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공사로부터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단이 국가등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공급가액 등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국가·지자체 위탁사업 수행 시 사업비와 위탁수수료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과세는 세금계산서, 면세는 계산서 발급

보건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사업 등을 민간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의 면세여부

보건소 지역보건사업을 의료인(의료법인)에 민간위탁하면 대행사업비는 부가가치세 면세, 비의료인 위탁수수료는 과세

국민주택을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의 면세여부 질의

국민주택을 위탁관리업체에 맡겨 임대해도 주택임대용역 면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위탁수수료가 아닌 받은 대가 전체

보조금을 사업비로 지급받고 협약사업 관리업무 수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지자체 보조금으로 협약사업 관리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집행사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