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여부

1. 사실관계

○ 당사는 2016.8월 주택 분양 사업자와 단독주택(다가구) 2동의 건설 계약을 체결하여 2017.6월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 금액에 대하여 부 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기성고 완성도에 의해 2016.2기 확정 및 2017.1기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 그 후 분양업자는 신축건물 중 2층 다가구 2세대 및 3층 다가구 2 세대는 국민주택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돌려달라구 요구하고 있음

- 설계사에 의하면 평면 설계도면상 2,3층 다가구 주택 안목치수로 계 산한 실 전용면적은 84㎡ 이하라고 함(계단면적 때문)

2. 질의내용

○ 2,3층 다가구 주택 4가구에 대해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상 층별 다가구 1호당 면적은 85㎡를 초과하지만 평면설계도상 안목치로 계 산한 가구당 전용면적은 85㎡ 이하일 경우 국민주택에 해당되어 건설용역이 면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9 , 2008.03.06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 「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여기서 국민주택의 규모는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 2의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