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1603 (2003. 11.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603
회신일: 2003. 11.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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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1998년 취득해 3년 보유·1년 거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A아파트가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으로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이주비로 매입했으나 잔금 미지급·미등기인 B주택이 있을 때 A입주권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여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5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보유 여부로 판단하는데, B주택은 잔금 미지급·미등기여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양도일 현재 무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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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A주택 :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아파트

- 1998년 취득하여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이상 보유 및 1년이사 거주함)을 갖추었음.

- 개건축사업계획승인이 나 2003.11.30까지 모든 입주자가 퇴거하도록 되어 있음

B주택 : 위 A아프트에 대한 이주비를 받아 매입하였으나 잔금미지급상태이며 등기이전은 안된 상태임.

[질 의]

○ 이 경우 A아파트를 양도시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여부

【요지】

【전문】

【관련법령】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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