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합병매수차손의 손금산입방법

사업부 포괄양도해도 잔여 합병매수차손은 법인세법 제44조의2 제3항대로 5년 균등 손금산입

통화스왑거래 지급금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금융업 외국법인의 통화스왑거래 지급금은 국내원천소득 구분상 사업소득에 해당

경상연구개발비로 비용처리한 것이 추후 세무조사시 연구개발비로 판정되는 경우의 상각방법

연구개발비 손금산입기간 미신고 시 계상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균등 손금산입

입주권 양도시 다른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기존주택 입주권 양도 시 다른 입주권만 보유하면 다른 주택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여부 판단기준 여부

사돈 상호간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나, 출가녀 기준 사돈간은 과점주주 판정 시 합산

수도권에서 공장이전시 감면 적용 및 최저한세 적용 여부

성수동→남동국가산업단지 공장 전부 이전은 제63조의2가 아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최저한세 적용

신축주택 감면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해당 여부

신축주택 감면 제외 고가주택은 조특법 부칙(법률 제6762호) 제29조로 판단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여부

SOC 민간투자법 국고보조금, 2002년 이전 수령분도 사업용자산 취득분 손금산입 가능

전환사채 전환이익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

특수관계 주주로부터 전환권 행사로 분여받은 전환이익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직전사업연도 경정으로 이월결손금 감소시 가산세 적용 여부

직전연도 경정으로 이월결손금 감소해 증가한 과세표준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 아님

증여세 수정신고의 경우 연부연납

증여세 수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도 증여세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는 예규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규정 적용여부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일반주택 양도 당시 보유하고 있던 미등기 공동상속주택을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미등기 공동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수 계산 제외 여부는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해 판단

구축물의 기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정지공사가 매입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

태양광 기초시설 도급공사 중 토지정지공사분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과면세 공통부대시설 건설용역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과 과세분이 혼재된 공통부대시설 공사는 예정건축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매출할인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

매출할인 발생 시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받는자를 변경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 불가

주유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용자산인지 여부

석유류 도소매 법인의 주유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이나 저장탱크는 제외

인적용역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해당여부

고용관계 없이 일시 제공한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의 기타소득·80% 필요경비 해당 여부

법원판결에 의해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귀속시기

법원 확정판결로 지급확정된 손해배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판결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

신축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수토지의 감면 여부

주택·부수토지 소유자 다르면 동일세대원이라도 부수토지는 신축주택 감면 제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출연재산 매각 시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후관리가 적용되고, 운용소득·매각대금 취득재산도 출연재산에 포함된다

분할 합병시 주식평가 방법

분할합병시 주식평가 산식의 순자산가액은 세법상 순자산가액을 의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 시 정산증여재산가액에 지방소득세액을 반영하는지 여부

초과배당 정산증여재산가액 계산 시 차감할 소득세액은 상증칙 제10조의3 제2항 금액

사업시행자가 공탁한 보상금을 소송에 따라 분배받은 경우 양도시기

수용보상금 공탁 시 양도시기는 공탁일이나, 수령 전 소유권 이전 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일용직 건설노동자의 원천징수방법

건설 일용근로자가 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되면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연말정산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보유기간 여부

재건축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공사기간 통산, 증가 부수토지는 신규 취득일 기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관련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변경해 종전 허가 토지를 계속 사용해도 사업용토지에 해당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재건축으로 멸실·신축한 주택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기존주택 취득일을 취득일로 본다

계약금의 일부를 2010.2.12.이후 납부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여부

조특법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상 '계약금 납부'는 2010.2.11까지 계약금 완납을 뜻해 일부납부는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1세대 2주택 및 자경농지 관련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증여 후 양도 부당행위계산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납세의무자는 증여자, 과세는 양도일 현재 요건 기준

시공 중인 건축물의 양도소득 과세대상 해당여부

건축 중 시공 중인 건축물을 토지와 함께 양도 시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 대가로 보아 과세

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이 기부금 한도 계산 시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에 해당 여부

