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

국외에서 국내 금융상품 투자모집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고 외국법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해당 여부

외국증권사가 국외에서 해외투자자 모집용역 공급 시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없음

국외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구입 후 국외반출 급식 식자재는 영세율 배제, 국외구입·현지공급분은 과세대상 아님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방법

국외 제공용역은 대가 수령방법·계약체결 장소 불문하고 부가세 영세율 적용

북한으로 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여부

북한 반출 물품은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준용, 영세율 적용

겸업사업자가 수출과 관련하여 취득한 해외어장 입어허가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수출 관련 취득한 해외어장 입어허가권을 국내 사업자에게 양도 시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