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세액의 감액 수정신고시 차액의 추가납부 여부

1. 질의내용

<사실관계>

일자별

사 실 내 용

2001.1.26.

2000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9,000,0000원

2001.1.31.

신고후 매입세액을 이중공제한 사실을 발견하여 환급세액을 감액하여 △5,000,000원으로 수정신고 ⇒ 세무서에서 정산하여 환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4,000,000을 납부하지 않음

2001.2.9.

세무서로부터 △9,000,000원에 대한 환급통보를 받음

< 질의내용 >

○ 당초 신고한 환급세액을 환급받기 전에 환급세액을 감소시키는 수정 신고를 하면서 그 차액분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46조 (추가자진납부)

①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관하여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수정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부족액과 세법에 정하는 가산세를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③ 납세자가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2항 제1호(고지에 의한 납부) 및 제3호(자진납부)의 국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당해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국세기본법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