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건축 중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구분 불분명하면 감정평가액 등으로 안분계산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지급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권리 양도 해당여부

계약금·중도금 일부만 지급한 아파트 양도는 부동산권리 양도이나 등기 불가라 미등기양도자산엔 해당 안 됨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에 겸용주택도 포함하는지 여부

주택부분 큰 겸용주택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에 포함

영세율 첨부서류

수출재화 영세율 신고시 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 불가시 외화획득명세서로 갈음

신종자본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보증 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국외 신종자본증권 발행 시 외국법인에 지급한 보증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공익법인 해당 여부

회원 유대 목적 사단법인은 주무관청 추천·재정경제부장관 지정을 받아야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미국인 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 및 원천징수 방법

8~9개월 체류 외국인 농구선수의 거주자 판정과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원천징수 방법 질의

대체주택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재개발 거주용 대체주택, 요건 충족 시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이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

1세대 2주택 중 1주택이 2006.1.1 이후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

합병대가로 교부받은 신주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여부

명의신탁 주식이 합병신주로 교부·명의개서 시 새로운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도로예정지 지정으로 사용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판정

법인사업자의 지점사업장 건물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직매장 지점 토지·건물을 도소매업 승계로 양도하면 사업양도로 재화공급 아님

상속받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상속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 상속인 미경작이어도 피상속인 8년 자경 시 적용

공익법인의 증여세 과세 여부 등

2 이상 수익사업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은 전체소득금액 기준으로 산정해 증여세·가산세 판단

사업양도 해당 여부

토지·건물 제외한 음식점업 양도는 부가세법상 사업양도(재화공급 제외)에 해당 안 됨

금융기관이 사모사채를 인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금융기관이 인수한 사모사채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해석

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가족에게 증여시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여부

임대상가를 자녀에게 지분 무상양도시 포괄사업양도 해당여부—기 회신사례 참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을 위한 대상업종의 판단기준

사업자등록증 업종과 실제 업종이 다른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은 실질로 판단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경우 취득가액에서 공제 여부

상속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산입액을 공제한 금액

건물이 수용된 후 대지를 타인에게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주택 수용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적용되며 잔존토지도 포함

협의매수 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사업인정 없이 전부 협의매수 시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판정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정

실질과세원칙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등기명의자가 아니라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

다가구주택을 다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 여부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매수인이 다수여도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명의신탁 증여의제 및 실소유자 환원시 증여세 과세여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 실소유자 환원 시 증여세 없음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지주회사 전환 위한 인적·물적분할 동시 실시 시 적격분할 자산·부채 포괄승계 인정 여부

일괄 취득한 재산의 취득가액 안분계산 방법

토지 일괄취득 후 필지별 양도시 취득가액은 감정가·기준시가 순차 적용해 안분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신규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재산세제과-512 세부 집행원칙 참고

출자전환 후 감자된 주식을 받아 미회수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출자전환·감자주식으로 회수한 대손금은 주식 취득당시 시가로 계산, 미회수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 가능

합병등기일 현재 1년이상 사업영위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적격합병 요건 중 사업영위기간은 사업양수도로 설립된 신설법인의 경우 사업양수도 이후 기간만 인정

2001년5월23부터 2002년9월30일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

2003.1.1. 전 계약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판정은 계약금 납부일 당시 기준을 적용

도급금액이 확정되지 않거나 대금지급기일 등에 관한 약정이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대금지급 약정 없거나 도급액 미확정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용역완료(또는 가액확정)시

세차장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세차장 부속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불균등 유상감자 시 특수관계 대주주가 얻은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 여부

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 여부

종전 사업 자산을 인수해 동종사업을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창업이 아니다

주문 도시락 제조판매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접객시설 없이 도시락 제조·판매 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103분의 3 적용

조특법 상 감면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혼인합가 특례

혼인 시 조특법 제98조의2 감면주택은 소유주택서 제외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개인투자조합이 해산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조합원별 소득분배방법

개인투자조합 해산 시 이자소득은 민법상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한다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직계존속 동거봉양 세대합가 후 2년 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개정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 제81조 제10항의 규정의 적용시기

무기장가산세는 2001.1.1. 이후 발생 소득(2000년 귀속)분부터 적용되어 98·99년 귀속에는 미적용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지자체장 허가 문화·예술단체는 기부금 손금산입 대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개정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일몰을 2011.12.31 종료 과세연도까지 연장 적용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

착오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래사실 확인분은 가산세 미부과

주식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 원천징수

주식 소각 대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의제배당으로 원천징수 대상

금전 무상대부금의 중도상환시 증여이익 계산

대부기간 1년 의제로 신고한 금전 무상대부 증여이익은 중도상환 시 상환일까지로 재계산

1999.12.31. 이전 장기할부조건 매매의 경우 취득시기

1999.12.31. 이전 취득분 장기할부조건 매매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선등기 시 등기접수일)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채무자 사업폐지·무재산으로 회수불능인 채권, 대손 계상한 사업연도 손금산입 가능

면세사업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및 가산세

면세사업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내 제출, 미제출시 보고불성실가산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의 범위

영리·비영리 불문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

다른 법인 명의의 원천징수세액 공제가능 여부

타인 명의 통장 수입이자의 원천징수세액도 실질귀속자인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이혼 후 증여등기한 경우 취득시기

이혼 후 증여등기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재산분할인지 위자료 대물변제인지에 따라 갈린다

법원의 권고에 따라 포기한 미수임대료의 대손처리 및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재판상 화해로 미수임대료가 손해배상액에 대체 시 대손 아닌 화해일 사업연도 손금산입

위토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해당여부

향교 위토 농지 양도 시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고정자산 인정분만 법인세 제외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금액 계산방법

