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사관리프로그램의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시스템분석을 거쳐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며 공동개발·도급분도 포함된다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과세사업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면제 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불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1.7.1 개정 전 계약·용역개시된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인적용역에 해당

용역제공에 따른 공급시기

용역 수정계약으로 지급일 변경 시 공급시기는 변경내용 따라 대가 각 부분 받기로 한 때

개발용역을 하청 받은 사업자로부터 재하청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

인력 파견 방식의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