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국내사업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주문받은 상품을 국외에서 국내로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국외→국내 인도 연쇄거래에서 A-B·B-C 거래는 공급장소가 국외라 국외거래(과세대상 아님)

특허법률 사무소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여부.

특허법률 사무소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해당 여부는 관련부처 판단사항

대주주의 주식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직전사업연도말 3% 미달이라도 연중 취득으로 3% 이상 되면 취득일부터 대주주로 보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승인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거주자 적용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승인일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 경과 후에야 거주자로 변경 가능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외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은 정상가격 과세조정·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구축물의 부속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방법

구축물 부속설비를 구분 회계처리 시 업종별 자산 기준내용연수 적용 가능

예배당을 건축하여 교회목사 개인명의로 증여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과세여부

교회 예배당을 목사 개인명의로 증여등기하면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 아니어서 증여세가 과세된다

환산취득가액 산정시 양도당시 기준시가

수용토지 환산취득가액 산정시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보상액과 보상산정 기초 개별공시지가 중 적은 금액 반영

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완공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승계취득 입주권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일시적 2주택 비과세)

공동사업자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은 후 2년 이내 탈퇴하면서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킨 경우 사후관리 적용여부

공동사업 탈퇴 시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면 고용증대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는 시행령대로 계산

공동사업 구성원의 지분 유상양도 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구분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지분을 유상양도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에 해당

사설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설묘지·화장업 관련 용역은 2001.1.1부터 부가가치세 면제, 함께 공급한 비석·상석은 과세

K-IFRS 적용 이전 취득한 영업권의 신고조정 가능 여부 등

K-IFRS 전환으로 상각 중단된 사업양수 영업권도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 신고조정 가능, 동종자산으로 추가 손금산입

상속주택 2개를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1개의 상속주택이 비과세 대상인지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 2채 중 1채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불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장부기장의무가 있는지 여부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사업자가 아니어서 복식부기·간편장부 등 장부 기장의무가 없다는 국세청 해석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및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에게 1세대 1주택 특례 및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적용하고, 입주권으로 보는 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통일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라도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 1세대로 보아 1세대 2주택에 해당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오피스텔을 매입해 종업원 기숙사로 쓸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과세사업용인지 상시 주거용인지에 따라 판단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피합병법인 지배주주의 납세의무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피합병법인 지배주주도 납세의무 있고 증여시기는 합병등기일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 계산방법

물납주식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소득 필요경비는 취득 실지거래가액과 자본적지출·양도비 합계액

공익법인이 차입금을 재원으로 주식취득 시 증여세 부과대상 여부

공익법인이 차입금으로 주식 취득 시 출연재산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공동주택의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아파트 경비용역을 외부 위탁하면 부가세 과세, 자치관리로 경비원 직접 고용 시 근로제공이라 비과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 여부 등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는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늦게 지급되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부도로 늦게 지급된 채권이자, 기명·무기명별 수입시기 판단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외 타업체가 생산·인도하고 대금만 영수하는 거래는 대외무역법상 외국인도수출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증여재산가액 평가 및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분양권은 불입금·프리미엄 합산 평가, 부담부증여 증여가액 초과 채무인수분은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

피합병법인 자산의 장부가액 승계와 합병시 자산부채 승계에 대한 회신

승계 불가능한 유보금액을 못 넘겨도 장부가액 승계요건 충족으로 봄

환매제한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액 계산방법

환매연기된 수익증권으로 퇴직연금일시금 지급 시 퇴직소득 수입금액은 시가로 계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할 때 최대주주 등의 범위

피상속인 지분 5%라도 특수관계인 주식 합산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가업상속공제 적용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 시 유보처분된 재고자산 평가손실 금액의 처리방법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원가법(개별법)에서 저가법으로 변경 시 기 유보처분된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처분 시 손금산입

세무조사 종결 후 고지세액 변경가능 여부, 고발시 신병구속 여부, 검사지휘에 따른 사건송치 여부

세무조사 종결 후에도 오류·탈루 발견 시 경정 가능하며, 조세포탈은 통고처분·고발만 수행하고 신병구속·송치는 불가

문화재보호구역내에 소재하는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문화재보호구역 안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기간기준은 적용됨

