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전환시 새로운 업종이란 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임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의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새로운 업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을 말한다. ‍​​‌​‌​​​‌‌​‌​​따라서 종전 화학섬유 직물제조업(17201)에서 연사제조 및 실가공업(17105)으로 전환하는 경우처럼 세세분류가 달라지면 새로운 업종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업종을 바꾸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는 대·중·소분류가 아니라 세세분류 단위로 업종 변경 여부를 따져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질의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국세청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