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옵션계약으로 매매한 경우 증여의제 대상 여부

[ 질 의 ]

(사실관계)

○ K사는 상장법인 S사를 인수하면서 S사 대표이사 󰡐갑󰡑과 다음과 같이 옵션 계약 체결

- 2002. 3. 20 K사는 갑의 S사 주식 21％를 매수하는 조건으로 향후 K사가 보유하게 될 S사의 지분중 30％를 󰡐갑󰡑에게 5,500원/주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함(이하 󰡐콜옵션 계약󰡑이라 함).

(그 당시 K사와 󰡐갑󰡑은 특수관계자가 아님)

○ 2002. 3. 31 상장법인 S사의 지분 51％ 매수

○ 2002. 5. 20 󰡐갑󰡑(S사의 대표이사)의 주식매입청구권 행사로 K사가 보유하던 S사의 주식 30％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1주당 5,500원에 매수

(질의내용)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때, K사와 󰡐갑󰡑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S사 주식의 시가 평가시기

[갑설] 콜옵션 계약 체결일

[을설] 콜옵션 계약 행사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