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해당여부

재산세과-3938 (2008. 11.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938
회신일: 2008. 11.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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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춘 상속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여기서 상속주택은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신고하여,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했다면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 ‍‌‌‌‌‌‌‍‌‌‌‌‌부모님 집을 상속받은 뒤 원래 살던 집을 팔 때 비과세가 되는지가 쟁점으로,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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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신고하여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그 상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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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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