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경관작물 재배 토지에 대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경관작물 재배 토지는 조특법 제69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시 총급여액 범위

퇴직급여충당금 계산 총급여액에 근로소득 비과세소득(사용자부담금) 포함 여부

공유재산의 위탁개발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공유재산 위탁개발이 일반 위·수탁계약이면 시행령 제58조 위탁매입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신설법인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물적분할시 손금산입 특례요건 해당여부

물적분할시 분할사업부문 외 자산·부채 일부 포함 승계해도 포괄승계 요건 충족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여부

공익법인 출연받은 토지를 3년 경과 후 매각 시 매각대금 사후관리 규정 적용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가업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동일업종 유지·경영한 중소기업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가능이익에 임대료 손익귀속시기 차이에 따른 익금불산입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임대료 손익귀속시기 차이 익금불산입액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하지 않음

상속주택 또는 이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일반주택 양도 시 소유주택으로 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또는 지출 등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쓴 인건비 등 필요경비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인정

퇴직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ㆍ납부하였을 경우 수정신고 여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은 소득종류를 퇴직소득으로 정정해 수정지급조서 교부

가축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업자가 가축분뇨자원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매입세액, 과세·면세 겸영분이므로 안분계산 대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증여일 전후 3월 내 매매가 있으면 특수관계 등 부당거래가 아닌 한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우선

건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건물 철거 후 미사용 시 건물 취득가액·철거비는 토지 자본적 지출(당기비용 불가)

순손익가치 계산시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계산 시 평가기준일이 되는 사업연도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일반주택, 임대주택, 감면주택 보유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감면주택·임대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고가주택) 양도 시 시행령 167조의3 해당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미적용

법원에 공탁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에 따른 위약금의 원천징수시기

법원에 공탁된 계약 위약 위약금은 기타소득 위약금으로 법원판결일을 실제지급일로 보아 원천징수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는 준공인가증 교부일(사실상 사용 시 그 사용일)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19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에 따라 계산

조특법상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100%, 5년 경과분은 양도소득금액 차감

경비업 법에 의해 허가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면제 여부

공동주택 경비용역 면세전환 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필요

개인가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피상속인이 보유하는 전환법인 주식의 보유기간 판단 방법

개인가업 법인전환 시 가업상속공제 주식 보유기간에 개인사업 운영기간 포함

최대주주의 자녀(주식 미보유)와 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최대주주 배우자와 퇴직 5년 미만 前임원 간 저가양도 시 특수관계인 해당

경비용역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입주민 자치관리 경비원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이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도시계획시설 및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도시계획시설·경제자유구역 지정만으로는 임야 사용이 제한된 것이 아니어서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에서 제외되지 않음

건물신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 중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건물신축 터파기 중 지하 폐기물처리용역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공제 대상

부담부증여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등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 시 취득가액도 동일하게 기준시가로 산정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입주권을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으로 보는지 여부 등

도시환경정비사업 입주권은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 아니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ARS 텔레뱅킹으로 약관대출하는 경우 인지세 해당여부

인터넷 작성 후 파일로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가스이송설비의 에너지 절약시설 포함여부

바이오가스 이송 배관은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이 아니어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아님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의 유상증자시 지분의 연속성 요건 충족 여부

물적분할 후 제3자 유상증자로 지분 50% 미만 희석 시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주관대행사가 공동참여사에게 행사비용을 배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배부기준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사후관리규정 위반 후 무납부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등

법인전환 이월과세 사후관리 위반 무납부 시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은 납부기한 다음날

공익법인간 재산이전시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 사업종료 시 잔여재산을 허가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귀속하면 증여세 과세 안 됨

공공임대주택을 종업원에게 임대하다가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법정 산정가액으로 종업원에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배제

당해연도 퇴직하는 종업원에 대한 퇴직보험료 손금산입 여부

당해연도 중 퇴직 종업원 몫 퇴직보험료 납입액은 손금불산입

게임대회 수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에 대한 소득구분 여부

게임대회 상금은 프로게이머는 사업소득, 아마추어는 기타소득으로 소득구분

공익법인 등의 이사취임 관련 가산세 적용여부

공익법인 이사취임 관련 가산세는 출연자별로 각각 판단

내국법인이 호주법인에게 지급하는 법인 인적용역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호주법인 인적용역 대가는 조세협약상 사업소득이어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2주택 중 1주택 과세양도 후 최종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직전주택 양도일부터 기산

1세대 2주택 이상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여부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시 주거용 오피스텔도 소형주택 중과배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직업기술분야 조리·제빵학원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

관리처분계획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 시 다른 주택 보유해도 중과 1세대2주택서 제외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취득'에는 유상·무상은 물론 기존 토지에 신축한 경우도 포함

무허가주택을 멸실한 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무허가주택 멸실 후 부수토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

분묘조성비 등의 손금산입

묘지관리용역 손익귀속시기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공통사용 선박의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대상 여부

겸영사업자 공통사용 선박 공급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대상 여부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 이자수익은 내부이익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불산입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세후영업이익의 계산방법

세후영업이익의 세법상 영업손익은 해당 영업손익 관련 세무조정만 반영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은 제외한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시의 원화 환산

외국자회사 누적 잉여금 배당 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원화환산은 사업연도별로 계산

무허가 실내야구장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체육시설업자가 적법 시설 갖추고 직접 사용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서 제외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양도시 보유기간의 계산