선원부용선 선박을 그대로 임대하는 경우 물류산업 해당 여부

선원부용선 선박을 그대로 제3자에 전대해 얻은 대선료는 물류산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대금의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료의 소득구분

부동산 매매대금 지연 연체료가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에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세액 미지급시 처리방법

원천징수의무자 폐업·소재불명 시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세무서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가능

계약해제된 미분양주택을 계약 체결하는 경우

계약해제된 미분양주택을 제3자가 취득기간 중 재계약·취득하면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가동 중단된 공장용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상 기간 요건으로 판단

도서와 함께 공급하는 리더기 등이 도서의 부수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서에 부수한 학습도구도 공급가액이 별도 구분되면 부수재화가 아니라 각각 면세·과세로 구분한다

손해배상채권 중 당사자 간 합의로 회수하지 않은 금액의 세무상 처리

소송 중 당사자 합의로 회수하지 않은 손해배상채권은 실제 받은 손해배상금만 익금에 산입한다

위성방송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사업개시 전 등록 겸영사업자, 확정신고시 면세예정공급가액 0으로 공통매입세액 안분 가능

비거주자가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 중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완공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지자체에 건물을 무상임대한 임대료 상당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해석

멸실된 주택의 대지권에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받은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멸실주택 조합원입주권,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아니면 비과세 배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 영위시 사업자등록 여부

소득세법상 등록한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국내 외국법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여부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은 영세율 배제

부담부증여시 양도부분의 임대료 환산가액과 근저당권 등 설정 재산 평가액이 동일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부담부증여 양도부분 임대료환산가액과 저당권설정재산 평가액 동일 시 임대료환산가액으로 산정

아파트 분양권의 1/2지분을 증여한 경우 당해 아파트와 동일단지 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분양권 일부지분 증여 시 동일·유사재산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

신축 판매용 건물을 일시 임대후 매각하는 경우 '특정사업' 해당 여부 질의회신

정관상 존속기간 내 신축 상가를 일시 임대 후 양도해도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절차

비거주자 실질귀속자는 소득 지급 전까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함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을 거주자의 사용금액에 포함시키는지 여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생계동일 직계비속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거주자 본인 공제에 합산 가능

개인이 재화구입시 징수당한 부가가치세환급 여부

사업자 아닌 개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환급 불가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시 적용할 최저한세율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2009) 최저한세율은 100분의 14(1천억 이하 11)

2007.12.31.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가입요건 확인방법

2007.12.31.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가입요건은 가입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요건을 기준으로 사후확인한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무역업자가 수출용으로 산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구입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불가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 해당 여부

법원 정리계획인가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해 신주를 고가 인수해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장여부

별도 사업장을 두지 않은 과세사업자는 주소·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며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면 직접공익목적 수입·지출에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가 있음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적용방법 등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사실과 다른 기재 시, 누락·차액 수입금액만 기준으로 1% 가산세 부과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후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등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 후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 신분 보유기간만 통산

신축임대주택 감면 여부 등

신축임대주택·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으로 1세대2주택 이상 중과 대상 아님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으로 지급받는 배당소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배당소득 과세특례는 투자신탁 등 별로 1억원 이하 여부를 판단

자기주식을 상여로 지급하는 때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손익에 산입

법인이 자기주식을 임직원 상여로 지급 시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은 익금·손금에 산입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관할세무서장 평가액으로 산정

용도변경된 경우 일시적2주택 해당여부

상가→주택 용도변경 시 그 때 다른 주택 취득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업용 자산 처분 전에 이미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도 상증령§15⑧(1)가목단서의 대체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업용자산 처분 전 미리 취득한 같은 종류 자산도 대체취득에 해당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의 판단

신탁부동산 분양·임대 세금계산서는 위탁자 명의로 교부하고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한다

세무질의에 대한 회신

법인이 무상 취득한 자산은 시가를 익금산입, 매입 자산은 매입가액+부대비용이 자산의 취득가액이 된다

신탁재산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

신탁재산 운영 중 발생한 부가세 환급금의 정당한 권리자는 수탁자(신탁회사), 단 신탁관계 계속 유지 입증 필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

