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개인기업 인수 후 동종 아닌 사업 영위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손익귀속시기

전대 시 일시 수령한 시설물사용료는 선수임대료로 사용수익기간 균등안분해 익금산입

지급한 알선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

유람선업자가 관광객 알선 대가로 지급한 알선수수료는 통상적인 금액 범위에서 필요경비 산입 가능

공사완성기준으로 도급계약 체결하여 건설 중 계약해지로 공사대금지급의무 소멸시 그 대가의 세무상 처리방법

공사진행기준으로 계상한 미지급 공사대금은 계약해지로 지급의무 소멸 시 채무면제이익 아니어서 익금 불산입

외국법인의 계열사인 국내통신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 공급·외국환은행 원화 수취 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증여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영리법인 증여재산 합산누락 신고불성실가산세 예규는 시행일 이후 상속세 결정분부터 적용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취득한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2채여도 각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합병법인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 등

합병법인 접대비 한도 계산시 수입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자기 매출액(기업회계기준)

비영리법인이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특례규정 적용시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준용 가능여부

비영리내국법인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신고 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음

낚시바늘의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어업용 기자재의 부품만 별도 공급 시 조특법 제105조 영세율 적용 안 됨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사납금 이외의 운송수입금 포함여부

택시 운송수입금 총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므로 사납금 이외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인지 여부

일반분양 수익을 구성원 사업비에 충당하는 것은 수익분배에 해당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요건에 위배된다

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한 주권의 양도

매수청구권 행사로 증권투자회사에 주권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 과세대상 해당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및 증여세 과세 여부

상법상 적법한 감자절차에 의한 특정주주 주식 무상감자로 생긴 감자차익은 익금불산입 대상

2주택 중 1주택의 건물만을 자에게 증여한 후 그 1주택과 부수토지를 일괄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대상 여부

2주택 중 1주택 건물만 아들 증여 후 일괄양도, 실질과세원칙상 실질귀속자 기준 과세

새로운 사업의 추가시 사업자등록정정 여부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해야 한다

법인이 개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분배된 수익과 비용의 처리방법

법인이 개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면 발생 수익·비용을 동업계약 지분비율로 안분해 법인 수익·비용으로 계상한다

동종의 사업여부 및 차입금의 배수에 있어서 대표성 있는 법인의 해당 여부

동종의 사업은 실제 영위사업 동질성으로 판단하며, 차입금 배수의 대표성 있는 법인은 비교가능한 개별법인을 의미

상속주택 멸실 후 동 대지 위에 신축한 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구주택 멸실 후 신축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신축주택 사용승인일부터 기산

사업과 관련된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토지·건물 제외한 사업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포괄양도해도 토지·건물분은 양도소득세 과세

월세상당액을 일시불로 받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부담부 증여 해당여부

3년치 월세를 선불로 받은 부동산을 증여 시, 임대의무 포괄승계가 입증되면 부담부증여로 미경과 선수임대료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승계조합원이 재건축주택 완성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 및 취득시기

승계조합원의 재건축주택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취득시기, 1년 내 양도 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본인 토지에 타인이 학교용지(공부상 전)로 사용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학교용지로 결정된 농지를 증여받아 해제 후 양도하는 경우 사용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 판정

지정기부금단체가 제공받은 비보험진료의 기부금영수증 발행 가능 여부

지정기부금단체가 개인사업자에게서 무상 제공받은 의료용역 재료비, 시가 기준 기부금영수증 발행 가능

감면소득 구분 계산시 보험해약손실의 손금구분

저축성보험 중도해약손실은 감면소득 구분계산 시 과세사업 개별손금으로 구분

박물관 진열장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박물관 유물 전시용 진열장도 기준가격 초과 시 고급가구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법정 지연손해금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주식매수청구 소송으로 받은 지연손해금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

주택조합의 토지가 수용된 경우 납세의무자가 조합원인지 조합인지 여부

주택조합 토지 수용 시 신탁재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위탁한 조합원에게 귀속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자산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대한 판단

