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시 시가적용 질의 회신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즉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고, 그러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4조를 준용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한편 특수관계자 주식 거래 시가의 판단 기준일은 거래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거래가액이 확정된 시점이므로, 질의 사안에서는 2008년 9월 말이 기준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