재건축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보유기간·공사기간 통산

“Sea Scooter”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수영보조기구 겸 물놀이기구 Sea Scooter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수상스쿠터에 해당하지 않음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시 퇴직금 중간정산의 근속연수 계산 등

퇴직연금제도 폐지로 받은 급여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보아 근속연수 계산

국외 임대할 목적 장비를 국내에서 임차한 경우 국내 장비임대자의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에서 임대한 장비를 임차인이 해외 사용해도 임대용역 공급지는 국내→영세율 대상 아님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돼 부가세 영세율 적용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포괄양수도로 건설중 임대아파트 취득시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투자개시시기는 양도양수일

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이 영업권을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은 영업권 인식 불가(법46조의2 2·3항 미적용)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여부 외

특수관계자와 자기주식 고가매입·저가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겸용주택이 1세대1주택인 경우 주택부분의 계산 및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

겸용주택 주택면적 안분계산 및 증여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기산

비상장주식 평가시 통화선도거래 관련 자산,부채를 순자산가치에 반영하는지 여부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순자산가치에 통화선도거래 자산·부채는 법인세법 규정대로 평가·반영

도시가스를 일반가정에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해당 여부

가정용 도시가스 공급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 교부대상

대리점에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해당여부

매출증대 목적으로 모든 대리점에 실적별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 시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별도세대 상태에서 증여받은 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별도세대원 증여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에 포함돼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도시정비구역 지정 등으로 사실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정비구역 지정 등 부득이한 사유 기간은 제외하고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기간기준으로 판정

소득세법 제89조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

경작상 필요로 농지 양도 후 1년내 대토·3년 거주경작 시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속 선수 임대 시 수령하는 임대료의 손익귀속시기

계약상 임대료 지급일을 정하지 않은 선수 임대의 손익귀속시기는 대가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합병매수차익에 대한 세무처리

비적격합병 합병매수차익은 5년간 균등 익금산입(합병차익 익금불산입 아님)

금융 및 보험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여부

금융 및 보험업 영위 중소기업도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 환급 적용 가능

주택을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하여 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판정

비거주자 취득 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은 입국(거주자 전환)일부터 기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나 차량운반구는 사업용자산 아님

차량운행업무 도급 시 업무용승용차 특례 적용여부 등

차량운행 도급 시 위탁법인 지급대가는 업무용승용차 특례 적용, 수탁법인 지출비용은 미적용

타인 신용카드로 결제시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타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면세농산물 구입분은 의제매입세액공제 불가

보세판매장에서 해외대량구매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해당 재화가 외국으로 반출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보세판매장이 해외대량구매법인에 공급해 외국 반출된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적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 적용방법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증여자가 10년 이상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합산 50%·상장 40%)인 경우 적용

신축다가구주택을 장기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

2000년말 이전 임대개시·5년↑ 임대 신축다가구주택 양도세 감면(10년↑ 100%), 비과세 주택수 제외

09년에 지급받아 10년에 지출한 연구개발출연금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여부

’09년 수령·’10년 지출 연구개발출연금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산정시 제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등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물납 가능여부

전환사채 주식전환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면 그 전환주식으로 증여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법인이 차주를 대신하여 납부한 자동차세등 손금산입 여부

지입회사가 차주 대신 낸 자동차세 대납금이 회수불능 시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사업양도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

도시개발 사업권을 사업장별 권리·의무 포괄승계로 넘기면 재화공급 아닌 사업양도

양수도 계약으로 자산취득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자산은 중고자산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1필지 중 일부가 수용된 후 잔여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수용 잔여 토지 양도 시 사업인정고시일 기준 비사업용 토지 판정

불공정 비율로 합병시 적격합병 해당 여부

불공정비율 합병+합병대가 전액 주식교부시 적격합병 지분연속성 요건(80%) 충족

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산정방법

의제취득일 전 취득 부동산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 시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

동거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동거봉양 합가 2년 내 직계존속 사망 시 상속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배제, 본인 당초주택은 특례 적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000년 최초 소득 발생 법인의 2005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기부금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비영리법인이 받은 기부금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공급가액에 불포함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의 소기업 여부 판단 시 2016.2.5. 개정 조특령 부칙 적용 가능 여부

법인전환 법인도 2016.2.5. 개정 조특령 부칙 제22조 경과조치를 적용해 소기업 범위 판단

상속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먼저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A주택 양도시 비과세, 상속 B주택 먼저 양도시 과세

수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의 경우 영세율 적용범위

수탁가공무역 수출 영세율은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만 적용

유물기증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

지자체 박물관 유물 기증 보상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

회사 내외에서 다과 및 음식비 지출이 접대비인지 회의비인지 여부

사내·통상 회의장소 다과·음식비 중 사회통념상 범위내는 회의비, 초과·유흥분은 접대비

과세기간 중에 고급주택으로 판정시 과세대상 임대료의 산정방법

과세기간 중 고급주택 해당 시 고급주택 임대소득은 그 과세기간 전체 임대료가 과세대상

구조 및 용도변경 공사비 등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용도변경 공사비는 자본적지출액으로 양도소득 필요경비 공제 대상

매출채권의 매각손실 손금산입 여부

소멸시효 완성 매출채권을 제3자에 시가 매각 시 매각손실 손금산입 가능

신고누락한 합병평가차익에 대해 수정신고 가능여부

세무조정상 합병평가차익 익금·손금 동시누락 시 수정신고 가능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등

수용된 자경농지 감면과 공익사업용토지 감면 중복 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 하나만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