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경우 과?면세 여부
서면-2018-부가-1084[부가가치세과-905] (2018. 4.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8-부가-1084[부가가치세과-905]
- 회신일
- 2018. 4. 27.
- 소관
- 국세청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을 주거용으로 분양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51조의2에 따라 면세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한정되는데,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피스텔 주거용 분양 부가세는 면세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이며, 이는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08 등 종전 해석과도 일관된다.
【요지】
국민주택 공급에 대한 면세여부 판정에 있어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한정하는 것으로, 주택법에 근거하지 않은 오피스텔의 경우 면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사실관계
○ ’17.4.17. ‘○○빌’이라는 상호로 공동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지하1층 및 지상9층의 건물을 신축․분양 중
○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주거용으로 분양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란 「주택법」에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과-2197(2015.12.29),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3 (2014.09.24), 서면법규과-1020(2014.09.2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08(2015.11.1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 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