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돌보미용역을 제공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외에 본인 부담으로 받는 대가에 대한 면세 여부

계약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의 과세여부

국유재산 사용료는 2007.1.1. 이후 체결 계약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제외)

계육에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면세여부

조미액 포함 염장액을 혼합한 계육이 관세율표 제0207호에 해당하면 미가공식료품 면세대상

계육을 구입하여 보존성 증진을 위하여 염장액을 투입한 후 공급하는 경우 과면세여부

보존성 증진용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이 관세율표 제207·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계육을 구입하여 보존성 증진을 위하여 염장액을 투입한 후 공급하는 경우 과면세여부

보존성 증진 위해 염장액 투입한 계육을 추가가공 없이 공급 시 관세율표 해당하면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

고등어를 구입하여 절임 등을 한 경우 면세여부

고등어를 녹차 소금물에 절여 진공포장·공급해도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