최저한세로 당해연도 공제 못 받은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5년간 이월공제 가능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인 겸용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

겸용주택 주택면적이 더 크면 전부 주택 간주, 양도차익 전체에 표2 공제율 적용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시가 산정이 어려운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은 국내 비상장법인과 같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거래가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대상이 되는지 여부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 아님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상속받은 자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상증법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건축허가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건축허가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여부

건물 신축 없이 토지만 양도 시 건축허가 설계비는 양도소득 필요경비 불산입

배우자등 이월과세 비교과세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이월과세 적용·미적용에 따른 장특공제·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방법

과세기준일 이후 등기한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이후 상속등기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주된 상속자

토지공사로부터 수용된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 가능여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편입 농지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분양권을 보유하던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완공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분양권 보유 세대가 주택 상속 후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 양도 시 소득령 §155②(상속주택 특례) 비과세 적용 안 됨

외국은행간의 합병에 있어서 피합병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의제사업연도

외국은행 합병 시 피합병 국내지점 의제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지점 폐쇄일

기존 건물일부를 철거하고 개축으로 지출한 비용이 필요경비 해당 여부

기존 건물 일부를 철거하고 개축하며 지출한 비용은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

신축주택이 1세대1주택에도 해당하는 경우 신축주택 양도세감면 적용여부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인 경우 비과세 적용 후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중복 적용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합병요건

합병대가 총액 중 주식 가액 95% 이상 요건은 실제 수령 주식 기준으로 판정

농ㆍ축ㆍ임ㆍ어업용기자재영세율특례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어민의 의미

영세율특례규정상 어민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 종사 개인 등을 의미

담보제공에 따른 이익이 기타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부모 재산을 담보로 자녀가 차입 시 담보제공이익은 기타이익의 증여로 증여세 과세

8년 자경 수증 농지가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8년 자경 증여농지가 목장용지로 지목변경돼도 비사업용 토지 아님

상품권예수금에 대한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사업양수도로 상품권예수금을 공정가액 평가·계상 시 그 공정가액을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으로 봄

유상감자한 주식과 재평가적립금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유상감자 후에도 주식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1주당 가액을 그대로 적용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의 대손세액공제 시기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회수기일 2년 경과분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확정일 속한 과세기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증자 전·후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면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여부

신규 개인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적용신고하면 간이과세자 적용

○○공단의 매점ㆍ식당운영에 따른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단이 위탁 관리하는 시설의 매점·식당 수입도 지방자치단체 귀속 수익이면 법인세 비과세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 전 소득의 귀속자가 사망한 경우 법인의 원천징수 여부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 전 귀속자 사망 시 인정상여 원천징수 의무 없음

기존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을 취득한 후 법인전환시 조특법 §85의8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장이전 후 법인전환해도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는 계속 적용되고 양도세는 거주자가 납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대상 해당여부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 미충족해도 8년 자경·20km내 거주면 종전규정 감면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손손익가치 계산시 발행주식총수 산정방법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소각목적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

감액경정시 지급된 환급가산금을 재경정시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감액경정 후 당초와 같은 내용으로 재경정해도 기지급 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다는 국세청 해석

구분가능한 소프트웨어 대가와 유지보수 용역대가의 손익귀속시기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유지보수용역대가 구분 가능 시 손익귀속시기를 각각 달리 정할 수 있음

위?수탁계약에 따른 고금 매입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범위

위·수탁계약으로 고금 수집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자는 사실관계 종합 판단

공유수면 매립비용 중 총사업비로 승인받지 못한 비용을 지출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유수면 매립비 중 총사업비로 승인받지 못한 비용도 개발계획 승인과 관련되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

골프장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골프장운영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고,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 대금도 발급대상 거래금액에 포함된다

구분등기된 임대사업용 건물을 증여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임대건물 지분 부담부증여 후 공동사업 영위 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1개의 주택을 지분으로 상속 및 증여 등을 받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등

상속세 신고기한 후 협의분할로 상속분 초과 취득 시 증여세 과세대상,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의 추가납부시 손금 귀속시기

의제매입세액 추가납부세액(가산세 제외)은 추가납부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격합병 후 물적분할 시 5년 이상 사업계속 요건, 피합병법인 사업기간 합산

분할로 사업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

제조·지주사업부문 동시 인적분할로 사업지주회사 설립 시 적격분할 요건 충족

공동사업장으로 전환 후 다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방법

단독→공동→단독 전환 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손익분배비율 상당분만 적용

운송주선업자가 공급하는 해외배송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해외배송 재위탁해도 자기 책임·계산 운송이면 운송주선업자 용역 영세율 적용

공동으로 소유하던 토지(대지)를 공유물 분할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공유물 분할 후 양도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사실상 현황에 따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여부

특수관계자 차입금이자 반영 임가공료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은 사실판단 사항

상속으로 취득한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상속 건물 멸실 후 신축 시 멸실건물 취득가액은 양도자산 필요경비 불산입

물납관련 가산금 부과여부

거부됐던 물납신청을 세무서장이 다시 허가하면 당초 납부기한 후 수납일 전까지의 가산금·중가산금은 결정취소된다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양수하여 직접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여부

건축허가 명의를 양수해 직접 신축한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

혼인합가로 3주택 보유 중 1주택 과세양도 후 남은 2주택 중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혼인합가 3주택 중 1주택 과세양도 후 남은 C주택의 최종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직전 A주택 양도일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주택·부수토지 시차 수용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잔존분은 수용일부터 2년내 양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공익법인 출연재산 매각대금 미달사용 시 가산세·증여세 과세 여부

일시적 2주택 종부세 특례신청기간 중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1주택만 소유한 경우 종부법§8④(2) 적용 여부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이면 이후 협의이혼 재산분할해도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