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건설중인 주택을 취득하여 추가공사 후 완공된 주택을 양도시 토지등 양도소득과세특례 적용 여부

건설중인 주택 취득 후 추가공사로 완공해 양도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제외

공익법인이 상속재산을 출연받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공익법인이 상속재산을 출연받으면 기부금영수증은 피상속인 명의로 발급한다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이전 감면적용시기와 대상소득

공장·본사 수도권외 지역이전 세액감면 시기는 생산공정 전부 이전 후 완성품 제조 개시시점부터임

화물 운송업 영위 법인이 고정자산인 CA컨테이너를 감가상각하는 경우 기준내용연수 적용방법

CA컨테이너는 기구 및 비품으로 보아 별표5 자산별 기준내용연수 적용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거주주택 의무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 경과 후 말소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추징사유에 해당 여부

세법상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했다면 민특법 임대의무기간 전 임대주택을 말소·양도해도 거주주택 비과세 추징 안 함

성실공익법인 요건 개정으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08년 전에 취득 또는 출연받은 주식의 성실공익법인 요건 적용 시점

성실공익법인 요건 미충족 공익법인은 '08년 전 출연받은 5% 초과 주식도 '21사업연도부터 초과보유 가산세 부과 가능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저촉여부 질의회신

수도권외 이전법인이 PFV로 도시개발사업 시 특정사업 요건 충족 및 세액감면 저촉 여부 질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일 직전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 산입 여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일 직전연도 지출 기부금은 지정기간 밖이어서 지정기부금 불인정

계속·반복적으로 법령에 따라 위법사실을 신고하고 받는 보상금의 소득구분

계속·반복 위법사실 신고 보상금의 소득구분은 사업소득 요건 충족 여부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

보유주택이 2주택이하인 자에게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의 소득세 과세 여부

2주택 이하·고가주택 없으면 주택임대소득 소득세 비과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비상장주식이 취득시기 및 최득가액이 다른 경우, 주권발행번호를 기재한다면 주식양도 시 주식을 특정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취득시기 다른 비상장주식, 주권발행번호로 취득시기 확인되면 그 날이 취득시기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2채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판정 등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2채 취득 시 먼저 양도한 주택은 대체주택 비과세특례 배제, 나중 양도분은 적용

공익법인 장부의 작성기준

공익법인 장부는 복식부기 형식이어야 하며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광고용역제공대가인 협찬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사업자가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협찬금 명목으로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입장권 등을 특정거래처에 제공하는 경우 접대비로 봄

거래처에 제공한 경기관람용 입장권 취득비용은 접대비로 봄(광고비 처리 불가)

3-3-1 비영리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없음

신용협동조합 등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음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부수비용, 증여세는 불포함

배우자가 없는 경우 30세 이상 소득이 있는 자가 주택 상속시 1세대에 해당여부

배우자 없어도 30세 이상이거나 소득 있으면 1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된다

신탁의 수익이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타익신탁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2022.1.1 전 설정된 비담보 처분신탁의 부동산 양도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

간이과세의 의제매입세액 납부세액 초과시 환급가능과 간이과세배제업 일반과세자의 사업전환시 세액공제특례적용 여부

간이과세자 의제매입세액은 납부세액 초과분 환급불가, 간이배제업 신규 일반과세자는 전환공제 배제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 외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밖으로 재화 공급 시 수입재화 과세표준 산정 방법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도로로 협의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 도로법상 협의매수로 양도해도 조특법 제77조의3 제2항 감면 적용

비거주자로부터 국외에서 영어교육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대가지급시 원천징수여부

비거주자 국외 영어교육자문 대가 — 국외 근로소득이면 비과세, 사용료소득이면 원천징수

기초생활 수급금 및 기초연금 과세여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초생활 수급금과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출원 중인 특허권·실용신안권 양도·대여는 조특법 제12조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등

지분 인수로 민간이 넘기는 사업용 자산·영업권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양수인이 부가세를 거래징수당한다

1주택 보유 세대가 주택이 멸실된 공부상 주택을 취득한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비과세 특례 적용방법

멸실주택→조합원입주권 취득 1주택자 A주택 양도,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과세사업으로 공제한 공통매입세액을 과세사업 포기시 정산방법

