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의 행정구역이 변경된 후 거주 이전한 경우 재촌 여부

경작 당시 농지에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연접관계가 사라진 경우 종전 거주지는 계속 농지소재지로 보지만, 개편 이후 거주지를 옮기면 새 거주지는 농지소재지로 보지 않아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 재촌 요건이 농지 소재 또는 연접 시·군·구 거주를 전제로 하는데, 행정구역 개편은 납세자 귀책이 아니어서 종전 거주는 보호하나 개편 후 스스로 이전한 부분까지 연장 보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사안은 1988년 공주시 장기면 농지 취득 후 대전 중구로 이주하고, 1988.12.31. ‍‌‌​​‌‌‌‌​‌​​​개편으로 사이에 서구·유성구가 신설돼 연접이 끊긴 뒤 1992년 같은 중구 안 다른 번지로 이사한 경우로, 이사 후 자경농지 감면의 재촌 요건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