적격합병 후 손금불산입된 합병 전 보유자산 처분손실은 기부금 한도 계산상 차감 결손금 아님

비상장주식 평가시 해당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평가 시 보유한 다른 비상장주식은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정당한 사유 없는 한 장부가액으로 평가

기부채납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신축건물 기부채납·무상사용수익권 취득 시 재화의 공급이며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절차 완료된 때

2001.12.31. 이전에 상업지역에 편입된 경우

군지역 소재 농지가 2001.12.31. 이전 상업지역 편입 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후원금의 부가가치세과세 및 익금산입 여부

후원금 부가가치세: 실질적 대가관계 아니면 비과세, 영리법인 익금산입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감면요건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은 계약금 납부일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6억원 초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교회 소유 부동산 양도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교회 사택 양도 시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3년 요건 판단 기준

합병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합병법인 중간예납세액은 합병·피합병 양쪽 직전사업연도 확정산출세액 기준

공동사업 영위목적으로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동사업 통합으로 폐지한 사업의 재고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않는다는 예규

건물매도계약 후 매수인이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매도인의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중간지급조건부 건물 매수자 지위양도 시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 배제주택으로 보는 장기사원용주택 해당 여부

종업원에 10년 이상 무상제공한 장기사원용주택은 다주택 중과세율 배제 대상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여부

개인사업자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다음연도 이후 이월공제 불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기한

공익사업 수용 공장이전 과세특례 양도소득세 분할납부는 확정신고기한 후 3년 되는 날부터

공유물 분할과 압류의 효력 여부

공유지분 압류 후 공유물분할해도 압류에 대항 못해 압류해제 불가

2009.3.16.～ 2012.12.31.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부칙 제9270에 제14조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 여부

2009.3.16.~2012.12.31.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 2016년 이후 양도해도 종전 부칙상 일반세율 적용

설계변경 이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여부

국민주택 설계변경 시 변경 전 공급 건설용역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비상장주식의 평가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증령 제56조제3항 가감항목만 반영해 계산한다

경매된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 등

경매로 부동산이 넘어간 경우의 양도소득세 등 구체적 세액계산은 국세청 상담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

골프회원권관련 세무처리

골프회원권이 업무무관자산이거나 접대에 사용된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

P2P 대출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가 수취하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P2P대출 플랫폼이 금전거래 중개·대행 후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의뢰로 제작된 금형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 인도시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금형대가를 외화획득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 적용

1주택을 공유하는 직계존속과 봉양합가 후 일방의 지분만 상속시 특례 적용 여부

봉양합가 후 부모 공유주택 모 지분만 상속받아 5년 경과 후 양도한 A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적용 불가

상법상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채권채무재조정에 따른 출자전환 취득주식이 특수관계자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세무조사 조사서 열람·복사 요구 가능 여부—열람·복사 대상은 결정서에 한정

약정에 따라 기업인수의 성공에 대한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기업인수 성공사례금의 소득구분 — 고용관계·계속성 여부로 근로·사업·기타소득 판정

국외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규정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국외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는 승용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미적용

국내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스위스법인 기계 중개·A/S 내국법인이 독립대리인이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2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개발 주택 멸실 후 나머지 1주택 먼저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의 범위

나대지는 공부상 대지뿐 아니라 실질적 대지 포함,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여부는 양도당시 현황 판단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명의위장사업자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기재로 매입세액 불공제

증여일 전후 3월내의 거래가격, 건물신축가격 등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증여재산 평가는 증여일 현재 시가에 따르되, 불분명 시 보충적 평가하고 전후 3개월 내 거래가격도 시가로 인정

1세대3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미분양주택·장기임대주택 제외한 일반주택 1개 양도 시 일반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피합병법인(비상장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액 계산방법

사업개시 3년 미만 피합병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는 1주당 추정이익으로 산정 가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1세대1주택 요건 갖춘 기존주택자의 조합원입주권 양도, 다른 주택 없으면 비과세