과세사업 포기시 기공제 공통매입세액은 사용면적 확정 과세기간 확정신고때 정산

부득이하게 멸실등기 후 상속인명의로 보존등기한 경우 상속재산 해당여부

멸실등기 후 상속인 명의 보존등기한 주택도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해석

1세대 4주택자(일반주택, 동거봉양주택, 공동상속주택, 농어촌주택)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농어촌주택은 주택수 제외,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외국납부법인세를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해외지점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이어도 인정과세로 낸 외국납부법인세는 손금산입 가능(당시 규정)

소송비용 손금 해당여부

법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주주 개인의 경영권 분쟁으로 부담한 소송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양도세의 2년거치 후 2년간 균등한 금액의 분할 납부에서 ‘분할납부’의 의미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의 양도소득세 분할납부는 2년 거치 후 2년간 1년 단위로 균분액 이상 납부

사료를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사료를 농협 각 조합·중앙회를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복합운송주선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화물운송주선업(63991)인 복합운송주선업은 물류산업으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가 대금을 청산한 날인지 여부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적용

20년이상 소유한 환지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환지로 대지 변경된 20년 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 배제 특례 대상 아님

상속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상속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

타법인 신용카드 사용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해당 여부

1회 3만원 초과 접대비를 당해 법인명의 외 신용카드로 결제 시 손금불산입

영리내국법인이 제품개발비용을 타인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본사에서 무상 지원받은 개발자금은 익금산입 대상으로 법인세 과세된다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뒤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금의 증여로 증여세 과세대상

재건축공사기간중에 입주권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세 과세

공유지분에 대한 부동산 압류의 효력이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지 여부

공유지분 압류의 효력은 공유물 전체에 미치므로 이후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그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는 해석

분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양도세 분납세액 미납 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전부 배제가 아니라 실제 납부액 상당분만 공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토지’의 범위

8년 자경농지 감면은 공부상 지목과 무관하게 양도일 현재 실질상의 농지로서 8년 이상 자경한 토지가 대상이다

영농상속공제 후 사후관리기간 중 상속농지 일부 양도 시 상속세 과세금액 산정방법

영농상속공제 후 상속농지 일부 처분 시 과세금액은 기본통칙 산식으로 안분 계산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과 세액공제중복적용 여부

2008.12.26 신설 조특법 제9조 준비금 사용액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

전화세 환급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인 학교법인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전화세 과오납, 납세의무자(학교법인)가 세무서에 직접 경정청구 불가 — 전화사업자가 차감·환급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직무발명 무형고정자산 유상 중도취득 시 감가상각은 시행규칙 별표3 내용연수 적용

독일자회사가 납부한 영업세와 통일세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외국법인세액인지 여부

독일 자회사가 낸 영업세·통일세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시 외국자회사 법인세액에 포함됨

스포츠센터 후생복지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국립대 스포츠센터의 실비변상 사용료는 공익단체의 실비 공급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사실판단 사항이다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분배방법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손익분배비율로 분배하며, 공동사업자 급여는 소득분배로 가산한다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교통영향평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엔지니어링업체의 국민주택 교통영향평가용역이 면세 설계용역에 포함되는지—불포함, 과세

오피스텔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오피스텔 건설용역은 준주택에 해당해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증여 후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등

가업승계 특례주식 상속합산은 증여일 시가, 조특령 제27조의6 8항 요건충족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불공정 비율 합병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여부

완전자회사 불공정 흡수합병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이농주택을 소유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이농주택 별도 보유 시 재건축입주권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아님

개별주식옵션거래에 따른 주권의 거래가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것으로 보는지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 판단

개별주식옵션 행사로 인수도되는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양도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증권예탁원

과세자료소명안내통지를 받은 법인이 기한내 익금산입하여 신고시 소득처분

과세자료소명안내는 세무조사 통지 아님—수정신고기한 내 회수·익금산입 시 사내유보 처분

“국세청장이 당해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의미

재건축 아파트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양도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

부정교합으로 인한 치아 교정비용의 의료비공제 해당 여부

치열교정비는 '저작기능장애' 진단서 첨부 시에만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수익용 자산인 비상장주식 양도시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후관리 규정 적용 여부

공익법인이 수익용 비상장주식을 매각해도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된다

매매계약 내용에 따라 양도자가 부담하는 명도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차인 퇴거 약정 이행 위해 지급한 명도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수분양자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현금지급액의 손금 산입 여부

상가 분양촉진 위해 수분양자에게 사전약정으로 지급한 현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 가능

복식부기의무자가 재활용폐자원을 간이과세자로부터 현금매입시 가산세 적용여부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현금매입해도 송금명세서 제출 시 가산세 미부과

