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중 1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여부

1세대 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멸실된 주택은 더 이상 주택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고, 재개발주택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남은 주택만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는 취지다. 질의 사례는 1989년 취득한 단독주택과 1998년 취득한 아파트 2채를 보유하던 중 2001년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주비를 받고 전 세대가 이주해 비워둔 상태로 아직 철거되지는 않은 경우로, 재개발로 없어진 집 세금 처리를 물은 것이다. 양도가액은 당시 소득세법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에 따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