특수관계자 증여자산 5년 내 양도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부담부증여분은 제외

연구개발특구 외 지역에서 생산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연구개발특구 세액감면은 특구 내 사업장 소득에만 적용되고, 특구 외 공장 생산소득은 감면 불가

노후된 설비개량공사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후 설비 개량공사도 영세율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포함,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정

연금저축 중도 해지시 징수세액

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금융기관은 기타소득세와 해지가산세를 추징해 원천징수 납부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외국인근로자가 국외 근무로 받는 근로소득에는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총수입금액계산 및 토지가액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재건축조합 필요경비 산입 토지가액은 현물출자 당시 감정가액, 없으면 상증법상 평가액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시 경매분담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골프회원권 경매분담금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산입 여부 — 법정 열거 항목에 한정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자산을 증여하여 해당 국가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국내주택을 재차 증여시 합산과세 여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해 외국 증여세가 과세되면, 국내주택 재차 증여 시 국외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않음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 자산의 취득가액 환산방법

공시 전 취득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최초 공시 주택가격으로 환산(취득가액 환산)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사업장 이전·확장 목적으로 신규 분양받은 상가는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

2필지 이상의 공유토지 중 특정 필지만 단독소유하게 되는 경우 양도해당여부

연접 공유토지 2필지 중 특정 필지를 단독소유로 정리하며 지분을 맞교환하는 것은 유상이전으로 양도에 해당(양도소득세 과세)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등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비거주자 국내 원화계좌에서 원화로 받은 외화획득용역 대금은 영세율 적용 안 됨

비상장 주식회사의 불균등감자에 대한 소득이 양도소득ㆍ의제배당소득인지 여부

자본감소 절차로 주식소각 시 의제배당, 단순 주식매매면 양도소득

과세사업을 위해 토지?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사업중단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등

과세사업용 토지·건물을 사업중단으로 매각 시 사업시행 매입세액은 공제하나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수의계약시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수의계약 대금 수령 시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 해당 여부는 국가계약법령 요건 충족 여부에 달림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등

실지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을 말함

2개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의 차량유지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갑법인 명의 차량을 을법인에 사용케 하고 받는 사용대가는 부가세 과세대상

면세점 또는 다른 여행사에 중국구매상 송객?모객 용역 공급시 공급가액 등

페이백이 용역 대가관계 있으면 공급가액에 포함해 세금계산서 발급, 용역 없이 금전만 수수 시 발급대상 아님

하천구역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시기

하천공사로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특별부가세 계산 시 양도시기는 교환가액 차액을 청산하는 날

신축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에 판매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축상가를 분양전 일시 임대 후 판매 시 사업양도 아닌 부가세 과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대표이사 재직 아닌 증여일 전 10년 이상 실제 경영 시 적용

비행교육훈련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한 비행교육훈련이 교육지원 서비스업이면 영세율 적용

기타자산으로 보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해당여부

골프장 건설 중 양도한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도 양도세 과세 기타자산에 해당

감자시 취득한 타법인주식의 평가

주식소각·자본감소 의제배당 계산 시 대가로 받은 타법인주식은 취득당시 시가로 평가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반품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변질 물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 시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아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소득

미술관 운영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소득은 입장료·기념품 판매수익 등이 해당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공장 전부 이전 후 제조업·도매업 겸영 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제조업 소득만 적용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여부

5년 이상 가동한 공장과 기준면적 이내 부수토지 양도분만 양도소득세 감면, 그 외 부분은 감면 배제

연계대부업자의 이자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P2P 연계대부업 등록자가 수취한 대부 이자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한다

상속받은 토지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신고가능여부

상속 토지 1년 내 양도 시 단기매매차익 목적 아니면 기준시가 신고 가능

중소기업 공장이전 양도차익 익금산입시기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이연 양도차익은 양도일 속한 사업연도 종료 후 2년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부터 2개 사업연도간 균분 익금산입

금연지도원이 금연지도 활동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수당의 소득구분

금연지도원 위촉 수당은 고용관계·계속성·일시성에 따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소득구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