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2.31 이전 신공장 취득하고 ’02.1.1 이후 구공장을 양도시 과세이연여부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해 지주회사 설립도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요건 충족

양도소득세 감면 및 과세이연 적용범위

5년 이상 가동 공장 이전 시 50% 감면·과세이연 가능하나 미등록·분할양도는 배제

건설중인 자산을 현물출자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적용여부

현물출자 시 건설중인 자산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이 아니어서 양도차익 손금산입 대상 아님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시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의 유상감자 의제배당 계산 시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당시 자회사 주식의 시가

합병에 의한 양도차익의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합병으로 이전되는 토지 등 양도차익은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