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일본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 국내원천 배당소득은 실제 지급 시 조세협약 제한세율로 원천징수

세대생략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3차 증여 중 2차분만 합산시 세대생략 할증과세의 기할증과세액 공제한도 계산방법

계약금의 일부를 2010.2.12.이후 납부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여부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는 2010.2.11.까지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완납이 요건이며, 계약금 일부를 이후 납부 시 적용 배제된다

부동산매매업의 기준경비율코드 적용

건물만 취득·판매는 부동산매매업, 상가 신축·분양은 건물신축판매 코드 적용

지점내 사업부문을 양도한 경우와 별도의 사업장을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별도 사업장 양도는 사업양도, 지점 내 미등록 사업부문 양도는 사업양도 아님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인지 여부

지분 10% 주주의 체납세금에 대해 법인은 과점주주가 아니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음

메탄올, 톨루엔, 크실렌 등을 합성하여 제조한 화학물질의 교통세 과세대상여부

메탄올·톨루엔 등 합성 화학물질은 대체유류로서 교통세 과세대상에 해당

입주권 보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관리처분인가 전 취득 주택은 조합원입주권 아냐,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불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물류용역 제공시 영세율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구간 물류용역 제공시 영세율 부적용

농어촌주택의 특례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 중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건물 취득가액 해당여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기타자산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과세정보 제공 여부

노무사가 체당금 청구용으로 도산회사 체납내역 조회를 요구해도 과세정보는 법정 예외 외 제공 불가

상속받은 토지소재지에 계속거주 않은 경우 개발제한구역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개발제한구역 양도소득세 감면은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토지소재지 계속거주 시 적용

「부동산관리ㆍ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타익신탁」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타익신탁 부동산 매각 시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물적분할 승계 고정자산 중 토지·건물 비율 80%↑면 독립된 사업부문 아님

명의대여 공동사업자 중 배우자가 포함된 경우 허위등록가산세 적용 방법

공동사업자 명의대여에 배우자 포함돼도 허위등록가산세는 사업장 전체 공급가액 기준 산정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해당여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

경락받은 토지에 소나무를 식재한 경우 농지 해당 여부 및 취득가액

소나무 식재지의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 여부와 경락가액·환산취득가액 적용은 기존 해석사례·법령 참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소재 시·군·구(연접 포함) 8년 이상 자경 시 적용

연료비 정산 추정금액의 손익귀속시기

연료비 정산 추정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추정 계상 시점이 아닌 2024년 이후 실제 열 공급 시점에 익금 인식

증여받은 농지 재촌 자경하지 아니한 경우 8년자경 농지 감면대상 여부

증여농지 재촌·자경 안 하면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 아님

개별공시지가 고시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19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산식으로 계산

국가 등이 문화복지센터, 강당, 공연장 등을 대여하는 경우 과세대상임

지자체 소유 공연장을 계속·반복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부가세 과세

경락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경매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 매수인 부담 대항력 전세보증금도 취득가액 포함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재원 주거용은 사실판단, 출장자 임시숙소는 합산배제 기타주택 해당 안 됨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도 가업승계사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가업상속공제가 부인돼도 사후관리 의무는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

시설대여업자가 환매조건부 계약에 의해 시설 등을 공급받는 경우의 공급시기

환매조건부로 시설대여업자에게 리스물건 재매입 시 공급시기 규정 미적용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특수관계자 증여 후 5년내 수용되어도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재차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상속주택 특례대상여부

재차상속 시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은 부·모 지분을 합산해 판단하고, 최대지분자 판정은 모 사망일 기준

특수관계법인 간 임직원 전출입시 퇴직급여충당금 처리방법

특수관계법인 간 임직원 전출입 시 퇴직급여충당금, 기본통칙 33-60…2 적용

동거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상속받은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 전환돼도 당초 본인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 대상인지

대부업자의 매입채권추심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채권회수손익은 통산하지 않음

주식으로 전환하는 채권의 명목가액이 주식교부액 초과시 대손금으로 인정 여부

출자전환 시 명목가액 초과분, 대손금 범위 미해당하면 손금불산입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

시공자가 신탁된 미분양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아도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포함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 해당 여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임야에 한정된다

정보제공용역의 공급시기 및 대손세액공제 여부

정보이용자를 알 수 없어 회수 못한 정보제공용역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불가

투기지역 내의 토지가 수용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지정지역 수용 토지, 요건 충족 시 기준시가 양도차익 계산 가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이후 취득한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가 상속 후 취득한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증여세 과세대상

자녀가 증여받은 현금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재산가치 증가분도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에 해당

원천징수되는 이자에 대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이자의 수입시기

결산 시 계상한 이자 중 원천징수분을 익금불산입한 경우, 이자소득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재화의 공급시기

검수를 필수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는 인도조건 성취로 판매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

공동 연대보증 대위변제에 따른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특수관계인 사업지원 목적 공동연대보증 대위변제액 전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오피스텔의 소득세법상 ‘주택’ 해당 여부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는 실제 임대차·거주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토지 현물출자는 등기와 무관하게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계열회사의 주식 등 보유시 가산세 적용여부

공익법인 계열회사 주식 30% 초과 시 가산세, 외부감사·공시 이행 시 50%까지 허용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업종의 분류

