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10년 이상을 보유한 주식만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실관계

○ 상속인이 상속한 피상속인의 ㈜대림주류유통 주식은 15,000 주 (총발행주식수 30,000주의 50%)

- 상속받은 주식 중 12,000주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

- 상속받은 주식 중 3,000주는 피상속인이 10년 미만 보유

※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 분의 5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였음

2. 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 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 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 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 하 같다]의 상속(이하 " 가업상속 "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 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① 법 제18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중소기업"이 란 상속 개 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 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 라 한다) 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② 법 제18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개 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 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 라 한다) 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상 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 도의 매출액(매출액은 기획 재정부 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 며,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가 1년 미만인 소득 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 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③ 법 제18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 다) 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 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제19조제2항 에 따 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 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 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에 상 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 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 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 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 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 터 가업에 종사 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 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 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2016.2.5>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 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 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 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 (요구불예금 및 취득일 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 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 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법인세법 제55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