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가 경정청구를 통하여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외국인근로자가 내국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음

- 외국인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의 2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 질의내용

외국인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8 조의 2

①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세법 」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②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 조의 2

법 제18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679, 2006.12.28.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 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 소득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