 방법

공익법인 재단법인 연구소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와 지정 신청 절차 질의

주택을 멸실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주택 멸실 후 나대지 양도 시 멸실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비거주자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비거주자 상태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배제되어 과세

폐업 시 미분양 건물의 총수입금액 포함 여부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시 미분양 주택은 처분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 사업소득 과세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보유기간 다른 1세대1주택 주택·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각각 표2·표1 공제율 적용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시 보유기간 등

조합원입주권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취득일~관리처분인가일까지

상속세를 경정청구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등 환급여부

승계 양도세를 상속재산가액서 차감해 경정한 과세표준이 당초 신고분에 미달하면 추가납부 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환급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ARS 용역제공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정산액 확정일이 아니라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처리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이라도 영세율 적용대상 확인 시 영세율 적용, 단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공동으로 상가를 재건축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상가 공동 재건축 위해 기존 상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에 해당

경품으로 받은 아파트의 증여 해당여부

경품 당첨 아파트의 증여 해당 여부 — 명칭·형식 불문 무상 이전이면 증여

주택임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주택임대신고서 미제출 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불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 여부

보험업 법인의 이미지·워크플로우 시스템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아님

산학협약과 관련하여 지원하는 비용 관련 질의회신

산학협력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

상속공제적용한도액 계산

상속공제 적용한도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 외 유증재산과 가산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함

부동산임대업자가 일부 공실상태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공실 일부를 본인 도소매업에 쓸 목적으로 임대부동산 전체 양수 시 사업양도 불해당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사후관리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사후관리기간 중 지분비율이 당초 공제받은 지분비율보다 높으면 추징 안 함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의 감면세액 계산방법

수용토지 중 자경농지 면제분의 감면세액 안분계산 — 산출세액×감면소득 비율

안개분무소독기를 축산농가에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별표1에 농업용 병충해방제기로 열거된 안개분무소독기는 축산농가에 공급하더라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도로로 기부채납한 토지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토지이용 편의로 신설해 국가·지자체에 무상 공여한 도로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산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법인의「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여부 등

영리·비영리 불문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 대상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여부 등

농어촌주택 대지면적 660㎡ 요건은 한울타리 내 실제 거주용 사용 부분 기준으로 판단

물납재산의 평가는 공시가격에 의하며, 초과물납은 상황별로 판단함

종합부동산세 물납은 세액 1천만원 초과 시 신청 가능, 수납가액은 공시가격

저가?고가 양도의 증여의제시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특수관계자 간 저가·고가 양도 증여의제 적용 시 최대주주 등 할증평가규정도 함께 적용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주택 일부가 수용된 후 잔여 토지 양도시 비과세 여부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일부 수용 후 5년내 잔존토지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법령 제87조 해당 시 특수관계인, 후단에 따라 본인도 상대의 특수관계인

비사업용 토지 여부

공장용지 분할 매각 후 남은 나대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요건 충족 여부로 비사업용 토지 판정

가업상속공제 후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후 상속 전부터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해도 최대주주면 공제를 배제하지 않음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

건축물 부속토지 중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용 보유기간으로 본다

취득가액이 다른 동일법인의 주식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시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취득가액 다른 동일법인 주식 감자시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집행기준 17-27-3 따름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 편입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인정 여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 처분수입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해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볼 수 없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국등의 약품비를 직접 지급시 원천징수 대상인 지 여부

공단이 약품비를 의약품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해도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포함

농지와 연접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직선거리 30km

농지와 연접하지 않은 지역 거주 시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재촌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

수혜법인에 대한 최대주주등 중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지배주주 판정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에서 직접보유비율 최고 개인주주가 둘이면 사실상 영향력이 큰 자를 지배주주로 판정

‘02.1.1. 이후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수용되는 경우 조특법§69 적용 여부

상속 전 이미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상속받아 수용된 경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세액은 없음

비영리내국법인의 세무처리

비영리내국법인도 수익사업 소득이 있으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사업자등록·기장의무를 진다

장기임대감면대상주택을 부담부증여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장기임대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이전해도 양도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석

인테리어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

병원 인테리어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실질내용에 따라 건축물 또는 업종별 내용연수 적용

부동산을 신탁하는 경우 제출하는 지급조서의 제출시기의 기산점

타익신탁은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분기종료일 다음달 말일까지 수탁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누락분 경정청구 여부

사업관련 차입금이자 신고누락분도 경정청구로 필요경비 인정 가능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2005.5.31 이후 양도 시 개정 1세대1주택 특례로 비과세 판단

보세공장 물품에 대한 원료과세방식으로 관세 부과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중 관세의 과세가격 적용 기준

보세공장 물품 원료과세 시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에서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차감

간이과세자로부터 폐합성수지를 취득하고 간이영수증 수취시 가산세 해당여부

간이과세자서 재활용폐자원 매입·금융기관 송금+송금명세서 제출시 증빙불비가산세 미적용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주식의 시가산정방법

포괄적 주식교환시 취득 상장주식의 시가산정방법(주식양도대가) 질의

수정신고시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의 가산세 적용 여부

공급가액 과다기재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수정신고 시 공급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미적용, 공급받는 자는 부과