개발제한구역 지정 내 토지가 공익사업용 토지로 협의매수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개발제한구역 협의매수 토지는 조특법 제77조의3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며 제77조와 중복 시 선택 적용

수익사업에서 비수익사업으로 전출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에 해당 여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한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에 해당한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범위

가업상속공제 대상엔 규모확대로 중소기업 졸업 기업도 포함하나 직전매출 3천억 이상·상출제기업은 제외

영농상속 공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농지를 5년내 정당사유 없이 영농 미종사시 상속세 추징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 체결후 공급받은 감리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선박건조 감리용역이 자기사업 사용 목적이면 매입세액공제 가능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면제 여부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특수관계자 양도 시에도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상 할증평가 적용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특수관계 법인간 주식매각차익 분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가능 여부 질의

경락받은 부동산의 과세표준의 계산방법과 매입세액 공제

경락받은 부동산도 세금계산서 수취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경락가액이 실지거래가액

임원이 퇴직하고 사용인으로 재입사시 현실적인 퇴직 여부

임원 퇴직 후 사용인 재입사 시 퇴직급여 실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해 한도 내 손금산입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채무자가 변경되는 경우에서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 적용 여부

외화표시채권 채무자가 채무인수로 다른 내국법인이 돼도 이자소득 면제 계속 적용

2회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등

2회 이상 상속된 농지의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경작기간은 직전 피상속인 경작분만 통산

사업자등록 업종 기준

재화의 공급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준으로 판단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세관장 교부 계산서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적용 대상 아님

물적설비를 갖춘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업설비 갖춘 번역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양수하면서 하자보수충당금ㆍ공사손실충당금 처리여부

사업 포괄양수도로 승계한 하자보수충당금·공사손실충당금은 취득가액 질의면 법인세법 제41조, 영업권 질의면 시행규칙 제12조 참고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방법

일용근로자 원천징수는 일급여에서 5만원 근로소득공제 후 10% 적용, 세액 45% 공제

명의자에 대한 결정취소에 따른 환급금발생시 처리방법

명의자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 공제에 우선 사용하고 잔여액을 실질귀속자에게 환급

동거주택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무주택 상속인만 적용된다는 회신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상계여부

신용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은 대손충당금 상계·대손실적률 산정 대상 아님

보상절차 없이 매매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등

협의매수로 사업인정 미이행 시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판정

공동소유 다가구구택의 고가주택 판정 등

공동소유 다가구주택 고가주택 판정은 지분과 무관하게 부수토지 포함 1주택 전체 양도가액 기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하나의 사업자번호 2개 사업장 중 1개를 포괄승계 시 사업양도로 봐 재화공급 제외

분묘기지권 사용료 및 분묘관리비의 손익귀속시기

분묘기지권 사용료는 수령·약정일 익금산입, 별도 약정 관리비 선납분은 관리기간에 안분 산입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직전 4년간 평균발생액 계산방법

수탁 연구개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에도 포함하지 않음

본인이 직접 고지서를 송달받지 않은 경우 송달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이혼녀가 직접 수령 안 해도 동거인이 받았거나 수령권한 위임 시 납세고지서 송달 효력 발생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1주택도 2004.12.31까지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양도 당시 세대전원이 거주하여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양도 당시 세대전원이 거주하지 않아도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실제 거주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압류 등으로 중단된 상태이나 당해 매출채권과 병존하는 어음채권의 시효 완성 시 대손 여부

지급 갈음 특약 없는 어음의 시효완성만으로는 대손금 손금산입 불가

계약학과 강의료의 소득구분

계약학과 강사료는 고용 시 근로소득, 일시 강의는 기타소득, 독립·계속반복 강의는 사업소득으로 소득구분됨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모법인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료의 소득구분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 모법인에 지급한 지급보증료의 소득구분에 대해 유사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회신

본사 지방이전시 3년 미만 영위업종 소득의 감면 및 법인전체인원 포함여부

본사만 수도권 밖 이전 시 3년 미만 영위한 제조업 소득은 지방이전법인 법인세 감면 대상 아님

주택마련저축 공제 시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 수 및 면적 판단기준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국민주택규모 판단, 구분등기 시 각각 1주택

농어촌주택의 범위

신축 취득 당시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은 농어촌주택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의 적용대상 과세연도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의 직전·직전전 과세연도는 법인세법상 사업연도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