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과태료의 물납신청과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에게 지급한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물납 시 회계사 수수료는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불산입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 판단시 대지면적 계산 방법

농어촌주택 대지면적 660㎡ 이내 여부는 주택과 한울타리 내 실제 거주용 사용 부분 기준으로 판단

국외재산으로 보는 외국법인 발행주식

유가증권시장과 유사한 외국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주식도 국외자산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국가 등 수익사업 과세전환에 따른 기타운동시설운영업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지방공단이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을 경과하여 반환 또는 재증여 하는 경우

신고기한 후 3개월 경과 증여재산 반환·재증여는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 과세

본사의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감면

본사를 수도권 밖 이전 시 소급 3년간 부업종을 축소·확대하여도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잔여재산 분배금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부동산투자회사가 해산·청산하며 지급한 잔여재산 분배금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대부금의 대손금이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대손상각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직접 사용·지출로 불인정

비상장주식 외 예금 등을 상속받았고 예금으로 상속세 납부 가능 시 비상장주식의 물납가능 여부

다른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하면 비상장주식 물납은 불가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국내사업장 둔 외국법인은 조특법 §107⑥ 외국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아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과세특례를 적용을 받지 아니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가업승계 수증자가 승계 전 보유주식 처분해도 처분 후 최대주주면 증여세 추징 안 함

수입한 철스크랩 B/L 양도시 전용계좌 사용 여부

수입 고철을 통관 전 B/L 양도해도 스크랩등전용계좌로 대금 입금해야 하고 외화 지급 시 부가세액만 입금

실지거래가액 계산시 양도가액 산정

장래 미확정 대금이 있어도 실지거래가액은 매매계약서 등 증빙으로 객관적 인식되는 양도가액으로 본다

주택 취득일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취득일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안 받음

자산의 양도대금으로 이혼 재산분할금 지급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이혼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소유권 직접 이전은 비과세).

건물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경과연수별잔가율 적용방법

증축건물 기준시가 산정 시 잔가율 신축연도는 증축일이 속하는 연도를 적용

물적분할 시 승계하는 주식의 시가

적격물적분할 승계 비상장주식, 매매사례가액 없으면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평가액을 시가로

재건축 사업인가일 전에 분양권 매매계약하여 인가일후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 대체주택 해당 여부

재건축 대체주택,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비영리법인이 출자자인 지자체로부터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은 납입은 출자의 납입이어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적격합병 시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중견기업이 적격합병으로 중소기업에서 승계받은 이월세액,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

공동상속받은 주택 소유자와 혼인시 주택자금공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자로 보아 주택자금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해당 여부

태양광발전소 내 트랙커 모듈판 부착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자동차판매 대리업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 해당 여부

자동차 신품 판매 대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소매업에 해당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 영위자는 공익법인등에 해당

소급감정가액의 시가인정 여부 등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한 곳의 감정가액은 시가 불인정, 시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실제 본점을 납세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실제와 달라 납세지로 부적당하면 과세관청이 법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신축주택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배우자로부터 증여·명의변경받은 분양권 지분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세대원의 일부가 세대분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세대분리한 자녀가 별도 1세대인지 일시퇴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

간편장부대상자 판정시 수입금액의 계산

공동사업과 단독사업 겸영 시 간편장부대상자 판정은 각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기준

외국납부세액 경정청구 가능 여부

외국납부세액 변동 시 판결로 확정된 사유를 안 날부터 2월 내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사업시행기간이 연장 고시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도로사업 시행기간이 연장 고시돼도 사업인정고시일은 당초 고시일(2002.12.24)로 봐 비사업용 토지 판정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의 비과세 여부

1주택자가 입주권 승계취득 후 1년 경과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가능 여부

100% 자회사 무증자 흡수합병 시 합병신주 없어 이월결손금 승계 불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얻은 이익의 소득구분 및 손금해당 여부

외국법인 국내지점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이며 지점 손금불산입

상속받은 2주택 중 나중에 양도한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상속 2주택 중 1채를 먼저 양도 후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나머지 상속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당이득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의 정의