외국증권회사에 위탁매매수료 중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여부

외국증권사에 위탁매매수수료 일부 지급 시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 아님

주식소각결정으로 보유주식 전부를 매각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지 여부

주식소각으로 보유주식 전부를 매각해 받은 대가 중 취득가액 초과분은 의제배당에 해당

중간정산 퇴직금 손익귀속시기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노사합의로 분할지급 시 최초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퇴직급여 손금귀속시기가 성립한다

우선수익권이 있는 타익신탁에 대한 신탁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탁부동산 실질소유권이 시공사(수익자)에 이전 시 시행사(위탁자)가 부가세 납세의무 부담

해외 자회사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질의회신

해외 비상장주식의 국외재산 평가가 부적당하면 소재국의 양도·상속세 부과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본다

오피스텔의 주택해당 여부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닌 사실상 주거용 사용 여부로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동거봉양으로 합가후 동일세대원인 父로부터 상속받은 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여부

동거봉양 합가 후 동일세대원 父로부터 상속주택 보유해도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사업계획이 승인된 경우 분양권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여부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 과세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라 상환우선주로 받은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 계산 방법

출자전환 상환우선주로 회수한 대손세액공제 대손금액은 주식 취득 당시 시가로 계산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1주택자가 1주택 상속 시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수 불산입

지정지역내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여부

지정지역 부동산이라도 기준일 전 취득 후 2006년까지 수용되면 기준시가 과세특례 적용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재개발로 멸실·신축된 주택은 멸실 전 거주기간을 통산해 비과세 가능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

특수관계자 금전대여 시가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을 명확히 한 해석

고시원 신축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고시원 신축 매입세액공제 여부 - 숙박용역이면 과세·공제, 주거용 임대면 면세·불공제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증여 발생시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등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할 증여세액은 10년 내 동일인 증여재산을 합산해 계산

경정시 공제세액의 재계산 여부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되어 산출세액이 증가하더라도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는 다시 계산해 공제받을 수 없다

기부채납하는 경우 영세율적용 여부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 아닌 자의 SOC 기부채납은 부가세 영세율 적용 안 됨

교회소유이나 목사명의로 명의신탁된 교회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여부

목사 명의로 명의신탁된 교회 부동산 양도 시 교회가 개인이면 양도소득세 과세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환경부 설립허가 받은 환경보호 사단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는 회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상속·증여세 과세 안 됨

다가구주택의 단독주택 해당 여부

다가구주택을 부부에게 지분 양도 시 단독주택 불인정,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할 경우 필요경비 인정여부

세금계산서 미수취 시에도 필요경비는 인정되나 증빙불비가산세는 부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사실상 본점 역할 영업소가 과밀억제권역에 남으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소득세법시행령의 농어촌주택을 판정하는 경우 수도권 외 지역의 범위

농어촌주택 판정 시 수도권 외의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특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합병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얻은 소득의 의제배당 여부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소득은 거래 전체과정을 실질 판단해 의제배당·양도소득 구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세무서 직권 조기환급 미인지로 예정미환급 차감신고 시 가산세 감면 정당사유는 사안별 판단

이월된 일반기업의 석박사 인건비에 해당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최저한세 적용 여부

이월된 일반기업 석·박사 인건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도 2012년부터 최저한세 적용

공동취득한 토지에 각각 건물 신축 후 동일인에게 임대시 사업자등록 방법

공동취득 토지 분할·신축 후 동일인에게 임대해도 소유자별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소유권이전 후 양도소득세 무신고하고 판결에 따라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수정신고 가능여부 등

수용보상금 증액판결로 공탁금을 뒤늦게 수령해도, 법정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무신고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비거주자 아파트 양도 시 비거주자가 예정·확정신고, 거주자 매수인은 원천징수의무 없음

과소자본세제 적용에 따른 배당금의 감면여부

과소자본세제로 배당간주된 지급이자는 조특법 제121조의2 감면대상 배당금에 불포함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배제 주택의 매매계약체결일 기준인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전 매매계약·계약금 수령 주택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입주권의 1세대1주택 판정시 신축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

조합원입주권 1세대1주택 판정 시 조특법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

특수관계자에게 지출한 위탁연구개발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특수관계자 위탁연구개발비, 시가 범위 내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