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판결 후 제3자에게 양도시 납세의무자 및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02 (2007. 6.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02
회신일: 2007. 6.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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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판결을 받았더라도 판결내용대로 소유권환원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 당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수증자다. 사안은 증여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해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취소판결(의제자백)이 있었으나, 증여자가 관련 국세를 완납해 더 이상 체납처분이 불필요해지자 환원등기를 하지 않고 수증자가 직접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다. 국세청은 등기 안 넘긴 상태에서 부동산 매각이 이루어진 이상 판결내용에 따른 증여자가 아니라 양도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회신하였다. 그에 따라 취득시기 역시 그 등기부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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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해행위취소판결 후 판결내용대로 소유권 환원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시 등기부상의 소유자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초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국세징수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