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금양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비과세되는 금양임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된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조

③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 이라 함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 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

3. 족보와 제구

○ 민법 제1008조의 3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