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서이46012-11573 (2003. 9.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573
회신일: 2003. 9.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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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1항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는 산업발전법상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에 적용되며, 전문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이 조합을 통해 출자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면 제14조제2항에 의해 2005년 12월 31일까지 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이 법인세 비과세된다(당시 규정). ‍‌‌‌‌‌‍‌‌‌‌‌‌‌‌‌‌결국 구조조정조합 출자 비과세 여부는 출자 주체가 전문회사인지 기관투자자인지에 따라 근거 조문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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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직접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이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기업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 고, 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1항 의 규정이 적용되 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①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