부당이득세 과세기준인 '기준가격'은 정부 지정 최고가격을 기준으로 국세청장이 따로 고시한 가액을 말한다

연결모법인에 대한 현물배당이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손익 이연 대상 여부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 하는 주식 현물배당은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 이연 대상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외국에서 위탁가공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및 과세표준

국외 수탁업자에게 무환반출한 위탁가공 원자재는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시가가 됨

상법 개정 전에 적립한 자본준비금의 감액배당 가능 여부 등

K-IFRS 재분류·매수법으로 자본잉여금이 된 합병차익도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으로 보아 익금불산입 인정

소규모주류 제조자의 출고수량 계산방법

종량세를 적용받는 소규모주류 제조자의 인정비율은 모든 사업장 출고량을 합산한 후 적용한다

대체인력 강사 등의 소득구분

대체강사·시간강사 등의 소득구분 — 고용 유사 계약의 근로 대가는 근로소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납입보험료의 이자’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저축성보험 만기 전 지급받는 '납입보험료의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자산운용회사의 접대비 손금한도액 계산방법

자산운용사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 매출액(운용수수료)으로 계산

부동산 양도시 손익의 귀속시기

부동산 등 상품 외 자산 양도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 등 중 빠른 날로 봄

법인전환 양도세 이월과세 규정 적용시 반드시 동일 업종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여부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동일 업종 전환뿐 아니라 업종 추가·변경 시에도 적용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되는 경우 내용연수 적용 방법

기준내용연수 변경 후 취득한 자산에 25% 가감 내용연수를 적용하려면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를 해야 한다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상 기간기준 충족 여부로 판정한다

비과세되는 1주택을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을 공공사업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시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임차인이 주택을 직원용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직원 숙소로 임대한 3층 건물은 사실상 주거용이면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에 해당

보험회사가 설정 운용하는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법인세 납세의무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신탁재산 귀속소득은 수익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양도여부 및 기준시가 신고 여부

지정지역 부동산은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취득가액을 계산해 신고한다

오피스텔 신축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

오피스텔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과세표준은 건물 실지거래가액, 구분 불분명하면 시행령 제64조로 안분계산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및 중과세율 적용 제외 요건

사업자등록·임대주택 신고서 미제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

소방이라는 특수목적으로 사용되는 이륜자동차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방이라는 특수목적으로 개조·변경한 이륜자동차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며 면세되지 않는다

1세대1주택자가 2주택을 소유한 노부모와 합가 후 국외이주한 경우 비과세여부

3주택 상태 국외이주·노부모합가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주택신축판매업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가능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주택신축판매업 창업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소득세가 면제되는 특허권 대여소득에 대한 무기장가산세 적용여부

소득세 전액 면제되는 특허권 대여소득만 있으면 무기장가산세 미적용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에 대한 상각방법

국가에 무상양도한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픽업차량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인지 여부

특소세 과세대상 승용차는 매입세액 불공제, 비과세 화물차는 공제 가능

대주주 판정 시 기타주주 해당 여부

비상장법인 주식양도 시 지배적 영향력 행사 상장법인은 기타주주에 해당해 대주주 판정에 포함

고용촉진장려금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 소득세 과세대상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1+1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1주택이 1+1 조합원입주권 2개로 전환 후 지분을 동일세대원에 양도해도 입주권 2개 보유 시 소득세법 제89조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주택·상가 복합건물에서 주택부분과 부수토지에만 적용되고 상가는 감면 배제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승인 취소된 경우 매입세액불공제 여부

신용카드매출전표 결제승인이 공급자 귀책으로 취소되면 기신고 매입세액 불공제·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 적용할 내용연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착오 신고한 경우 선택연수가 아닌 기준내용연수(당시 5년)로 수정 적용해야 한다

화의조건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여부

화의조건 동의로 조세부담 부당감소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국내사업자 사이에 거래하면서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되는 경우 과세 여부

국내사업자 간 거래라도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하면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사업자가 농민에게 농업용기계를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범위

농업용기계에 부수한 부자재·조립설치 용역은 영세율, 별도 조립·설치용역만 공급하면 부가세 과세

원천징수세액 대급금 지연손해회수금은 교육세 과세대상임

원천징수세액 대지급금 지연손해회수금은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으로 교육세 과세대상

