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시 ○○구 ○○동 1 220 소재 부동산(지하1층 지상5층)을 2,950백만원에 양도하기로 함.

○ 상기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 에 대한 임대차계약과 이에 따른 임대(전세)보증금을 매수인에게 승계하기로 하고

-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 650백만원(채권최고액 1,287백만원)을 매수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이 잔금상환일에 상환 후 말소하기로 함

○ 쟁 점부동산에 대하여 가입한 화재보험계약은 보험기간이 잔금일 기준 이 전에 종료된 상태이며, 매수인이 별도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각종 세금과 공과금은 등기 이전일 이전분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정산하기로 하고, 임차인이 밀린 월세는 매수인에게 승계하지 않음

- 쟁점부동산에 부착되어 있거나 전기설비, 냉난방설비, 소방시설 등 건 물운영에 필수적인 기계설비를 부동산과 함께 매수인에게 양도함

○ 신청인은 쟁점 부동산을 직접 관리하여 해당 종업원은 없음

2. 신청내용

○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제외하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