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양도시 과세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가. 법원경매에 참가하여 낙찰받은(APT,주택)기타 부동산에 낙찰자 명의로 등기를 이행한 후 실제 전입신고 및 실거주등의 행위는 없이 매매처분시 법원경락금액과 실 매매금액의 차액발생에 대한 세금부과 등 법률적 강제행위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부.

나. 현행 양도소득세법상 농지의 경우 자경8년, 주택의 경우 보유3년 또는 실거주 및 보유3년 미만이하도 직장 기타관계 등으로 소유주택 및 농지 주소지외 타,시,도등으로 전출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경과등의 행위도 없이 부동산을 처분을 하게되면 어떤 처분을 받는지 질의함.

다. 미 경작농지 비거주 주택등을 불법으로 처분하는 행위라고 판단될 때 불법적인 행위를 처벌받게 할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