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조합 조합원의 배당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채권매매차익을 출자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조합원 각자가 신고납부하는지 여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채권매매차익은 공동사업 소득으로 보아 출자비율에 따라 조합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이자·배당소득 등 합계 범위 내에서만 손금산입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조합 해산에 따라 현물로 받는 출자지분과 시가의 차익이 익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조합 해산으로 현물분배받은 주식 시가와 출자지분 차익은 익금산입 안 함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취득시기 불분명 주식 양도 시 주식 취득가액은 선입선출법(먼저 취득분 먼저 양도)으로 산정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주식 양도시기

취득시기 확인 안 되는 주식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부터 양도한 것으로 본다