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여부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1.8일 용인시 마평동 소재 A주택 취득

- 2006.5.30일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소재 B주택 취득

- 2008.8.18일 충남 천안시 성환읍 율금리 소재 C주택 취득(’08년 공동주택 기준시가 44,000천원)

○ 질의내용

- A주택을 2009.2.28일경 양도할 경우 적용되는 세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소득세법 제94조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55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 액의 100분의 16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616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8천800만원 초과

1천666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 는 금액의 100분의 3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3

① 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5.2.19 부칙 , 2005.5.31 부칙 , 2005.12.31 부칙 , 2006.2.9 부칙 , 2008.2.29 부칙 , 2008.7.24 부칙 , 2008.10.7 부칙 , 2009.2.4 부칙 >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

나. 수도권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역

소득세법 제104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4팀-1209, 2006.05.02

양도소득세율이 중과되는 1세대3주택의 범위를 판정시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 및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함

캐나다 영주권자인 비거주자로 3주택 보유중임.

(보유현황)

A 주택 : 서울 ○○동 ○○아파트

B 주택 : 서울 △△동 ○○아파트

C 주택 : ○○시 ○○면 소재 농가주택(기준시가 3억원미만).

상기 A주택을 2006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3주택자의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해당 여부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 및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지방자치법 제3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55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