금융기관부채의 범위

토지양도대금으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한 회사채·기업어음을 상환하면 특별부가세 감면대상 금융기관부채 상환으로 봄

분할법인의 순손익가치 산정

물적분할 시 구분되는 순손익액 기준으로 순손익가치 산정, 차감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 공제전 세액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취득후 1년내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수정신고기한 및 이에 따른 가산세 문제

결정·경정 통지 전 상속세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에 해당

법인해산후 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납세의무승계 여부

법인 해산 후 신설법인 설립 시 합병·사업양수도에 해당해야 납세의무 승계가 적용된다

용역대가에 포함된 재화의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따른 용역대가의 세금계산서 교부

무상 부품에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도 유지보수 용역의 전체 공급가액에 세금계산서 교부

도급문서에 대체성있는 규격물품에 대한 계약문서도 포함되는지 여부

제작물공급계약의 목적물이 대체물이면 매매로 보아 인지세 과세문서인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이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 후 토지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금융기관이 감독기관 승인 자구계획으로 2001.12.31까지 양도한 토지는 특별부가세 면제대상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수정신고

착오로 손금을 가지급금 처리했더라도 확정된 재무제표를 재작성해 수정신고할 수 없다는 예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대표이사가 아닌 경우 가업상속공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대표이사가 아니어도 대표이사 재직요건 충족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무환수입 부품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외국법인이 무상 제공한 수리부품을 무환수입하며 부담한 부가세는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으로 공제된다

삐에트로 드레싱 라이트 타입 등의 주류 해당여부

알콜분 1도 이상 함유되나 향이 강해 직접 음용이 부적당한 삐에트로 드레싱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산세 적용 여부

폐업신고자의 잔존재화 매입은 사업자 거래 아니어서 증빙미수취 가산세 대상 아님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 방식으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학생 대상만 부가가치세 면제되고 교직원 대상은 과세된다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자경기간 포함 여부

농지를 철도공사 임시우회철도 부지로 임대·휴경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감면 배제

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공동수급체의 일원이 자기 지분 소유의 시공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여부

공동수급체 탈퇴 구성원이 자기 지분 시공권을 남은 구성원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방송강의 유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방송대의 유료 방송강의처럼 정부 인가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만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한다

법인을 양수하면서 관계회사의 매출채권도 함께 양수시 인정이자 계산시점 여부

출자지분과 함께 채권 양수한 법인은 양수일부터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서의 납세의무 승계 한도 계산 방법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돼도 납세의무 승계 한도는 시행령 제11조 계산식으로 산정

사우디자회사의 사업이윤에 대한 감면세액이「한?사우디 조세 조약」제23조제2항 적용대상인지 여부

사우디 자회사 배당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자회사가 현지 법령으로 감면받은 사업이윤 세액은 조세조약 제23조제2항의 간주납부 대상이 아님

양도하는 수증재산의 취득시기

증여를 원인으로 특별조치법에 의해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원인일이 아닌 증여등기접수일이다

조합원 입주권 등 증여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조합원 입주권 지분 증여시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시가로, 청산금은 총액×지분율

합산신고 불이행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동일인 재차증여를 합산신고하지 않아 과세표준에 미달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 기준금액 계산방법

1주택 상속등기 전에 다른 1주택이 매각허가결정된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 해당 여부

매각허가결정일 현재 1세대 2주택이면 경매취득 주택은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미국 주식 시세정보 제공 대가의 소득구분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공개 주식 시세정보 이용대가는 한미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

주식에 대한 시가의 산정방법

증자 증여의제 - 신주 고가발행·실권주 배정 시 특수관계 포기자 이익 과세, 부당거래가액은 시가 불인정

공동사업장의 출자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 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

포괄 양수도에 따른 이월공제세액 등 승계 여부

포괄양수도시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세액은 양수법인이 승계받을 수 없음

도시철도역사에 설치된 냉동기 등 개량공사시 영세율 적용 여부

도시철도역사 냉동기·냉각탑 개량이 건설용역이면 영세율 적용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 여부 등

인력파견업은 소비성서비스업·청소년유해업종이 아니므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