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서 및 카드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1. 사실관계

○ △△문화마을 ○○협동조합은 △△문화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엽서와 카드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엽서와 카드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에 따라 면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 부가46015-1860 , 1997.08.11

사업자가 어린이 학습용 플래시 단어카드(앞면에는 그림이 뒷면에는 단어가 적힌 학습용 카드임)와 직소퍼즐(그림이나 단어를 조각내어 맞춘 학습도구)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면세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서삼46015-10822 , 2003.05.19

사업자가 연하장·청첩장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