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현재 변호사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변호사업을 영위 중

- 당사가 영위하는 법률서비스업의 경우 고도의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실무경험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야 하여야 하는 바, 이에 필요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 국내외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음

- 이에 당사는 변호사 및 소속 전문가의 업무능력향상과 새로운 법률지식 습득을 위해 국외 유수대학의 로스쿨 및 MBA 교육과정 이수 등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 질의요지

- 국외 대학의 로스쿨이나 MBA 등의 교육기관에 위탁교육훈련을 시행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2호 가목 제1항의 위탁훈련비 중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 훈 련비” 규정에 “국외”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①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이하 생략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① 생략

②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1. 생략

2. 인력개발

가. 위탁훈련비

1.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 이하 생략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해당 없음

변호사법 제4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