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을 때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 질의인은 2002.5.7. 3주택을 보유한 부친으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고 2002년 말 1주택을 추가 취득해 2주택 상태에서 2003년에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려는 사안으로, 부모한테 받은 집 3년 안에 팔기에 해당해 판단기준과 양도가액 산정방법이 문제되었다. 회신은 당시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와 제96조(양도가액),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를 근거로 제시하며,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비교해 판정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