컨설팅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자산 양도 시 지급한 컨설팅비용이 양도소득 필요경비(양도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환경부 지정 환경기술개발센터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해외 증권브로커의 국내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해외증권 브로커가 고객 명의 계좌로 계속·반복 영업하는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상속개시시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

가업승계 특례주식 상속전환 시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용자산비율 곱해 가업상속재산가액 산정

현금납부분에 대해 물납신청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물납허가 통지 전이면 물납신청 세액의 일부·전부를 현금납부할 수 있다는 해석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과세여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법인세 납부 후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부과 여부

실제 공급받는 자 동일·사업자등록번호만 착오 기재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사업양도 여부

임대보증금 제외하고 부동산 증여시 포괄승계 아니어서 사업양도 불해당

자경농지의 연접지역 해당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경작개시부터 농지소재지·연접 시·군·구 거주 필요

증여세물납의 경우 주식평가액 적용여부

물납허가통지 전일 주식평가액이 증여 당시보다 50% 이상 하락 시 통지시 평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함

1세대 3주택으로 인한 중과세율 적용 대상 판정 기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은 양도일 기준으로 주택 수 판정(60%·장특공제 배제)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영주권으로 해외이주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

난 재배 농지에 대해 조특법§69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난 재배 농지도 요건 충족 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사실판단)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시 지급받은 퇴직소득의 귀속시기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해 실제 지급받은 퇴직금의 퇴직소득 귀속시기는 임원 선임일

분양권 부담부 증여시 증여세 과세가액

분양권 부담부증여 시 평가·증여세 과세가액 판단(배우자 채무인수 추정)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간이과세자의 재화·용역 공급은 부가법 제15조 거래징수 적용대상 아님

1985. 1. 1을 취득시기로 의제하는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계산

1985.1.1 의제취득 환지예정지 토지, 환지예정면적×의제취득일 단위당 기준시가로 취득가액 산정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1990년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신규 사업개시 중소기업의 증설투자도 조세감면배제 대상

개인명의 면허 자진취소 후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신청시 보충면허 가능 여부

개인 주류제조면허 자진취소 후 영농조합법인 명의 신청은 보충면허로 가능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세금계산서합계표 착오기재라도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 확인 시 가산세 미부과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 처리방법

퇴직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 퇴직소득으로 정정하고 수정지급조서를 교부해야 함

금융기관의 기부금 수납 대행관련 세무처리

지정기부금단체와 수납대행 계약한 금융기관은 기부금영수증(기부금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소속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논문포상금의 소득구분

연구기관이 소속 연구원에게 유수학술지 논문 게재 공로로 지급하는 논문포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회신한 예규

면세농산물을 배양하기 위해 구입한 탱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면세농산물 배양 탱크 매입세액은 실지귀속, 불분명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내국법인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사설 장외 호가는 비상장주식 시가 불인정, 금감원 공시 매매사례가액은 인정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있어서 감면세액 계산방법

국민주택·기타건물 병행 건설 시 감면세액 계산은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 산식에 따름

상속재산가액 산정방법

상속재산 평가 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2 이상이면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적용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

영농조합법인 총급여액 3,700만원 이상 과세기간은 영농상속공제상 직접 영농 종사로 보지 않음

시행규칙 개정전 발행된 선불카드를 재충전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충전식 선불카드의 최초 권면금액 사용 후 재충전은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2010.4.13 이전 발행분에도 적용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종업원이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임차사택은 사용자가 무상 제공하는 비과세 사택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아파트분양권 평가방법

분양권 평가는 불입금액+프리미엄 합산, 인수채무는 공제(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평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주식이동조사로 확인된 미계상 비용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아님(제척기간 도과)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원천징수세액을 약정된 분배비율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

공동사업 원천징수세액은 손익분배비율로 배분, 미분배 시 과소신고가산세 대상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격분할 자산가액은 유형·무형·투자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

싱크대, 가스대, 조리대 등의 부엌가구의 하부장 등이 특소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엌 하부장이 장 기능을 갖고 상부장과 조를 이루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고급가구에 해당한다

의료업자가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의약품을 약국 등에 공급시 부가세 면제여부

의료업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약국에 의약품 공급 시 부수재화로 부가가치세 면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 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므로 결손이 나도 감면 적용 개시로 본다

동물사료첨가제를 축산농가에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사료관리법상 사료를 농민에 공급 시 부가세 영세율, 첨가제 해당여부는 소관부처 문의

물적분할시 압축기장충당금 승계여부 및 익금산입 시기

자산재평가 압축기장충당금, 물적분할 시 재평가토지가 이전되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 가능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완성도기준·완료후 1년이상 2회이상 분할지급 건설용역, 대가 각 부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소득세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 적용 여부

친수구역 지정만으로 행위제한 지역이 아니면 상속농지 피상속인 경작기간 통산 감면(조특령 §66⑫) 배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전력거래소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 중개 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가액 산정 및 채무공제

매매계약 이행 중 상속개시 시 상속재산 평가와 채무공제 범위를 밝힌 예규

대주주로부터 임원이 증여받은 주식의 증여세 과세여부

대주주로부터 임원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기

창업투자조합 간접출자 시, 조합의 벤처기업 출자가 '17.1.1 이후여야 벤처기업 출자 과세특례 세액공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