중소기업 판정 시 자산총액은 대차대조표 차변합계에 유보 가감한 세무조정 후 장부가액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창업의 해당여부

부동산임대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새로 개시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에 해당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요건 미충족하고 법인전환 시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기업 감면 배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세척·박피·절단·진공포장한 감자·당근·양파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면세

보험모집인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자에게 근로소득금액을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보험모집인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자에게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사업자가 대리점 등에 비료를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비료를 농민 등에게 공급 시 2003.12.31까지 공급분에 한해 부가가치세 영세율(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적용

각 사업장별 이용요금 일괄결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수료 매장 운영 시 골프장사업자 과표는 수납대행 총액이 아닌 받은 수수료만 해당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및 가산세

민간투자 준용시설의 이용대가는 예정신고·과세기간 종료일마다 각각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도래한다

내국법인이 지출한 지정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범위

내국법인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10% 한도 내 손금산입

' 분양권'의 조합원입주권 해당

사업부지 소유자에 우선공급하는 '분양권'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 안 됨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1세대가 대체주택 취득 후 3년 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일반주택·농어촌주택 순차 취득 후 대체주택 취득 3년 내 일반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기계장치 대체 투자를 자본적지출로 회계처리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신규 시설투자를 자본적지출로 회계처리해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진흥원이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환경부장관 설립허가를 받은 진흥원은 지정기부금 대상 기술진흥단체에 해당

미등기양도자산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미등기양도자산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국세청 해석

사업자가 물품제작 후원자금 지원자들에게 무상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등

크라우드펀딩으로 해외 비거주자에게 무상 공급한 재화는 영세율, 견본품은 공급 아님·매입세액 공제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여부

위원회 지원금 등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비수익사업 소득이라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 신고의무 없음

거래처 부도처리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거래처 부도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 대손 확정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공제 가능

중간정산 퇴직금 손금귀속시기

확정 중간정산 퇴직금 분할지급 시 최초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2차례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2차례 양도 시 1차분 이동평균법·2차분 선입선출법으로 취득가액 산정

보세창고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여부

운수업 법인의 사업장은 등기부상 소재지, 단순 보관용 미등기 보세창고는 사업자등록 불필요

면세유 공급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조특법 제106조의2 면세유 공급 관련 고정자산·공통경비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아니어서 매출세액 공제 가능

취득세 및 등록세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 계산공제를 필요경비로 인정여부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 산정 시 개산공제 불가, 양도소득 필요경비는 법 열거항목 한정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의 비영리내국법인 해당여부

자본금 전액을 정부가 출자하고 이익금을 국고에 납입하는 공사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재산가액의 산정 및 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 평가는 시가 원칙이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2008년 이후 6억원

금전대여 이익의 이자소득 및 사업소득 해당여부 등

개인 금전대여 이익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인지 대금업(사업소득)인지는 사실판단 사항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도 보험료공제 가능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를 종피보험자로 한 보장성보험료도 본인 부담 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간 거래에서의 손금산입 제외 대상 보증거래의 범위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위험참가거래 등으로 본점에 신용위험을 이전하며 낸 수수료는 보증거래 수수료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님

개인과 업종이 상이한 법인을 설립 시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

개인사업 영위 중 다른 업종 법인 신설은 승계창업 아닌 창업 해당(사실판단)

공동소유 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동소유 부동산을 지분별로 단독소유 이전하는 것은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퇴직소득공제의 적용 방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중도인출자의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 계산 방법 회신

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

임의경매로 주식 저가취득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는 사회통념·상관행 기준 사실판단

소유주의 전대동의서가 없더라도, 사업자등록증 발부가 가능한지 여부

전대동의서가 없어도 사업자등록 신청은 가능하나 세무서장은 사업 미개시가 인정되면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물적분할을 통해 자산과 부채를 포괄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일부 자산 제외해 물적분할 포괄승계해도 부가세법상 사업의 양도 해당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법인이 독립성 요건을 위배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중단하는지 여부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실질적 독립성 요건 위배해도 잔여 유예기간은 계속 적용된다

