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ULM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

서삼46016-11782 (2003. 11.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6-11782
회신일: 2003. 11. 1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ULM(Ultra Light Machine)은 조종방법이 근본적으로 행글라이더와 같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 모터행글라이더에 해당한다. 당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4)는 수상스키용품, 설상 및 수상스쿠터, 윈드서핑용구, 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 모터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와 착륙장치를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세율 과세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2002. 12. 11. 개정)도 동일한 물품을 과세물품으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초경량 비행기 세금 문제에서 ULM은 명칭이 다르더라도 조종방식의 동일성을 근거로 모터행글라이더로 보아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모터행글라이더 #ULM(초경량비행장치)#과세물품 판정 #유추적용 과세 #초경량 비행기 세금 #경비행기 살 때 붙는 세금 #행글라이더 특소세 대상 #특별소비세법 제1조

【요지】

ULM은 조종방법이 근본적으로 행글라이더와 같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모터행글라이더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요약

ULM(Ultra Light Machine)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1981. 12. 31 개정)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999. 12. 3 개정)

1.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2001. 12. 15 개정)

(1)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1999. 12. 3 개정)

(2) 골프용품과 수렵용 총포류 (1999. 12. 3 개정)

(3) 모터보트요트와 그 관련제품 (1999. 12. 3 개정)

(4) 수상스키용품, 설상 및 수상스쿠터, 윈드서핑용구, 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

모터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와 착륙장치 (1999. 12. 3 개정)

(5)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 (1999. 12. 3 개정)

(6) 영사기촬영기와 그 관련제품 (1999. 12. 3 개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2002. 12. 11 개정)

과세물품(제1조 관련)

1. 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해당 물품

라. 수상스키용품, 설상 및 수상스쿠터, 윈드서핑용구, 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 모터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와 착륙장치

(1) 수상스키용품, 스키

(2) 설상 및 수상스쿠터

(3) 윈드서핑용구

(4) 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

(5) 모터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와 착륙장치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