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등의 계산서 교부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는 민법 제32조 및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2006.1.4.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단법인설립 허가를 득한 비영리법인으로, 다수의 액상폐기물 발생업체의 액상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 처리하기 위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반입처리협약을 체결하고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처리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반입물량명세서와 총 처리비용 등 액상폐기물 처리비를 당 협회에 청구하고 당 협회는 처리용량에 따라 회원사로부터 처리비용을 받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납부함. 당 협회는 회원사의 회비 수납 외에는 일체의 영리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있음. 이 경우 각 회원사가 당 협회에 납부한 액상폐기물 처리비에 대하여 당 협회가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발행한 계산서로 각 회원사의 비용처리 가능한지 여부.

○ 질의요지

- 동업자 조직단체가 구성원(회원사)에게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21조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

②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1599, 2003.09.03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인 한국조선공업협회가 회원사들의 공동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각 회원사들을 대표하여 한국관세무역연구원과 연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회원사별로 각각 회비 비율에 따라 분담한 금액을 일괄하여 지급함에 따라 협회 명의로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당해 협회가 회원사가 부담한 분담금과 관련하여 각 회원사들에게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계산서를 조합 등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교부받은 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조합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 제121조 · 민법 제3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 환경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