지자체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및 대손세액공제 여부

지자체가 과세 부동산임대업 영위 시 매입·대손세액공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 적용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특정법인 최대주주 등 증여의제가액은 채무면제액에 지분비율을 곱해 계산한다는 예규

합병법인의 공동경비 배분시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에 대한 질의

합병 후 공동경비 배분시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은 합병·피합병법인 매출액 합계로 계산

비상장주식의 세율을 적용판단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시 중소기업 판정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황으로 판단

외국법인이 대신납부한 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해외공사 발주처가 내국법인 명의로 대신 납부한 현지 법인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

양수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해당 여부

양수인이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실질 영위로 동일성 유지 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 계산 방법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가액에 채무액 비율을 곱해 산정

수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수입대행자가 자기 책임·계산으로 수입해 위탁자에게 공급하면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보유 1세대가 취득한 대체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니다

투기지역내의 상속주택의 단기양도시 기준시가 적용 여부

지정지역 소재 상속주택은 1년 내 단기양도라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

중소기업 판정시 독립성 기준 유예기간 적용 후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 추가로 유예기간 적용여부

독립성 기준 경과조치 후 규모기준 초과 시에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최초 1회 적용받을 수 있음

지입차주에게 판매한 차량 매각대금 미 회수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지입회사가 위탁매입자 역할 시 지입차주 부도로 대손된 특장차 공급자는 대손세액공제 가능

보험사업법인의 예정사업비 손금산입한도 계산

보험업법인 예정사업비 손금한도는 보험상품별 총액(합계)으로 계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산시 시가산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2항 준용해 산정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적용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는 쟁송 결정·판결의 이행 처분이 아니면 적용되지 않음

겸용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겸용주택 주택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수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수개의 연관된 기계장치 전체에 투자가 개시된 후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여부

수개 연관 기계장치 전체 투자 개시 후 양수법인 투자완료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불가

기부채납하는 지하연결통로에 대한 손금 귀속시기

지하연결통로·지하상가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 건설비는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사용기간 균등안분 손금산입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자기주식이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특정법인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주식보유비율 산정에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한다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질의회신

특수관계자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차입금이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및 신용정보의 제공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직접·간접소유 불문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과점주주에게 부담

상속포기자의 납세의무 승계 여부

상속포기자는 사전증여재산이 있어도 피상속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승계 대상이 아니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을 거주자 소유주택에 포함하는지 여부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자 소유주택에서 제외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여부

오피스텔 분양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면세되는 주거용 임대에 전용 시 자가공급으로 재화의 공급 의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인력공급업체가 면세사업자인 병원에 과세용역 공급 시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임차보증금 제외한 물적분할 방식으로 사업 포괄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임차보증금을 제외하고 물적분할로 사업을 넘겨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

법인비용의 종업원 개인카드 정산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종업원 개인카드 법인비용 정산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지출증빙서류로 손금산입

공급시기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용역 대가 선수령 후 세금계산서 교부 시 그 교부 때를 공급시기로 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가업승계 증여특례상 가업은 증여자·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50%(상장 40%) 이상이면 모두 최대주주로 봄

법인세 신고납부세액 계산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여부

전기이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한 뒤 당기 발생분을 공제한다

배서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방법 등

배서어음 부도 후 을을 흡수합병한 병이 을의 매출채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발코니 확장공사를 실시한 경우 과세여부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별도 계약한 발코니 확장공사는 필수적 부수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고 매입세액 공제됨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가능 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한 중소기업만 적용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등록 대부업 법인에 지급하는 대여금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파트 분양대금 반환소송에 따른 승소금에 대한 소득구분

분양대금 반환소송 승소금 중 분양대금 반환금은 과세소득 아니고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

부동산 중개업자의 과세표준

중개수수료 부가세는 별도 특약 명시 시 별도 거래징수 가능하나, 표시 없거나 불분명하면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봄

공사대가로 받은 토지가 향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 세무상 처리

공사대가로 받은 토지가 업무무관자산이면 지급이자·관련비용 손금불산입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주택신축판매법인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부동산공급업 분류 여부를 사실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