비사업용토지 판정 시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는 해석

단기도급공사의 손익의 귀속시기

단기도급공사의 손익 귀속시기는 용역 제공 완료일이며, 작업진행률로 계상하면 그에 따라 손익을 계산한다

2002년 합병시 발생한 합병차익을 감액하여 배당 하는 경우 배당액을 익금불산입 할 수 있는지

2002년 합병차익을 감액해 배당한 경우 주주 익금불산입 적용 가능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각 사업장별로 적용 가능

인도거주자가 제공한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하여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인도 거주자가 국내에서 본질적·중요 업무 수행 시 그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납부세액 경감을 받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 가능여부

성실신고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을 안 받았으면 경정청구로 가능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주무관청 추천으로 기재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벤처조합 출자금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조합 구성원의 탈퇴 지분 환급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대손세액공제 적용시기

대손세액공제는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존재 여부

상속인·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이행 시 증여세 과세 제외

2주택자가 재개발되지 않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개발 완공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보유기간 계산

다세대→다가구 용도변경 후 단일매매로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은 취득일, 표2는 용도변경일부터 기산

사내교육과정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인정 사내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 있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배제

사업양도?양수시 법인의 임원에 대한 현실적인 퇴직

포괄적 사업양수도로 임원 승계·퇴직금 미지급 시 현실적 퇴직 아님

적격합병의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

합병 후 가맹점이 합병법인 브랜드로 전환·이탈해도 승계사업을 폐지 않으면 적격합병 요건 충족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직계존비속 부담부증여도 수증자 채무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그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계약해제 위약금으로 지출한 금전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자 귀책 계약해제 위약금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시 순자산가액 계산방법

법인전환 이월과세 순자산가액 계산시 사업관련 부채만 공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한 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

이혼 배우자 증여주택 5년내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증여자 취득일부터 기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계산서의 임의기재사항을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계산서 [비고]란 임의적 기재사항 누락·오기재는 계산서불성실가산세 대상 아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적용시 익금불산입률의 판단기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시 익금불산입률 판단은 우선주 포함 발행주식총수 기준

파견근로자가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의무자

파견근로자 임금차별 손해배상금은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아 기타소득이 아님

비상장주식 경매가액의 시가 인정여부

비상장주식 평가 시 경매가액은 시행령 제49조 각 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시가로 인정되나, 경매 경위·절차를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해 판단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과오납한 원천징수세액 환급방법 여부

착오로 원천징수납부한 과오납금은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게 환급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도권 기존공장을 포괄양수해 동종사업 계속 시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국외 구입·국외 인도 재화의 국내사업자 간 공급은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법인세법상 계산서 발급

분할하여 지급받는 중간정산 퇴직금의 귀속시기

분할지급 중간정산 퇴직금의 퇴직소득 귀속시기는 약정상 최초 지급하기로 한 날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의 판정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종전주택·공사기간 통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 해당여부

조경업 수목재배용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와 과세대상 구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주식의 포괄적 이전 취득 주식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보유기간은 종전 완전자회사 주식 취득일 기준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승계

적격합병 요건 충족 시 역합병이어도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 승계·공제 가능

대주주가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우리사주조합 저가양도 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 해당 여부로 판단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집합건물 관리사업자 명의 매입분은 공동매입 규정에 따라 실제 부담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공동사업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등

공동사업 약정에 따른 토지 현물출자는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여부

익금불산입 배제액이 수입배당금액을 초과하면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은 없는 것으로 봄

비상장법인 증자 시 실권주 인수주주가 저가 인수할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평가 시 1주당 순손익액을 신용평가기관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축한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나대지 취득 후 착공·건축물 멸실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기간 판정

검침용역계약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폐업 시 잔존재화는 자가공급으로 과세하나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과세 제외

교환사채 발행시 매입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교환사채 발행용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법인이 신고한 유가증권 평가방법(총평균법)에 따른다

용도변경(겸용주택→상가)한 상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용도변경한 겸용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은 취득일

공익사업시행자 지정 전 2009년 귀속 토지 양도 시 감면 적용 여부

공익사업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공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조특법 제77조제1항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된 경우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재건축 신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취득시기를 판단한다

시공사가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를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와 채권가액과 차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대물변제 신탁처분으로 회수한 금액과 채권액 차액(자발적 포기분)은 접대비로 처리

중견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 5% 초과분 계산방법

공익법인 주식 출연 5% 초과 여부는 출연자·특수관계인이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동일 법인 주식을 합산

모텔을 양수 받은 사업자가 여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양수인이 종전 업종 미영위 시 사업의 포괄양도(재화공급 제외)에 해당 안 됨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은 5호 이상 임대 개시일 —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유네스코 산하 국제이해교육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해당여부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토지는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대손충당금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공동사용 백화점건물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해도 독립사업부문 분할요건 충족(손금산입 인정)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의 범위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사업자등록 말소와 무관하게 포괄승계면 사업의 양도 해당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해당 여부

학교법인 운영권 양도대가는 기타소득 사례금, 필요경비는 원천징수의무자 확인 가능액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

주택·조합원입주권 소유 1세대의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 미적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 경우

오피스텔은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이면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